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더뎠던 영등포와 구로구 일대 등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울 서남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서남권 대개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방안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 및 제조 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곳이다. 다만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구로·금천·강서·도봉·성동구 일대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날 공개된 개선 방안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이 현행 250% 이하에서 최대 400%로 오른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150%도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항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건물을 최대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는 5층,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하게 돼 있어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추가 비용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한다.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근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과밀학급 문제와 사업 기간 차이로 인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교육청의 중요한 노력”이라며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적

서울시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바꾸는 데 속도를 내고자 환경부 및 기업 등과 손을 맞잡았다. 이를 통해 3.7% 수준인 시내 전기이륜차 비율을 2026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7일 시청에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종로·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 등 8개 기관 대표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화재 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모색한다. 종로와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홍보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돕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시내 등록된 이륜차 42만 6000여대 중 전기이륜차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경주4)는 7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원 이상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설계 변경건이 교육청에서 158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56건, 경주교육지원청에서 45건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설계 관련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발주설계 변경 건 중 대다수가 기후에 의한 설계 변경 같은 이해가 가는 이유가 아닌 설계 오류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당하지 못한 설계 변경 사유 발생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지도 감독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잦은 설계 변경은 결국 소중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박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기준 9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게 구성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조금관리위원회, 경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경북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예산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7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2023년 진행한 ‘찾아가는 펀잉글리쉬 버스 영어체험교실’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 수당이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사장 수당이 2023년까지 150만원에서 2024년 230만원으로 53%를 올린 명확한 근거도 없고 또한 원천징수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에 직원 12명이 현재 대구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교육청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을 해야 했음에도 여전히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고, 업무에 따른 출장 내역도 대구 인근 일정 주유소와 카센터만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안전공제회의 예치금 이자율이 1%대 미만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건 세수가 부족한 시점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사업에 대해 지적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언급되었듯이 보조금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있음에도, 또다시 2023년에 경북교육청에서 같은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입찰을 통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국민의힘·칠곡1)이 2024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고등학교의 상피제도 위반 ▲경북교육청 종합청렴도 2년 연속 평균 미달 ▲퇴직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지적, 경북교육청의 신뢰도를 높여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고교 상피제는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교사의 자녀가 진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경북교육청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교육청 상피제 위반 고교는 공립은 0개교, 사립이 4~5개교를 차지했다. 특히 영주고등학교는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3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자녀 학년 업무 배제 외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저하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점수가 2022년, 2023년 2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를 등급으로 환산할 경우 4등급이다. 경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7개 교육청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2021년 2등급을 제외하고는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이 2024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안전공제회의 위법하고 방만한 운영 사항과 경상북도 공립·사립 각급학교의 기간제 교원 담임교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점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 기금계획과 결산보고를 매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경북교육청안전공제회는 기금설치일인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조 의원은 법제처가 2013년 법령 해석한 사례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6년 유권해석한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며 “상급 기관의 법령해석 및 유권해석에서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임이 명확히 판단되었음에도 경북교육청과 경북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까지 무시하며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교안전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뿐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교육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 의원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이 2024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 A여중 교장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부터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6개월간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라거나 “교원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근평 권한과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일삼은 사건이다. 황 의원은 “피해 교사가 2월 말 안동경찰서에 성폭력 신고를 했고, 신고받은 안동경찰서에서 3월 5일 경북교육청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갔음에도 교육청은 가해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면서 교육청에서는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되면 즉시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가해 교장은 직위해제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 교사에게 문자, 전화 등 70차례가 넘는 연락을 해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동안, 피해자 스스로 병가를 내고 자신을 보호 조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와 가족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7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일 의원(국민의힘·안동3)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통합 준비과정에서 미온적인 대응과 향후 추진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에서 핵심으로 추진하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권성연 부교육감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작은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점학교를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통합 후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악화를 우려했다. 경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이 된다면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이 11.5명, 대구가 13.7이며,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구미6)은 2024년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임시교사) 중고품 자재 사용, 특정업체 계약 편중 등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질타했다. 모듈러는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 운송해 최소한의 내·외부 마감 작업을 통해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으로 설치의 용이성, 경제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 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 곤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지속해 제기되어왔다.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하여 경북교육청 관내에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89건의 모듈러 교실이 설치됐다. 윤 의원은 모듈러 교실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이다. A업체는 전체 89건의 모듈러 교실 설치 계약에서 35건(39.3%), B업체는 26건(29.2%)을 설치하여 두 업체가 경북 관내 모듈러 교실 설치의 6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이렇게 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은 7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의 부실한 공무 국외연수 관리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시정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무 국외연수가 교원은 67건에 1212명, 지방공무원은 40건에 202명이고, 연수경비는 각각 56억 8613만 1000원, 9억 133만 3000원에 달한다. 관련 규정에 공무 국외연수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 제출, 15일 이내에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국외출장보고서 전체가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 즉시 공개토록 시정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를 살펴보고, 타 기관과 비교해 도교육청의 출장보고서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에 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7일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현안 등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7일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조용진 부위원장(국민의힘·김천6)은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출장보고서의 수준 차이를 지적하며, 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검토 요청했으며,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한 및 공개 준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없이 내부위원만 참석하는 등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석해 개최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2007년 학교안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지난 5일 열린 2024년 서울시의회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사태는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끊임없는 시민의 혁신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TBS에 올해 지급된 약 93억원의 출연금에 대한 검증과 폐국 위기에 있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서 TBS 전 대표인 이강택, 정태익 증인과 함께 TBS를 관리·감독하는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 등이 출석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TBS의 사태가 언론탄압과 시의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이강택 증인에게 “시의회는 단 한 번도 폐국을 말한 적이 없고, TBS가 이 상황을 맞이한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이끌며 혁신하라는 끊임없는 시민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 사태에 대해 이강택 증인과 정태익 증인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관한 경영상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실제 TBS는 2020년 서울시 사업소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뒤 첫 경영평가에 ‘다’ 등급을 받았고, 2022년 ‘라’,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행당동에 조성 예정인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건립’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43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왕십리·행당지역은 성동구 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며, 12세 이하 아동 비율도 32%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생학습관과 복합문화센터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행당 7구역 재개발 완료로 인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문화·복지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왔다. 구 의원에 의하면, 행당동 122-6번지 일대에 들어설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는 1층에 영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가상스포츠 체험실, 창의예술 체험실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평생학습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평생학습관에서는 인문교양강좌, 요리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센터 건립을 통해 행당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현장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성수대교를 방문해 시설물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붕괴사고 30주기를 맞아 위령탑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지난 1994년 10월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3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이날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성수대교 위령비를 찾아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교량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지난 1997년 8월 착공해 2004년 12월 준공된 성수대교(총연장 1160m)의 전반적인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교량의 주요 구조부의 안전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과거 성수대교가 붕괴된 사고지점인 다리 남단 하부 구조물 현장까지 직접 내려가 곳곳을 면밀히 살펴봤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 의원은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아픔과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성수대교를 비롯해 한강 교량들의 모든 시설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