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바꾸는 데 속도를 내고자 환경부 및 기업 등과 손을 맞잡았다. 이를 통해 3.7% 수준인 시내 전기이륜차 비율을 2026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7일 시청에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종로·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 등 8개 기관 대표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화재 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모색한다. 종로와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홍보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와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시내 등록된 이륜차 42만 6000여대 중 전기이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7일 서울시로부터 양천 관내 공원등 설치, 테마놀이터 조성 및 침수예방 유수지 준설 등 총 3개 사업에 필요한 9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동마중숲 및 목동반려숲 내 공원등 30곳 설치 예산 1억원 ▲신정2동 신정어린이공원 내 테마놀이터 조성 및 휴게공간 정비 예산 2억원 ▲목동빗물펌프장 및 가로공원로 외 91개소에 유수지·빗물받이 준설을 위한 예산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들이 완공되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양천구 반려인들에게도 사랑 받고 있는 목동마중숲 및 목동반려숲 내 공원등이 설치됨에 따라 야간에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내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신정어린이공원도 테마형 놀이터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목동빗물펌프장 등 유수지 정비도 함께 진행되어 향후 관내 침수 피해 최소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양천구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및 서울시 지하도상가관리 대행협약에 따라 총 25개 서울시 지하도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단은 4개 상가는 직영 운영하고, 21개 상가는 상가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법인이 상가 내 점포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하도상가를 관리한다. 정 의원은 “공단이 조례상 명시된 지하도상가의 관리자로서 공유재산이 법과 원칙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전차인들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수탁법인과 임차인의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 개정과 제보한 전차인 보호를 무기로 언제까지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눈감아 줄 것이냐”라고 물으며, 지하도 상가의 투명한 관리와 시민의 공정한 이용 권리 보장을 위해 관리·운영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탁법인이나 상가운영팀이 아닌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전남 담양군의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보다 8배가량 많아 전남 인구감소 지역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2분기 생활인구’ 공표자료에 따르면 담양군 생활인구는 41만 9946명으로 기록됐다. 이는 담양군 등록인구인 주민등록인구 4만 5031명과 외국인등록인구 1062명를 합한 등록인구 4만 6093명의 8.1 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남도 내 16개 인구소멸지역 중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담양군의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관광객 등 체류 인구 증가로 생활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 외에도 해당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체류 인구를 뜻한다. 특히 2025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생활인구 증가는 지역 예산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남부권 광역관광사업 등 지속적인 관광콘텐츠 개발로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8일 오후 2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권순기·전호환)·위촉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은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시도지사·공동위원장 인사말, 기본구상안 초안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상공계·시민단체·시도의회·경남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꾸린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이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담은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한다. 지난 4월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은 행정통합 장단점과 효과 등을 알리고자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에 공동 착수했다. 행정통합안에는 행정통합 모델, 통합자치단체 위상, 정부에게 위임받을 특례·권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완·발전시켜 최종안

경남도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가 2021년 개소 이후 3년 만에 개조개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연구센터는 치패(새끼 조개) 95만 마리를 도내 해역에 방류했다. 7일 경남도 설명을 보면, 경남지역 개조개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나 최근 자원 남획·산소부족 물 덩어리·종자 수급 불안정 등으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다. 개조개 생산량은 2021년 전국 1116톤·경남 804톤에 달했지만 이듬해 전국 943톤·경남 571톤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전국 1040톤·경남 596톤을 보였다. 이 때문에 수협, 생산단체에서는 대량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자원 방류를 건의해왔다. 연구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연산 개조개·왕우럭조개모패를 확보해 산란유도기법과 유생 생존율 향상 시험, 치패 중간 육성연구를 이어 왔다. 그 결과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을 확립했다. 김재호 패류양식연구센터장은 “경남 특화패류 개조개 대량생산 기술개발과 해상 방류로 자원량을 증가시키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시험 생산한 왕우럭조개 3만 마리와 새조개 치패 1만 마리도 추가 방류하는 등 어업인에게 종자생산과 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과 주거 환경 악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전남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모두 2만 936동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에만 1천여 동의 빈집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1000-1500여 동의 빈집이 늘고 있다. 곳곳에 노후 빈집이 방치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주변 경관을 해쳐 슬럼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와 시군은 올해 도내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총 35억 원을 투입, 1900여 동의 빈집정비에 나섰다. 행안부에서 올해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7억 원을 지원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빈집정비에 한 동당 1천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전남도 내 빈집정비에만 2100억원이 필요한데다 빈집 활용사업까지 고려할 경우 3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빈집정비는 행안부와 함께 도시는 국토부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가 어촌지역은 해수부가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체계적인 정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빈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 빈집정비와 활용을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3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 등 3개 기관 콜센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영화를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단순 노동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금융, 주거, 철도 등 각 기관 업무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원은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회생, 컨설팅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지원책을 상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민간위탁 계약으로 10년 일한 상담원이 월급 220만원을 받는 현실에 그간 전문성을 쌓아온 상담원들이 상당수 이탈하였다”며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3개 기관 콜센터 직원들을 다산콜센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존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5일 열린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만㎡ 이상 비주거건물 대상 지하개발면적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를 지열·수열로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행정예고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지열 발전의 안전성 논란, 공기 및 공사비 증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기준 적용에 대한 우려 등 반대 의견이 1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작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지열에너지 설치 의무화 주장이 있었으나 자체심사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며 반려된 정책을 1년 만에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생열자문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개선권고를 받았다”라며 “지열 의무설치 완화 및 면제를 결정하는 기능은 지문위원회 형태가 아닌 운영기준을 갖춘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나친 규제 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6일 2024년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억 8000만원에서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는 2020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24년에는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되면서 예산이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예산 포함 64억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정원산업박람회의 경우 정원산업 진흥이라는 본래 취지와 무관한 ‘기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의 과업들이 무분별하게 포함됐고,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작가정원 6개소 조성에 3억 3000만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 산업박람회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뚝섬한강공원 정원 관리체계의 비효율성도 지적됐다. 정원박람회 조성 정원은 5억원 규모의 관리 용역을, 정원산업박람회 조성 정원은 별도 협의체를 통해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2025년 보라매공원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전 국제정원박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유운교부터 모현읍 왕산리 왕산교 사이에 폭 3m, 길이 4.7km의 경안천 산책로 조성 공사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인구 해곡동부터 모현읍 왕산리 광주시 접경에 이르는 경안천 24km 구간의 하천 산책로가 모두 연결됐다. 왕복으로 하면 마라톤 풀코스(42.195km)까지 소화해 낼 수 있는 산책로가 완성된 것이다. 포곡읍 유운리 유운교부터 모현읍 왕산리 왕산교까지 경안천 주변 4.7km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은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시는 2021년 8월부터 이 구간을 1~4구간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마지막 구간까지 완공해 연내 전 구간을 연결한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경안천 제방길은 인근의 많은 시민이 산책로로 이용해 왔는데 일부 구간이 단절돼 도로를 이용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이곳에 산책로 조성에 나서 1~3구간인 포곡읍 유운리 유운교~모현읍 갈담리 531-17번지 2.6km 구간을 2023년까지 완공한 데 이어 이번에 갈담리에서 왕산교에 이르는 2.1km 4구간 공사를 마쳤다. 이번에 조성한 산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서울시교통공사가 무임승차 운송손실 부담에 이어 기후동행카드 손실금 부담으로 어깨가 무겁다. 지난 2년 6개월간 부채 이자만 2570억원을 갚았다. 올해 6월 기준 서울교통공사 총부채 규모는 7조 833억원으로, 지난 2년 6개월간 2조 5761억원의 부채를 상환했다. 문제는 부채 이자 규모가 2500억원을 웃도는 등 서울시민 세금이 서울교통공사 부채 빚탕감 잔치로 사용되어 채권자인 대형 보험사나 시중 은행 배불리기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공익서비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전체 손실 중 연평균 80.8%를 차지하는 등 특히 무임손실금은 2022년 3152억원, 지난해 3663억원으로 운행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상위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해당 손실액에 대한 일체 보전을 하고 있지 않아 온전히 서울교통공사 부채로 떠안고 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운영된 기후동행카드의 운송손실이 지난 9월 기준 410억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시작한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은 지난 6일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체험의숲’이 5년째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조성된 ‘청소년체험의숲’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후,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도 ‘인력 문제’와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시설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치 상태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22년 3000만원의 시설 개선 예산까지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랑캠핑장은 정상 운영되는 반면, 체험의숲은 미운영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대조적이다. 또한 사업자는 ‘청소년체험의숲’ 운영은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 시설 홈페이지에 자사가 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레포츠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9억 5000만원의 시민 혈세로 조성된 시설이 5년 중 고작 9개월만 운영된 것은 심각한 행정 낭비”라고 지적하며 “운영 실적 저조에도 계약이 연장된 것은 관리·감독 부실의 단적인 예”라고

경기 하남시는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직후 투기를 막기위해 지정한 감일·감북·초이·감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0일부터 해제된다고 7일 밝혔다. 해제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감북동 전체 2.84㎢,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된 감일동 1.45㎢·감이동 3.16㎢,초이동 0.5㎢ 등 총 7.95㎢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이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8·8 주택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5일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는데, 하남지역이 제외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발표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오래도록 살고 싶은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입선 7팀이 지난 7월부터 정책 개발 워크숍, 공직자 멘토링, 현장 조사 등을 거친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우수상은 (A-ONE팀) 평택 안심 보행 라인 사업, 우수상은 (가치,우리 팀) 가치 식사해요. 우리!! 경사로 설치 지원, (팽토리팀) 평택시민의 다리가 되는 공유자전거 ‘평달이’와 자전거 문화 개선 그리고 장려상에는 (YES!그린발자국팀) 두 바퀴의 꿈, 태양광 자전거 도로, (메아리팀)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활용한 야간 어린이 돌봄 교실 운영, (제리팀) 청년과 지역사회를 위한 평택시 결혼지원사업, (펫바라기of평맘팀) 평택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ONE-STOP’ 반려동물 관리시스템 등 7개 팀이 수상했다. 정장선 시장은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 발표를 의미 있게 듣는 자리였다. 7팀 모두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4개월 동안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정책 개발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두 평택시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