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7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지 가치에 맞는 매각 계획을 수립해 낙찰후 미계약, 유찰 반복 등의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2년 고덕강일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7-1, 7-2블록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7-2블록의 3면이 도로와 차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포기 후 입찰보증금 6억 8000만원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SH공사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와 2024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권익위가 입찰보증금 반환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표명한 것은 137억원의 근린생활시설 필지라면 당연히 대로변과 접할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정황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는 SH공사를 비판했다.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조차 ‘해당 부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기는 다소 어려워 노유자 및 종교시설에 부합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1㎡당 300만원대 종교부지 정도의 가치를 가진 필지를 1㎡당 1000만원이 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무리하게 판매하려다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 고삐를 당겼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8일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양 시도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상공계·시민단체·시도의회·경남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꾸렸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으로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지방정부 모델은 혼란을 줄이고자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광역시와 경

경기 성남시는 내년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38억원을 투입해 248명에게 1년간 관공서, 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일반형 전일제 72명 ▲일반형 시간제 31명 ▲복지 일자리 145명 등 3개 유형에서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일반형 전일제는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209만6270원을,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에 월급 104만8410원을 받는다 복지형 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조건에 월급 56만1680원을 받는다 근무지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배치 기관에 따라 행정 보조, 사서 보조, 우편물 정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보조, 환경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2025년 1월 1일) 18세 이상의 성남시 등록 미취업 장애인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장애인은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일반형 전일제·시간제) 또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인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성남시장애인연합회(복지 일자리)에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별도 개별 통지하는 장소에서

전남 신안군이 4일부터 나흘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4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리브컴 어워즈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세계적 권위의 국제대회로 ‘그린 오스카(Green Oscar)’라고 불리며 전 세계 지방정부의 혁신과 우수 사례를 평가하는 상이다. 올해는 세계 230여 개 도시가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최종 결선은 신안군을 포함해 최종 30개 도시가 진출했다. 결선 진출 지자체는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된다. 박우량 군수는 영어로 직접 발표에 나선 신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 갯벌’과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 ‘퍼플섬’ 등 풍부한 생태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생태 보존과 주민 공동체 활동, 교육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주민 소득을 지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인 ‘햇빛연금’은 참석자와 심사위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지속 가능한 혁신 사례로 인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신안군의 환경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성 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상 수상은 국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서울대 수의대병원의 반지하 창고를 개조해 개관한 야생동물센터는 개원 당시 연간 293건이던 입소 건수가 2023년 178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599건에 달한다. 그러나 시설은 개원 당시 그대로다. 원칙적으로 한 마리당 한 개의 케이지를 써야 하지만, 50개뿐인 케이지에 두세 마리씩 수용하고 있다. 심지어 옷 수납용 플라스틱 박스 20여개를 쌓아 임시 보호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창문 없는 반지하라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각하고, 야생 적응에 필수적인 훈련시설도 부족하다. 맹금류는 최소 6m 높이의 비행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해 훈련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폐사율도 증가 추세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024마리가 폐사했는데, 이미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다. 정원도시국장은 “야외에 재활 훈련장, 동물 계류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이촌녹지(완충녹지)’의 보상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용산이촌녹지는 1975년 강변북로의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결정됐으나, 사유지부분은 녹지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미조성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5년 6월로 실효시점(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유지부분은 현재까지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되어 왔다. 이에 정원도시국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사유지 4506㎡를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산이촌녹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2023년에는 6필지 432㎡를 109억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했고, 2024년 1필지 576㎡으로 151억원, 2025년 2필지 3498㎡으로 960억원의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올해 576㎡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상완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2025년 대상지에 대하여 예상금액은 960억원이나 내년 예산으로 약 500억원

LG화학 여수공장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지난 7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노경 합동 5분 멈춤 안전 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5분 멈춤’은 LG화학 여수공장의 대표적 안전 문화 확산 활동으로, 작업 전 5분 멈춤을 통해 불안전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나와 동료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현규 주재임원과 박준철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한 이날 캠페인은 여수공장 및 협력사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슬로건 홍보를 통해 환경안전 인식을 강화하고, 임직원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기존 안전문화 관련 활동들이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 그쳤다면 이번 5분 멈춤 캠페인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친숙한 메시지 활용을 통해 임직원들의 일상 업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추진했다.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진행한 노출형 캠페인의 일환으로, 빈번한 손가락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컵홀더에 ‘손상해, 속상해’ 라는 표어와 상해 예방 안전 문구를 인쇄하여 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LG화학 여수공장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이 직접 안전 문화 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 관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유치원은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채용해야 하고 그 자격 기준은 보건교사(양호교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유치원 754곳 가운데 보건교사는 단 14명만 배치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사립유치원 456개 중 보건교사는 단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작년과 올해는 보건교사 신규 채용 인원이 한 명도 없었고, 2022년에도 단 2명만이 신규 채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유치원 교사들은 수업을 전담하면서 보건 업무까지 떠맡고 있고 보건 사항에 대해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보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사고 시 응급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김 의원은 “유치원 내 보건교사 배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원도시국은 동남권-광나루 모두의놀이터(광나무 한강공원), 서남권-풍경놀이터(보라매공원), 동북권-올망졸망숲놀이터(북서울꿈의숲/설계중), 도심권-용산너나들이놀이터(용산가족공원/설계중), 서북권-월드컵공원(계획중)으로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5000㎡ 이상 되도록 조성하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용산가족공원 내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면적이 3400㎡로 기준면적에 못 미치고 있어 대상지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면적이 기준보다 축소됐음에도 다른 대상지와 예산이 동일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심권역에서 기준면적 이상의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우며 지역의 요청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터는 주거지와의 인접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며, 특화된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거점형의 대규모 놀이터보다 지역형 어린이공원의 시설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글로벌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은 사단법인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총재 김창준)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과 집념으로 일궈낸 지식을 사회와 공유해 가치를 드높이는 ‘신지식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으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교통정책 수립’이라는 공적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최초 시행 후 28년 만에 면제 조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되었던 혼잡통행료가 이중과세, 징수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 2022년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2024년 1월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발표를 끌어냈다. 혼잡통행료 면제를 통해 정책 유효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고 의원은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해 신규 정책 시행 후 3년 안에 정책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해 행정 능률성을 높이고 예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환 부의장과 윤종희 새마을지도자서울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자치구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항상 계시다”라며 “방역은 물론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종희 회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반갑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장단은 간담회 이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견학,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각 지역에서 재난 재해와 감염병 예방 활동, 자원 재활용, 겨울나기용 연탄·쌀 지원 등 소외계층 돕기 등 지역사회의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공직비리 직무감찰 특정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 직원의 용역알선과 금품수수, 이 과정에서 같은 부서 동료들의 서류조작 가담과 불법행위 묵인 등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3)은 지난 7일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지인 회사에 1억 5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알선하며 금품을 수수한 직원과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오히려 도운 공단 직원들을 문책하며 감사체계가 마비된 공단의 운영 구조를 지적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가 맡던 강남순환로 노면 세척 용역이 서울시설공단으로 이관된 것을 알게 된 당시 담당부서 처장은 지인 회사에 해당 용역을 알선하기로 약속, 서울시설공단에서 불용 처리한 청소차량이 온비드를 통해 매각된다는 것을 알려 해당 차량을 매입하게 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에서 퇴직한 청소차 운전원들을 지인 회사에 입사하도록 소개하는 등 지인 회사의 청소사업 준비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처장은 강남순환로 노면 세척 용역이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기존 사업인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에 업무가 추가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변경 계약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7일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간 격차가 심각한 시세 징수교부금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서울시세를 대신 징수하는 대가로 받는 교부금으로, 현재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이 교부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징수 금액과 징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박 의원은 “2023년 시세 징수교부금이 약 569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이 교부금도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현재 금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격차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며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세무 공무원들의 징수 업무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이에 맞춰 징수교부금 제도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정원도시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이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이 생태친화적 공원녹지 조성과 정원박람회를 통한 도시정체성 구축이라는 두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평가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라며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이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전의 생활정원 조성사업, 경기도의 마을정원 조성사업, 수원시의 손바닥정원 등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언급, 주민 참여형 정원문화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전주시의 ‘천만그루 정원친구들’ 사례를 들며 시민 참여와 교육이 결합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교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홀몸 어르신 15명을 모시고 마산가고파 국화축제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4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교방동 행복지킴이 사업’과 연계해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국화축제장인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형형색색 물든 국화와 다양한 조형물을 구경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늦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심필연 교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날씨는 쌀쌀해졌지만 만개한 국화를 보니 마음만은 더 따뜻해졌다” 며 “늦가을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교방동장은 “홀몸 어르신들 안부와 건강을 늘 챙기고 봉사를 실천하는 교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하다”며 “한분 한분 좋은 나들이가 되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