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세훈 시장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에 위촉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이 8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에 위촉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깊게 연루된 인물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까지 산 바 있는 범죄자이다. 이러한 인물을 서울시향 이사로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억압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법치주의와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했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있다. 오늘의 결정으로 문화예술과 공공서비스 대한 이해 부족과 공공기관의 위상에 대한 장의 잘못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앞선 TBS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의 존폐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이자 정책수행자의 자격이 없다. 사실 오세훈 시장의 인사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행정통합 완료에 따른 기대효과와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 등에 관해 관심이 커진다. 9일 부산과 경남의 싱크탱크인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면 양 시도의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2극 체제로의 국가 발전 전략 전환을 든다. 인구, 자본, 기업 등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 탓에 다른 지역은 지역적 특색과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 채 오랜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수도권 외 새로운 성장 거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5%가 몰려있고, GDP의 52.5%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일자리도 수도권에 전체의 58.5%가 몰려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수도권 인구는 29.5%이며 GDP와 일자리는 각각 24.3%, 30.8%다.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도는 인구 18.2%, GDP 31.3%, 일자리 23.5%다. 두 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부산·경남을 ‘경제수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계획된 서부선 경전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상정될 예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서울대입구역까지 총연장 16.15㎞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년간 표류했지만 2021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원가 상승에 의한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서울시와 사업자의 합의가 어려워 민투심 통과가 되지 않아 서부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성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서울시가 서부선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TF를 구성해 5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서부선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성 의원은 “이번 민투심이 통과되면 남아있는 실시협약체결, 실시설계 등의 관련 절차를 20

경기 광명시가 7일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광명시는 과학고 유치 경쟁력으로 AI·모빌리티 산업과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의 교육과정 연계, 수도권 20분 연결 시대 앞둔 뛰어난 접근성 등을 꼽았다. 우선 ‘수도권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범노선’ 개발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 등 도시 전체가 AI·모빌리티 실증·연구 전진기지로 살아있는 미래 과학 교육 현장이 될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형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국내 최초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에너지 플랫폼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도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는 등 친환경 기술 인재 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뛰어난 접근성도 광명시의 강점이다. 광명시는 KTX-광명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을 확보하고 있다.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수색-광명 고속철도, GTX-D, GTX-G 등 철도 노선 추가 확보로 수도권 20분 연결 시대가 개막하면 경기도 전역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첨단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의 노후화 관련 제2국기원 건립을 포함한 국기원 이전 문제가 수년간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존에 거론되었던 국기원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현 국기원 건물(강남구 역삼동 소재)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국기원 현대화를 추진하고 싶다는 국기원의 입장이 11월 8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8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의 질의에 대해 “국기원 이전 대신 현 강남 국기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이전 및 제2국기원 건립에 대한 국기원측의 입장을 묻는 김형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애초 국기원 건물 이전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50여년이 지난 국기원 건물을 현대식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태권도는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기이며 현재 세계 213개 국가에서 국기원장 명의로 단증을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명예 9단)을 비롯한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명예 태권도 단증(9단)을 받을 정도로 국기원의 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5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경제실을 상대로 기술교육원 통합 준비 상황과 민간위탁 심의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중부·남부·동부·북부의 4개소로 나뉘어 운영되던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2022년 3월 중부와 남부 기술교육원의 통합을 시작으로, 2025년 3월을 목표로 전체 교육원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구 의원은 “기술교육원의 통합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세계획이 미비할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의 효율적 사업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을 통해 수탁업체를 하나로 변경하는 만큼 서울시의 방향성을 담은 통일된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기술교육원의 통합 후 인사·노무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새로운 통합 수탁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의 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당분간 유지하되, 기술교육원의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본부 조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구 의원은 “200억원 규모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발표 10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대처 문제를 지적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있어 학생 개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초중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점수가 3년째 계속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청은 최근 5년간 보안 수준이 전국 평균치 미달로 많은 서울시 학생들이 정보 유출 및 그에 따른 범죄 노출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개인정보 노출 개선 조치’에서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이 그에 대한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팸 발송 문자나 메일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부터 명의도용,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악용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 되팔리는 경우도

전남도립대학교가 8일 농업경영자과정 ‘발효식품전문가’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서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120시간 교육을 이수한 20명에게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했다. 성적우수자에게는 전남도지사상을 시상했다. 발효식품전문가(책임교수 정재훈) 과정은 전남도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양대수(전통주), 기순도(진장), 곽은주(김치) 식품명인 및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청됐다.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발효식품 및 발효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발효기초, 발효미생물, 발효식품, 전통주, 전통장류, 김치발효 및 지역특화 발효식품개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발효식품 명인들의 수업을 통해 발효식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전통방법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배운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에 적용해 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정재훈 식품생명과학과 교수는 “최근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근본이 되는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수요를 적극 수렴해 우수하고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이 대폭 증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기초 학력 진단 평가 실시 등 조속한 대안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현황’에 따르면 난독증 학생 지원 수는 5년 전 112명에 비해 현재 약 10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수 또한 5년 전 122명에서 현재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계는 난독과 경계선 지능으로 지원받은 학생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숨은 통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청이 제출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약 8.1%의 학생이 기초 학력 미달에 따른 학습 지원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미달률이 제일 높은 점으로 미뤄보아 기초 학력 미달 상황이 꽤 장기적으로 이어져 왔을 확률이 높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대해 통계를 내지 않았다고 알려왔다”며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기초 학력이 저하되는 상황

경남 창원시는 8일부터 일부 시내버스에 태그리스(tagless·비접촉식 요금 결제 시스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태그리스 스티커가 부착된 주요 노선 시내버스로, 5000번, 6000번 등이 있다. 태그리스는 시내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나 스마트폰 접촉 없이 승객 탑승과 동시에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환승을 위한 하차에도 자동 적용돼 ‘대중교통의 하이패스’라고도 불린다. 시는 올 5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6월부터 시내버스 70대에 태그리스 비콘과 단말기를 설치했다. 8월부터는 시스템 품질점검·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태그리스 비콘과 단말기를 창원시 전체 시내·마을버스에 구축하고 내년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태그리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블루투스 결제 설정을 통해 선·후불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시는 태그리스 시스템 시범 도입과 함께 기존 60초 간격으로 제공되던 버스 위치정보를 3초 간격으로 단축, 도착 정보 정확도를 향상하는 ‘초정밀 버스 서비스’도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이종덕 교통건설국장은 “차세대 요금 결제 시

전남 나주시의 전남산림연구원이 8일 산림자원 산업화를 위한 ‘스마트 산림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준공식을 개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와 함께 기념사·축사, 바이오기업과 업무협약식 등이 진행됐다. 전남산림연구원과 국내 바이오기업인 내츄럴엔도텍·엔피케이·코씨드바이오팜·데이앤바이오는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토종 산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과 식의약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남산림연구원에 조성된 산림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은 총 200억 원이 투입됐다. 주요 시설은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산림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 종자 저장고와 종자 양묘기술센터, 양묘 자동화 시설, 스마트 온실, 생산단지 등이 조성됐다. 이번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준공은 난대수종 등 산림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국내 자생식물의 연구개발과 대량 증식기반 구축은 물론 전남산 산림 소재의 다양한 제품 개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온난대 기후대에 속하는 전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물자원의 보물창고”라며 “친환경 청정먹거리인 산림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할 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않아 배추, 무 등 주요품목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선거구)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대공원 놀이공원의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서울시설공단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감사를 통해 “어린이대공원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이 발견됐음을 확인했다”라며 “일부 놀이기구의 점검이 빠졌고, ‘패밀리코스타’와 같은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조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안전띠와 안전고리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의 노후화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나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놀이기구의 노후화로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기구 22개중 14개가 10년 이상 된 노후 기구로,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면서 “노후화된 기구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송 의원은 놀이공원 내 CCTV 설치와 관리 체계의 미흡함도 지적하며 “감사 결과, CCTV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가 누락되는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포스코1%나눔재단이 지난 7일 광양에서 ‘희망공간’ 현판식을 개최했다. ‘희망공간’사업은 포스코1%나눔재단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과 장애 아동 가정의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올해부터 사업 범위를 확대, 장애인 관련 시설뿐 아니라 광양·포항 지역 마을회관 등 노후 공공시설까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개소를 포함시켰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지난 4월 광양시와 포항시,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희망공간 사업 신청서를 받은 결과 53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개소는 시급성·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 심사가 이뤄졌다. 지난 7월 1%나눔재단 사업선정위원·시청 관계자 등과 함께 최종 심사를 거쳐 장애인 시설 및 가정 29개소, 지역 공공시설 10개소가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올해 선정된 39개소를 대상으로 공간 증축, 외벽 교체, 경사로·핸드레일 설치 등 개소별로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발굴해 맞춤형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전체 개소의 개선을 완료했다. 전날 열린 현판식은 희망공간 사업으로 선정돼 리모델링을 마친 광양지역 다압면 신원 마을회관에서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기홍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선거구)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서울시설공단의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한 포트홀 관련 사고 배상금 지급 비율이 급격히 낮아져 시민들의 피해 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설공단 관할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연평균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4년의 경우 사고 보상 접수 건은 129건에 이르렀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진 건수는 12건에 불과해 배상룰이 9%에 그쳤다. 이는 5년 평균 배상률 31%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송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도로 파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설공단은 포트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포트홀 사고에 대한 배상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