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가 3일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맺은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대표 의원 교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피켓시위 등을 통해 국민의힘에 ‘돌아와서 민생을 챙기라’고 맞섰다. 경기도의회는 7일 오전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등원거부로 5분 발언 등 일정만 진행한 뒤 곧바로 정회했다.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2년 동안 유지하겠다”라며 지난 6월27일 양당이 체결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후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 지난 6월27일 민주당과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김진경 의장은 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았고,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함으로써 양당 간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먼저 합의문을 파기했고, ‘의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6월 양당이 상호교체해 운영한다’는 조항도 파기됐다”라고 했다. 또 “최종현 민주당 대표 의원은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에 기반한 합의조차 지키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건물을 최대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는 5층,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하게 돼 있어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추가 비용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한다.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했다. 이근규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과밀학급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가 서울 브랜드(SEOUL MY SOUL) 홍보 확대를 위해 서울라면, 서울아몬드, 서울패션 등 민간업체와 협업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홍보효과는 불분명하며 해당 업체들에 대한 특혜 소지 및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 브랜드(SEOUL MY SOUL) 홍보 확대를 위해 민간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라면, 의류, 식품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라면·서울짜장(풀무원)▲서울패션(무신사 후드티, 모자 등) ▲서울아몬드(바프) 등이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브랜드 업무 담당 주무부서인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향해 “민간 협업 제품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은 서울시 굿즈(goods: 상품), 서울시 협업제품이라는 타이틀 및 상표권을 활용하여 자사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라 서울시가 얻게 되는 이익은 불분명하다”라며 “해당 기업들과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은 전부 각 기업에게 귀속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도로 위 방해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진압 지연 문제와 강제 처분 이후 이어지는 민원과 항의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겪는 고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방해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분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민원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소방차의 강제 처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최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 지연 시 즉각적인 강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화재진압이나 긴급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이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라며 강제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강제 처분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항의 전화로 인해 소방 직원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가 강제 처분에 항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지난 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실효성과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유 의원은 자치구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의 심각한 편차를 지적했다.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우 할당량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21년 이후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반입량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자치구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입량 초과 시 부과되어야 할 페널티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감량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서도 강남 시설의 가동률이 89.5%지만, 노원 시설은 66.2%에 그치는 등 시설 간 효율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각재 처리에서도 강남과 마포 시설은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노원과 양천 시설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등 시설 간 격차가 있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활용되지 않는 소각재는 매립처리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

국내 3대 석유화학 대산단지와 국내 6위 물동량의 대산항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마침내 삽을 떴다. 7일 충남 당진시 대호방조제 인근에서 대산~당진고속도로 착공식이 열렸다. 김태흠 충남지사, 박건태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05년,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뒤 삼수 끝에 통과된 이 도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분기점까지 25.36㎞로 왕복 4차로다. 오는 2030년까지 9131억원을 투입해 건설한다. 분기점 1곳, 대산·대호지·정미 등 나들목 3곳, 졸음쉼터 1곳이 설치된다. 현재 국도 29호선 등으로 연결되는 대산단지~당진분기점 간 도로는 38㎞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2㎞ 이상 줄고, 이동 시간은 35분에서 16분 정도로 단축된다. 지금은 출퇴근 때 대산읍 통과에만 1시간 넘게 걸리기 일쑤다. 29호선은 2009년 하루 1만 2904대에서 2020년 2만 846대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대산단지 입주 기업과 대산항 하역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신규 기업 입주를 촉진할 전망이다. 또 주민 편의와 함께 시내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등의 교통사고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송파2)은 지난 6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전기차 화재 진화용 장비의 인증 기준 부재와 소방용 소형사다리차 활용 등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에서 전기차 화재가 지하에서는 5건 지상에서는 6건 발생했고 2억 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한 이런 전기차 열폭주 화재는 배터리가 1000도 이상으로 올라 수조에 8시간 이상 침수시키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이 없고 소방재난본부도 지난 8월 소방청이 시, 도 소방본부에 “리튬배터리를 진화하는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없다”라는 공문을 안내한 것에 관해 물어 확인했다. 남 의원은 완성차 업체와 소방전문 업체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자동차 하부에 장비를 넣어 배터리에 구멍을 내고 소화수를 분사해 10여 분 만에 진화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실험에 성공했으나 ‘소방법’에서 정한 인증 기준이 없어서 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얼마 전 가칭 D급 소화기 2종과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지난 4일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강남·북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음 날인 5일 국토교통부가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일대 서초 서리풀 지역 221만㎡에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대책을 발표한 8월 8일,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부·행안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장·차관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서울시장이 참석한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42.7만호를 공급하는 논의였지만 경기도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수도권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지구 17개소를 대규모로 지정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 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총

지난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남산1·3터널 요금 미납건수는 2만 8930건으로 미납금액은 2억 8088만원에 달했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단 2000원이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는 모두 11만 7679건으로 부과 금액은 11억 3915만원에 달했다. 부가통행료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6개월 후 압류통지서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요금 미납자 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를 85번이나 내지 않았다. 미납 원금은 17만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17만 원이다. 또 다른 미납자의 경우 미납 원금은 13만 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023년 기준 미납 4826건 중 3752건을 압류로 처리하고, 1074건은 미압류했다. 미압류의 경우 소유 차량이 없거나 파산, 사망 등 압류 효력을 잃은 경우다. 윤 의원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이거

전남 22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상벨도 200여개나 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7일 전남도의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총 2016곳 중 1348곳으로 66%에 그친다. 비상벨 설치가 의무인데도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이 668곳에 달해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찰을 비롯해 그 어떤 기관도 연계되지 않은 무늬만 비상벨인 화장실도 173곳에 이른다. 임지락(더불어민주당·화순1) 전남도의원은 최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이 저조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비상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필수적이다”며 “공중화장실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히 관리돼야 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지난 6일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기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서울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안전 사각지대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수십억 원의 고가주택이 있는 반면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501동이 있고 61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보이는소화기 등 소화 설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남구 율현동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보이는소화기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강동구 둔촌동과 고덕동 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보이는소화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화재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는소화기’는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누구나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고 2015년부터 소방재난본부가 서울 전역에 설치하기 시작해 2024년은 4000개, 누적 4만 9700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쉽게 눈에 보이는 초등 대응 소화 설비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보이는소화기 등 화재예방 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받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최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민생사법경찰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감사에서 2018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마약 관련 수사권이 각 지자체에 부여됐음에도, 서울시는 지난 6년간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가 2019년 239건에서 2023년 147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며, 서울시가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민생사법경찰국이 2023년 감사에서 마약 범죄 수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수사권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한 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 해당 법은 마약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청소년 마약 문제가

“몇 달 후면 이제 저의 마음의 고향인 키움센터를 떠나야 하는데 많이 아쉬워요” - 차영경양 영상 중 서울 용산구가 운영하는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소속 학생이 지난 1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4년 마을돌봄사업 공모전’ 아동부문에서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마을돌봄사업 공모전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된다. 서울금양초등학교 6학년 차영경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현재 6학년까지의 성장 스토리텔링을 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했다. 영상에는 키움센터를 다니며 체험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코로나 시기를 겪은 모습 등을 담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차양의 가족은 공모전 타이틀처럼 마음놓고 아이를 맡겼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돼 기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는 시설과 그곳을 잘 운영해 주는 용산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해 왔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이 키움센터를 사랑하고 즐거운 방과 후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라며 “아동을 지역에서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동과 학부모가 원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만들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서울 일극화로 빚어지는 문제가 하루 이틀 논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에도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출산율 급감과 지방 소멸 위기의 원인은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라고 진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역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부담도 우려했다. 서울시 세입 수납률이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 37.2%에 불과한 김포시 편입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김포시 구간의 5호선·9호선 연장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받고 있으나,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도시철도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40%로 축소된다며 추가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의 공동연구반 운영은 김포시의 제안에 대해 행정·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이 지난 6일 2024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 소방안전교부세 특례규정 폐지에 따른 안정적 소방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5년에 도입되어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재원이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확대됐으며, 특례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75%를 소방분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2024년 말 특례규정 폐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입장대로 2024년말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소방분야 투자가 축소되는 등 소방재정에 불안정성이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며 이는 결국 소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2024년 기준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94억원),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64억원) 등 약 195억원 규모의 핵심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소방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량이나 협상에 따라 들쭉날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