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따르면 교원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304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53명(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주운전은 41명, 금품수수 및 횡령도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원 징계의 수위에 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19명(악 35%)만이 파면·해임됐고 나머지 65%의 교사는 여전히 교단에 머물며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410만 도민의 민생이 우선이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13개 전 상임위원회의 조례 및 예산 등 심사에는 참여는 하되 의결사항은 전부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정당으로서 의원의 책무이자 의정활동의 뿌리인 행정사무감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며 “도정과 도민을 내팽개친 채 무능한 김동연 호에 강한 제동을 걸고, 이름값 못하는 엉터리 사업은 샅샅이 파헤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동연 지사의 정무진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일정 보이콧에 들어간 뒤 지난 6일 김진경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리조트 회원권 구매, 공익제보자 보복소송과 탄압 등 많은 공익제보에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4년 동안 거부해온 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에 대해 보고받은 게 있는지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정 교육감은 이소라 의원의 질문에 “(우촌초와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고 여러 차례 답했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보고받으시길 요청”드리고, 이민종 감사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우촌초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로 2023년 기준, 1년 치 학부모 부담금이 1,529만 원이다.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비리로 떠들썩했던 학교로 당시 비리를 제보한 교직원들을 해고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스쿨 사업비리는 태블릿 PC, 학습용 로봇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스쿨 사업의 통상적인 비용이 3억 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선거구)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화재 안전설비 미비 문제를 강력히 지적,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최근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따른 화재 위험을 우려하며,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왔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장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안전 대응이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 130개 중 22개 건축물식 주차장에만 화재 대비 소화시설 및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됐으며, 나머지 108개 주차장에는 전기차 소방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개화산역, 마포유수지, 수서역 등 주요 주차장들이 법정 의무대수를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방안전시설로는 소화기 1대만 비치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장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회재 예방 안전시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은 지난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한 CNG 충전사업 수익기부 협약 체결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질책하고 ▲감사청구 ▲고발 및 환수 ▲표준협약 재체결 ▲CNG 충전소의 관리 방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CNG 충전사업 수익기부 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CNG(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한국스마트자동차(주) ▲삼천리 각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중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삼천리 대표이사는 불출석했다. 먼저 경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것은 행정자산의 사용 수익 일부(20%)를 기부하고 있음에도 자산 주인인 서울시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기부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서울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C

서울시의 야심찬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의 부실한 집행과 환경공무관 인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가로쓰레기통을 7500기까지 확대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 7억 2000만원 대비 500% 증액한 38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설치 실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설치된 가로쓰레기통은 5793기로, 전년 대비 단 413기(107%) 증가에 그쳤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통 증가에 따른 환경공무관 인력 부족이다. 가로쓰레기통 설치가 집중된 종로구의 경우, 쓰레기통은 36기가 증가했지만 환경공무관은 오히려 11명이 감소했다. 중구 역시 쓰레기통 50기 증가에 비해 환경공무관은 2명 증가에 그쳐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청결기동대’ 또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 청결기동대를 운영하는 곳은 16개 구에 불과하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하 메시지와 함께 “우리 정부는 편식 외교, 이념 외교에서 국익(실익)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7일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 글을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을 뛰어넘어 미래지향적 ‘혁신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썼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미국과 맞닥뜨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 적대적 남북 관계를 지속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또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 경제질서의 틀 자체가 급변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준비돼 있는지 걱정”이라며 “레임덕 상황에 협상력마저 떨어지면서 대처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생각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뒤 “편식 외교, 이념 외교에서 국익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첨단산업 공급망 다각화, 국제무역 다변화 등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퍼주기‘ 외교가 아니라 실리외교가 절실하다. 좋든 싫든 새

순천시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중앙동 시민로 일대에서 ‘2024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매년 11월 5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순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문화재단·원도심상인연합회가 공동 후원해 마련됐다. 원도심의 활기를 되찾고자 하는 각 단체와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소상공인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사에서는 우수 소상공인 유공자 표창식을 비롯 누룽지 접시에 담긴 특별 먹거리,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 경품 퀴즈쇼, 댄스 챌린지, 장기자랑 등 풍성한 즐길 거리들로 채워졌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중앙동 상인들의 이야기와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보이는 라디오’ 코너가 준비돼 관심을 모은다. 상인과 지역민들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로 소상공인들의 노력과 원도심 상권의 의미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우(박구윤회관 대표) 순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 ”며 “경제가 힘들어 모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다변화와 주거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동행지수의 정교한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 가운데 서울사랑상품권이 전체의 92%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성의 시대인 만큼 답례품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을 당부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도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다변화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나 서울런 등 서울시가 약자동행의 가치를 가지고 잘하는 사업들을 언급하며, 약자동행지수 중 주거 부분의 점수가 크게 높아졌는데 주거 취약계층뿐만아니라 자가 지원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약자동행지수가 정교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기획부서의 핵심부서인 기획조정실에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과 관련하여 가좌역부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사이에 경의중앙선 부분이 지하화된 구간이 있는 만큼, DMC역까지는 지하화 확대를 주문했다.

전남 영암에서 K-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줄 한옥문화 비엔날레가 열린다. ‘건축에서 문화로’를 구호로 오는 8일부터 3일간 영암군이 군서면 구림마을의 목재문화체험장과 도기박물관 등에서 ‘2024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를 개최한다. 2200년 전통의 마을에서 한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유산인 한옥을 건축의 한 형태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행사다. 특히 한옥문화를 현대 비즈니스와 도시브랜드 등의 분야로 확장 가능한지를 모색한다. 영암군은 비엔날레 주제에 맞게 한옥 안팎의 문화를 조명하는 영상-대목장, 한옥모형, 생활리빙, 현대도기, 한옥사진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마당에는 전통 정자를 재현한 한옥 파빌리온 ‘문화의 샘’이 세워진다. 지붕과 기둥의 개방적 구조로 세워지는 이 전시물은 한옥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번 한옥문화 비엔날레가 ‘영암 문화의 샘’임을 부각한다. 8일 비엔날레 개막식에서는 문화의 샘 상량식이 열리고 행사 기간 이 전시물은 다양한 소통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목재문화체험장 월출관에서 펼쳐지는 영상전시 ‘대목장, 현치도 미디어 아트’는 장인인 대목장의 한옥 건축 과정을 보여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저출생 및 임산부 전담부서인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된 바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를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본 조례가 시행한 지 6개월째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 5개월 만인 지난달 10일에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립문화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서울시가 개최하는 문화행사, 그 밖에 공공시설에 우선 입장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의 하나로, 향후 다수의 임산부 지원 혜택이 본격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임산부 지원정책은 지난 9월 5일과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임산부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생동물카페가 보유한 동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7년 12월부터 동물원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작년 말까지 신고한 ‘전시금지 보유동물’에 한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한 업체는 8개소(폐업한 1개소 포함)이며, 이들 시설에는 라쿤, 미어캣, 일부 조류와 파충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신고한 7개 업체는 2027년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거나 전시금지 동물을 전시할 수 없다”며 “동물원 등록을 위해서는 종별 다양성 보존 시설, 전문인력, 진료 시설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업체들이 보유한 야생동물들이 유기되고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 지난 2월, 야생동물 카페가 폐업하며 보호센터를 떠돌고 있는 라쿤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신고한 7개 업체에 대한 구체

경남도는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181억원(3.5%) 증가한 12조 475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조 1018억원(55.2%), 지방세 수입 3조 7941억원(34.3%), 지방교부세 9482억원(8.6%), 세외수입 1221억원(1.1%), 보전수입·내부거래 등 949억원(0.8%)이다.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활기찬 경제,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짰다. 지방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기조도 유지했다. 도는 우선 도민행복시대(복지·동행·희망)를 실현하고자 126개 사업에 3138억원을 편성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3억 5000만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5억 1000만원, 경남K패스 137억원,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20억원, 희망지원금 13억 5000만원,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거창) 40억원,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천) 10억원 등이 예산안에 포함했다. 공약·도정과제 4개 분야 405개 사업에는 1조 4685억원을 편성했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급 469억원, 김해·밀양 공공임대형 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원 CCTV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운영(시 직영, 자치구 위임)하는 공원 및 등산로 144곳에는 총 6816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설치된 353개 CCTV 중 56.1%인 198대가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다. 가장 오래된 CCTV는 2009년에 설치된 것으로, 화소가 41만에 불과해 최소 기준인 130만 화소에 크게 미달했다. 경의선숲길공원은 전체 63대 중 75.6%인 47대가, 선유도공원은 22대 중 72.7%인 16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별 CCTV 설치 현황도 큰 격차를 보였다. 청량근린공원은 면적이 12만㎡에 달하지만 CCTV가 1대뿐이지만, 면적 1.2만㎡의 불광근린공원에는 52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서울시가 작년 말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지능형 CCTV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올해 설치한 CCTV 226대 중 85대(37.7%)는 일반형으로 설치됐다. 이 의원은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과 사업 실행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은 서울 대개조 수준이라 기대 효과가 큰 데 반해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80조가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비용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며 재원 마련책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0월, 길이 약 68㎞인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역사부지들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개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상부공간 개발이익을 31조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고려하면 예산 투입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청난 공사비는 선투입이고 개발이익은 완공 후에나 발생한다. 이만한 비용을 선뜻 투자할 민간 기업체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며 “계획 수립 시 투입 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