구로구에도 비가 오거나 어두운 날 이용할 수 있는 황톳길이 생겼다. 구로구는 연지근린공원(천왕동 274-2) 황톳길에 비닐하우스와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운영을 시작한 연지근린공원 황톳길은 편백나무 길에 황톳길이 설치돼 있어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곳이지만,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이용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이에 구는 연지근린공원 황톳길 중 일부 구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곳은 천왕근린공원 건너편 황토 족탕이 있는 방향 100미터 구간으로, 비닐하우스 외부에는 비닐을 말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내부 환기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날이 흐리거나 어두운 날, 일몰 후에도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460미터 전체 구간에 걸쳐 야간조명을 설치했다. 야간조명은 온도와 조도가 낮으면서 은은한 빛을 내는 조명을 선택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황톳길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연지근린공원 황톳길이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구로구의 대표 건강 명소로 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5년간 소방대원의 순직과 공상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중 위험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체계적인 보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방대원 순직 및 공상 현황을 언급하며, “임무 수행 중 소방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일반 순직 6건, 공상 836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 외의 사유로 순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소방재난본부장은 질병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장은 순직자 유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상자에게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기타 사유로 순직 시에도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지원 범위를 확인했다. 본부장은 희귀질환 등으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도봉4)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소방대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련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조명된 소방대원 급식비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소방대원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한 끼 평균 약 4608원에 불과해, 현장의 소방대원들이 체력 유지에 필요한 기본 영양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치구별로 급식비 격차가 크다며 성북구 소방대원의 급식비는 5869원이지만, 양천구는 3789원으로 지역 간 최대 2000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해 모든 소방대원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소방대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과 같은 심리복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안정적이고 충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서남권역 일대 7개 자치구(강서, 양천,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동작) 중 도심지 내 소규모 공유지, 보상완료 공원, IC 녹지대를 대상으로 보상 없는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거점형 공간으로 조성해 서남권역에 공원서비스 확대 및 인근 녹지축과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2021년 5월에 추진계획 방침이 수립됐고, 동년 8월에 대상지를 접수하고 발굴해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후 2021년 9월 현장에 나가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가졌고, 동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다. 이후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설계와 공사를 추진 중이다. 정원도시국은 “서남권이라는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율이나 녹피율이 부족하다”며 “서울시 전체 관점에서 녹지나 녹색 복지의 균형적인 발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6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 지원 강화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청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중 43.9%(2만 3060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등 주요 심리질환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617명은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조사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불안감을 느끼거나(6.3%), 직업불안정성을 호소하거나(3.8%), 적절한 보상이 미흡하다는(24.2%) 의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지원 중요성과 현장의 필요에 비해, 2023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내 손안에 상담센터’ 앱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활용도, 효능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 중인 신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최 의장은 방과 후 이뤄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직접 참관했다. 앞서 7월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 늘봄학교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참관이다.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지역 시의원인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용산구 제1선거구)이 함께 참석했다. 최 의장은 “지난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가 주도해 예산을 마련하고 진단검사 툴을 만들어 전국 최초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현장 반응은 어떤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집학교와 희망학교에 실시 중이다. 지난해 210교 4만 4000여명에서 올해는 525교 9만 4000여명으로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신용산초등학교는 지난해 표집학교로 지정돼 4학년 220명,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에서, 이민종 감사관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법률자문 운영체제에 대해 질의하고, 법률자문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내부 변호사 활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중요한 사안에서 자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복수의 자문기관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두세 곳 또는 다섯 곳의 자문기관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문기관의 선정 기준이 부족하고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10개 기관에 의뢰한 점을 예로 들며, 법률 자문을 맡긴 기관들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이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덕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덕수 법무법인에서 자문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민감한 사안에서 감사관이 과거에 속해 있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2023년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내 7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을 시행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어 오랜 역사가 있다”며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의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질의에 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 확보”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 실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 연수시간이 증가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해 인력의 추가 배치가 예정되어 큰 폭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정부의 계획에는 재원 조달 방안이 없어 교육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양성체계 차이로 인한

서울 마포구는 지난 6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실뿌리복지 동행단’ 발대식을 열고 800여 명의 단원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실뿌리복지’는 구민 모두를 대상하는 활동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는 실뿌리복지 동행단으로 활동할 16개 동 주민과 각 동 동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각 동 실뿌리복지 동행단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단장 대표와 선서로 실뿌리복지 구현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후 나우리가족상담소 소장 이서원 교수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이웃 돌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동행단에게 실뿌리복지의 중요성을 알렸다. 동행단은 마포구 실뿌리복지사업 정보를 공유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한다. 또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뿌리복지 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박 구청장은 “동행단 여러분께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의 손을 맞잡아 주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마포구민이라면 누구도 소외됨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고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 억제 등의 목적으로 운영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해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규제정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면적 확대와 지정 장기화로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됐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토교통부는 2024.4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으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핀셋규제)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일부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

서울 양천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20ℓ 이상)’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1~12월 김장철에는 배추 겉껍질 등 김장쓰레기가 대량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규격은 ‘20ℓ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로, 김장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배추, 쪽파, 마늘 등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쓰레기’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 절임배추 등 조리되거나 양념, 물기가 묻은 채소쓰레기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봉투나 전파식별(RFID) 종량기, 납부필증 등을 활용해 배출해야 한다. 또 이번 기간 동안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혼합 배출 시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국민의힘·강남6)는 지난 4일부터 5월까지 2일간 2024년 도시공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적이양제도, 복원비오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김포공항 고도 완화, 공간혁신구역, 대학 지역기여시설 도입방안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 점검과 정책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지적하고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용적거래 실행모델(용적이양제도) 도입과정에서 양수·양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용적률의 가치산정 기준에 대해 논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오톱 정형화 및 복원비오톱 유지 관리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하는 비오톱에 대해 토지주가 이전·복원·유지 관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관련해 시민의 선택권을 넓혀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 개발 방식의 어려움 등 사업추진 여건을 충분히 검토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에게 부당요금 처분강화 및 시민활동단과 연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택시 항목별 민원건수 현황’에서 부담요금이 275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난 1년간 부당요금 징수행위 민원신고 및 단속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신고에 의해 행정처분이 16.7%이고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은 85%로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택시 일부가 경로를 돌아가서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고의적인 우회로 인한 부당요금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해서 위반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민원신고에 의해 행정처분보다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다”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시민모니터단▲정책모니터단▲시민안전모니터단 등과 같이 연계해서 위법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건의했다. 윤종진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에서 업계에 부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사업부문 부사장에게 내비게이션 기술투자를 통한 정확도 향상과 사용자를 위한 공헌활동을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2018년도부터 부당요금에 따른 민원건수가 2만 7606건으로 전체 민원의 28.3%로 불친절민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일부가 경로를 돌아가서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카카오내비가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여러 피해자가 생기고 있으므로 더 많은 기술투자로 내비게이션 정확도를 올려줄 것과 택시호출을 이용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경로 선택옵션을 좀 더 다양하고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라고 카카오모빌티에 주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사업부문 부사장은 “사실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운 문제이고 내비에만 각종 R&D와 인건비 및 인프라 비용으로 연간 25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과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전통시장에서 12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이 부주의(48건)와 전기적 요인(45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두 가지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방화로 인한 화재 유의, 전통시장 안전점검 주기 조정 등 실질적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시범운영 결과 및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인정보, 도난, 손괴 발생 가능성, 기술적 한계 등 시범운영으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범운영으로 끝내기보다는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가 최근 소방청 지정 ‘화재감정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감정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 조례 제정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 9월까지의 감정 실적이 15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