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유색벼를 활용한 논그림 사업으로 생산된 여주쌀 10kg 130포, 4kg 70포를 관내 12개 지역아동센터에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논그림은 유색벼를 활용해 세종대왕릉역 일원 2개소와 여주보 주변 1개소에 ‘세종대왕과 명성화후생가’, ‘경기도자비엔날레 도자기축제’, ‘전국최초 쌀산업특구 여주대왕님표 여주쌀’ 등을 표현한 이색적인 그림으로 여주시를 알리는데 큰 몫을 했다. 시 관계자는 “유색벼로 여주시를 홍보하고, 생산된 쌀로 여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계속해서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탁한 여주쌀은 사마리안지역아동센터·주양지역아동센터·신륵지역아동센터(여흥동 소재), 여주지역아동센터·여주원광지역아동센터(중앙동 소재), 구세군여주지역아동센터(오학동 소재), 가남지역아동센터·한국지역아동센터(가남읍 소재), 즐거운지역아동센터(점동면 소재), 대신지역아동센터(대신면 소재), 금사지역아동센터(금사면 소재), 산북지역아동센터(산북면 소재) 등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치유의숲길’의 허술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총 87억원을 투입해 16곳의 치유의숲길을 조성했으며, 매년 약 8억원의 운영비를 들여 숲길 산책, 산림욕, 명상, 맨발걷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락산과 북악산의 경우 각각 3억 2000만원, 1억 9000만원을 들여 조성했음에도 수년간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직접 북악산 치유의숲길을 방문했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운영일수에서도 심각한 편차를 보였다. 2024년 9월 기준 서울대공원이 174일을 운영했지만, 불암산 52일, 호암산 50일, 배봉산 42일, 아차산 47일에 그쳤으며, 불암산과 아차산의 경우 산림치유지도사의 중도 퇴사로 각각 1개월, 2개월간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 이용 편의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공공예약 홈페이지에서 ‘치유의숲’으로 검색하면 16곳 중 5곳만 노출되며, 운영기간도 제각각이다. 서울대공원은 1월부터 개장했지만, 다른 곳들은 3~5월에 개장하는 등 통일성이 없다.

경기 구리시도 과학고 유치에 도전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신설 또는 일반고 전환 방식으로 과학고 추가 설립을 추진 중인데 현재 도내 기초지자체중에서 광명, 성남, 이천시 등 10여 곳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7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신청 마감일인 8일 (가칭)구리과학고 신설 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에 낼 예정이다. 그동안 구리시는 자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토의한 뒤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교육지원청과 함께 구성해 과학고 유치 신청을 준비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과학고 유치 서명운동에는 시민 약 7200명이 참여했다. 백경현 시장은 “토평2공공택지지구에 과학고를 신설해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을 성장시켜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 과학고는 2005년 의정부시에 개교한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경기교육청은 교육 다양화 목소리가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20년 만에 과학고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간담회 등에서 “경기지역 학생 수를 고려하면 과학고는 3∼4개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시군으로부터 이달 1~8

서울시는 지난 2023년 7월 18일부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국민의힘·성북2)이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2023년~2024년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현황에 따르면, 가족배려주차장의 민간 설치가 단 51개소뿐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7월 18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을 만들고 25년까지 총 3009개소 5만 6531면을 조성을 목표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했다, 3009개소 조성은 공공주차장의 2024년도 상반기까지 660개소 설치 목표와 민간 주차장의 2024년까지 308개소, 2만 2544면 수가 포함된 수치이지만, 주차장 전환 성과는 2024년 10월 현재 공공주차장 총 559개소 9743면이었으며, 민간주차장은 51개소 뿐이었다. 김 의원은 “가족배려주차장은 여성으로 한정된 주차 배려 문화가 가족 모두로 확장된 좋은 정책”이라며 “조례가 제정됐는데, 민간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과 증인으로 출석한 ㈜티머니 김태극 대표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과 수도권 MPass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며, 우리 교통체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며 가격 현실화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당부했다. 문 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에게 “외국인 관광용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도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서울 내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행권이 터무니없이 저렴하고, 환승까지 가능한 무제한 통행권이므로 태생적으로 운행에 있어 적자를 발생시키는 구조인데 무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책정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이 보고받은 관광용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도입 계획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 기간 내에 서울 면허 버스, 서울지역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리버버스를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기후동행카드와 똑같은 혜택이 담긴 단기권을 출시하고 있으며, 가격은 매우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의원은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발행하며 유사한 무제한 통행권인 오사카주유패스의 경우, 1일권이 약 2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도의회에 국장급 중간 직제인 3급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3급)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차 늘어나는 의원 수에도 불구,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피력해 왔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안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날(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에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의결됐다. 안건에는 ‘경기도·서울시의회 3급 기구 설치를 통한 통솔범위 완화’와 ‘최대 지방의원 수(131명)를 초과하는 자치단체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 기준 상한 확대’ 등이 담겼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서울 중구가 남산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필요 이상 규제를 받아 온 장충동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내놨다. 7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이달 21일까지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 열람 공고하고, 오는 13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건축물 높이 계획 및 최대 개발 규모 완화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지정용도·권장용도 조정 ▲정비사업 잔여 부지 편입 등 규제 완화와 개발 촉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40만 7329㎡ 규모로, 퇴계로와 지하철 4개 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4·5호선, 동대입구역 3호선)이 지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충체육관, 중앙아시아거리, 광희문, 서울성곽 등을 품고 있어 뛰어난 교통·문화·예술·상업 인프라를 자랑한다. 하지만 남산이 지척인 탓에 고도지구가 아님에도 고도지구에 준하는 높이 규제를 받았다. 그 영향은 대상지를 20년 넘은 건축물이 97%, 3층 이하 건축물은 75%에 이르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주거용 66%)로 전락시켰다. 최근 서울 도심부 도시관리 정책 흐름이 규제 완화로 전환되고 3

김성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6일 서울설공단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전문위원들의 재택근무 및 업무 성과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 현장 인력 부족문제와 인력 운영의 유연성 부족 등을 꼬집고 공단의 인력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공단 내 임금피크제 적용 전문위원들이 재택근무를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점과 연 2회 제출하는 사업 추진 보고서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문위원들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재택근무와 연 2회의 사업 추진 보고서 제출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 내부에서 현장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일부 임금피크제 적용 전문위원들이 여전히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설공단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들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중요한 시점에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것은 현장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5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표하는 목표·전망치 등 수치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충분한 근거 확보와 정확도 개선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부동산업체가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입주예정 정보가 시민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물량 전망치를 발표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서울시가 발표하는 전망치가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일례로 서울시가 발표 중인 아파트 입주물량 전망이 처음으로 발표된 2023년 2월 자료에는 2024년 공급 예측물량이 3만 8512호인데 6개월 후인 8월에는 2만 8317호, 11월에는 2만 5124호, 다음 해인 2024년 3월에는 3만 7897호로 발표했고 가장 최근인 올해 8월에는 3만 1662호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고 의원은 ‘앵커링 효과’를 언급하며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전망치가 이렇게까지 큰 편차를 보이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민간 예측치에는 포함하지 않는 非아파트 부분을

서울 서대문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자 우수사례 공유회 ‘함께하는 당신, 힘이 되는 우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주변 어려운 이웃의 생활실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행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유공자 감사장 수여, 구 복지정책 주요 성과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영상 상영, 우수 활동 사례 발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포토존 사진 촬영, 참여자 힐링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 200%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우수사례 발표에는 서대문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 3명과 방문형 직종 종사자 2명이 나서 활동 계기, 발굴 및 지원 내용, 활동 방법, 소감 등을 밝혔다. 북가좌1동 김미수 반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을 통해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알뜰히 살피고 보살피는 일의 가치를 새삼 느꼈으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향

서울 은평구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겨울철 한파 대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추진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한파 특보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홀몸 어르신 난방용품 지원, 취약계층 안부 확인, 한파쉼터 운영, 노숙인 순찰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또한 복지관과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 56곳을 한파 쉼터로 지정해 한파 특보 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버스정류소 주변 온열의자 178곳과 스마트쉼터 11곳을 운영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주민들이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도 한다. 동파 예방과 불편 신고 등의 안내를 강화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한파 피해 신고를 접수해 서부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으로 전파한다. 동주민센터 등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한파쉼터 운영 시간, 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 겨울도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이 한파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취약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악구조대 운영과 지원 체계의 문제를 지적, 신속한 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내 주요 산악 지역인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에 배치된 산악구조대와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 등에서 활동하는 일반 구조대원 간의 지원 체계가 다름을 문제 삼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산악구조대는 특수구조단의 관리 체계에 속해 있지만, 나머지 지역의 구조대는 각 관할 소방서에서 일반 구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처우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같은 산악 구조 업무를 수행하지만 지원 체계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며,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산악 사고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산악 사고의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과 안전 수칙 안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설계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두고 최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애초 2층 규모로 계획된 북한산 산악구조대 청사는 관계기관 및 전통 사찰과의 협의 부족으로 인해 단층의 컨테이너형 건물로 축소됐으며, 소방차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지방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총재 김창준) 주관으로 열린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은 혁신과 창의의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표창하고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문제 대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시정하고 정책 실효성을 증진하는 등 시민 권익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며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왔다. 공공기관의 ESS 의무설치의 실효성 문제와 지하 설치의 화재 위험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스열펌프의 저감장치 설치 미진, 서울형 치유의숲길의 허술한 운영 실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위원(국민의힘·동작2)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안전교육 운영에 대해 유상 및 무상 교육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문제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위원은 소방안전교육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청구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한 중소기업이 소방안전교육을 요청할 당시 소방서가 2시간 교육에 대해 15만 원의 비용을 요구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최근 3년 동안 총 119건의 유상 청구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소방안전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원칙적으로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외부 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유상 교육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은 이러한 해석이 명확한 기준이 아니며, 각 소방서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우려했다. 특히 동일한 기관에서 유상과 무상 교육이 혼재되거나, 작년에는 무상으로 진행되던 교육이 올해는 유상으로 바뀌는 사례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소방대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방화복의 성능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더 안전한 장비로 교체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2025년도에 도입 예정인 열에 강한 PBI 소재 방화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고난도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성능이 강화된 방화복으로 신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대원의 야간 수당이 일반 공무원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며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더 높은 수당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간 수당뿐만 아니라 위험수당, 구조구급활동비 등 현장에서의 수당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상위 부처에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열악한 실정을 지적하며, 좁은 출동 대기 공간이 남녀 구분 없이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소방대원들이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조차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소방서 내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