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김재진 서울시의원,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중요성 및 집 앞 어린이공원 질적 혁신 촉구

    김재진 서울시의원,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중요성 및 집 앞 어린이공원 질적 혁신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원도시국은 동남권-광나루 모두의놀이터(광나무 한강공원), 서남권-풍경놀이터(보라매공원), 동북권-올망졸망숲놀이터(북서울꿈의숲/설계중), 도심권-용산너나들이놀이터(용산가족공원/설계중), 서북권-월드컵공원(계획중)으로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5000㎡ 이상 되도록 조성하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용산가족공원 내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면적이 3400㎡로 기준면적에 못 미치고 있어 대상지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면적이 기준보다 축소됐음에도 다른 대상지와 예산이 동일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심권역에서 기준면적 이상의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우며 지역의 요청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터는 주거지와의 인접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며, 특화된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거점형의 대규모 놀이터보다 지역형 어린이공원의 시설과
  • 고광민 서울시의원,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선정

    고광민 서울시의원,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선정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글로벌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은 사단법인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총재 김창준)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과 집념으로 일궈낸 지식을 사회와 공유해 가치를 드높이는 ‘신지식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으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교통정책 수립’이라는 공적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최초 시행 후 28년 만에 면제 조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되었던 혼잡통행료가 이중과세, 징수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 2022년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2024년 1월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발표를 끌어냈다. 혼잡통행료 면제를 통해 정책 유효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고 의원은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해 신규 정책 시행 후 3년 안에 정책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해 행정 능률성을 높이고 예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새마을지도자서울시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새마을지도자서울시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환 부의장과 윤종희 새마을지도자서울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자치구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항상 계시다”라며 “방역은 물론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종희 회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반갑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장단은 간담회 이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견학,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각 지역에서 재난 재해와 감염병 예방 활동, 자원 재활용, 겨울나기용 연탄·쌀 지원 등 소외계층 돕기 등 지역사회의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 곽향기 서울시의원 “허술한 공단 관리체계 철저한 감사체계 및 용역들에 대한 일괄 감사 필요”

    곽향기 서울시의원 “허술한 공단 관리체계 철저한 감사체계 및 용역들에 대한 일괄 감사 필요”

    지난 10월 감사원의 공직비리 직무감찰 특정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 직원의 용역알선과 금품수수, 이 과정에서 같은 부서 동료들의 서류조작 가담과 불법행위 묵인 등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3)은 지난 7일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지인 회사에 1억 5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알선하며 금품을 수수한 직원과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오히려 도운 공단 직원들을 문책하며 감사체계가 마비된 공단의 운영 구조를 지적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가 맡던 강남순환로 노면 세척 용역이 서울시설공단으로 이관된 것을 알게 된 당시 담당부서 처장은 지인 회사에 해당 용역을 알선하기로 약속, 서울시설공단에서 불용 처리한 청소차량이 온비드를 통해 매각된다는 것을 알려 해당 차량을 매입하게 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에서 퇴직한 청소차 운전원들을 지인 회사에 입사하도록 소개하는 등 지인 회사의 청소사업 준비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처장은 강남순환로 노면 세척 용역이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기존 사업인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에 업무가 추가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변경 계약을
  • 박수빈 서울시의원,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불균형 문제···대안마련 연구 용역 추진 제안

    박수빈 서울시의원,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불균형 문제···대안마련 연구 용역 추진 제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7일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간 격차가 심각한 시세 징수교부금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서울시세를 대신 징수하는 대가로 받는 교부금으로, 현재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이 교부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징수 금액과 징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박 의원은 “2023년 시세 징수교부금이 약 569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이 교부금도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현재 금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격차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며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세무 공무원들의 징수 업무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이에 맞춰 징수교부금 제도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방
  • 박춘선 부위원장 “시민주도 정원문화 확산으로 ‘이로운 공동체’ 만들어 나가자”

    박춘선 부위원장 “시민주도 정원문화 확산으로 ‘이로운 공동체’ 만들어 나가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정원도시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이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이 생태친화적 공원녹지 조성과 정원박람회를 통한 도시정체성 구축이라는 두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평가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라며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이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전의 생활정원 조성사업, 경기도의 마을정원 조성사업, 수원시의 손바닥정원 등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언급, 주민 참여형 정원문화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전주시의 ‘천만그루 정원친구들’ 사례를 들며 시민 참여와 교육이 결합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
  • 교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몸 어르신 가을 나들이 시행

    교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몸 어르신 가을 나들이 시행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교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홀몸 어르신 15명을 모시고 마산가고파 국화축제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4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교방동 행복지킴이 사업’과 연계해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국화축제장인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형형색색 물든 국화와 다양한 조형물을 구경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늦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심필연 교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날씨는 쌀쌀해졌지만 만개한 국화를 보니 마음만은 더 따뜻해졌다” 며 “늦가을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교방동장은 “홀몸 어르신들 안부와 건강을 늘 챙기고 봉사를 실천하는 교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하다”며 “한분 한분 좋은 나들이가 되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 이원형 서울시의원 “공정성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서울시는 플랫폼 시장 독점 견제해야”

    이원형 서울시의원 “공정성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서울시는 플랫폼 시장 독점 견제해야”

    서울시의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티머니 대표이사에게 최근 보도된 합작법인 설립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플랫폼 택시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주식회사 티머니는 자사의 모빌리티 및 Van/PG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을 공시했다. 신설되는 법인의 가칭은 티머니모빌리티이며, 분할기일은 2025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티머니모빌리티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합작법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모빌리티 사업부문에 대한 서울시의 주주권을 간접화하기 위해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티머니 대표는 “물적분할은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며, 현재 많은 투자자와 협의 중이다. 카카오도 그중 한 곳일 뿐이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했으며 “티머니의 물적분할된 회사도 티머니 지배를 받는 회사이므로 이사회 정관에 공공교통정책의 반영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에 있
  • 이용균 서울시의원 “데크로드로 조성하는 한국숲정원·하늘숲길사업에 대해 환경적 영향 우려”

    이용균 서울시의원 “데크로드로 조성하는 한국숲정원·하늘숲길사업에 대해 환경적 영향 우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은 지난 7일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래 65억원 규모의 단일 사업이었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이 사업을 분리해 진행하면서 투자심사 절차를 회피한 채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숲정원’, ‘남산하늘숲길’, ‘생태보전’ 등 3개 사업으로 나뉘어 총사업비 77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방침서에도 투자심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절차를 명시했음에도, 사업이 기본계획 실시 후, 사업 분리를 통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행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남산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데크로드 설치와 정원조성 등으로 인해 토양 훼손과 식생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문회의만 개최했을 뿐 대상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관광객 편의만을 위해 남산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백년대계의 생태계 보전이 먼저
  • 경기도-엔비디아, AI산업 활성화 협력 스타트업 육성 나선다

    경기도-엔비디아, AI산업 활성화 협력 스타트업 육성 나선다

    경기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8일 도청을 내방한 수잔 마샬 엔비디아 수석이사와 간담회를 하고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엔비디아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컴퓨팅 자원 제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경기도 AI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병 AI 국장은 “엔비디아와 협력은 도내 AI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의 AI 대전환(AX)을 앞당기는 도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샬 수석이사는 “경기도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술 혁신을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도와 엔비디아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경기테크데이’에는 중소 스타트업 개발자와 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트윈과 옴니버스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의 테크 토크, ‘NVIDIA NIM 솔루션 쇼케이스’, 부스 전시 등으로 꾸며졌다.
  • 군포시, 청년 공간 ‘플라잉’ 무료 대관 연말까지 연장

    군포시, 청년 공간 ‘플라잉’ 무료 대관 연말까지 연장

    경기 군포시는 청년 공간인 ‘플라잉’의 무료 대관 기간을 10월 한 달에서 12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플라잉 무료 대관 연장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창의적인 활동과 소통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군포시는 이번 연장으로 더 많은 청년이 부담 없이 공간을 활용하는 가운데 창작,학습,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1층 공유 주방은 시민 누구나 예약할 수 있으며 2층부터 3층까지의 다목적홀, 세미나실, 스터디룸 등은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한 가운데 청년들에게 우선 대관한다. 대관 예약은 네이버 폼을 통해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예약 확인 링크는 청년 공간 플라잉 블로그와 청년 공간 플라잉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청년 공간 플라잉 운영팀에서 안내한다. 하은호 시장은 “청년 공간 플라잉이 청년들의 모임과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구로구, 구로구청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구로구, 구로구청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서울 구로구는 서울시와 함께 구로구청 사거리에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횡단보도다. 기존의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두 번 이용해야 했지만,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보행신호가 동시에 작동해 보행자의 대기시간과 보행거리를 줄여준다. 또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차량은 대각선 횡단보도 어느 쪽에서도 진입할 수 없어 우회전 사고 등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로구청 사거리 역시 대각선 방향으로 길을 건너려면 가로와 세로로 횡단보도 두 개를 거쳐 가야 했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성 향상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 9월 20일 공사에 착공, 이달 초 공사를 마쳤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 현장에는 임시 통행로를 설치하고 보행 안전 도우미를 배치했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대기 공간에는 그늘 조성을 위해 자연 친화적인 그늘목을 심었다. 그늘목은 단순히 그늘만 제공하던 기존 천막과 달리,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위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나 보행자 통행로
  • 김춘곤 서울시의원 “국제심포지엄 격에 맞게 위상 높여야”

    김춘곤 서울시의원 “국제심포지엄 격에 맞게 위상 높여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에 대해 지적했다. 2024년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9월 26일, 27일에 서울식물원 보타닉홀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에서 각 하루씩 열린 행사로 ‘글로컬 생물다양성, 시민과학, 그리고 서울식물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식물전문가와 함께 시민과학 프로젝트 모색’이라는 세부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서울식물원에서 주관했으며 (사)인각식물환경학회와 (사)한국화훼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 의원은 “국제심포지엄에 참석자가 2016년 330명부터 2019년 566명까지 늘었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 2022년에 110명, 2023년에 155명, 2024년에는 이틀 행사로 260명이다”라며 “최근 3년 기록을 보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반 이상 축소됐다. 서울시 직원과 공동주최측 인원을 제외하면 일반인은 50~60명밖에 오지 않은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최장소에 대해서도 “올해 견적서를 보면 호텔 장소 대관비가 없다”고 지
  • 우리 아이 대입 성공 전략은...용산구, 2024 학부모 아카데미 열기 후끈

    우리 아이 대입 성공 전략은...용산구, 2024 학부모 아카데미 열기 후끈

    서울 용산구가 지난 7일 용산아트홀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한 ‘2024 학부모 아카데미’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20여 명이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 강좌는 자녀 학년에 따라 2개 강좌로 나눠 진행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으로 한 강좌부터 열렸다. 김용택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가 100분간 ‘고교학점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두 번째 강좌는 국민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출신 이대희 강사가 맡았다. 고등학생 학부모와 함께 ‘2026~2027 대입과 모집요강 읽는 법’을 살펴보며 입시전략을 세울 때 고려할 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특징부터 다뤘다. 이후 교육과정과 과목 선택의 변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고교 내신 체제 개편, 대입 성공 전략 순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김 강사는 고교 내신 체제가 현행 9등급제에서 2028학년도 5등급제로 바뀌는 점을 들며 내신 등급 변별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녀 장점을 파악해 교과, 비교과, 수능, 논술 등 유리한 전형을 골라 준비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특히 진로와 전공에 적합한 교과 과목을 선택해야 한
  • 이경숙 서울시의원 “GPS 추적 가능 따릉이, 2652대 도난당하고 172대 회수 못 해”

    이경숙 서울시의원 “GPS 추적 가능 따릉이, 2652대 도난당하고 172대 회수 못 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분실·도난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분실·도난은 2652대에 달했다. 이 중 2480대는 회수하고 172대는 회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기존 LCD형 단말기에서 2020년 GPS(위성 위치 확인) 기반 추적이 가능한 QR형으로 전수 교체했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폐기는 14835대에 달했다. 이 중 노후화로 폐기된 따릉이는 14721대, 분실·도난은 91대, 파손으로 1대가 폐기됐다. 폐기 기준은 5년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분실·도난 상태로 2년을 넘긴 경우다. 분실·도난당한 따릉이는 배송원이 직접 회수해 온다. 따릉이 회수와 재배치를 담당하는 배송원은 234명으로 지난해 따릉이 대여건수가 약 6000건 대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한편, 따릉이 연평균 적자는 101억 3900만원이다. 지난해 운영 수입 164억 6700만원 대비 비용은 274억 1600만원으로 109억 49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이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쾌적한 공공자전거 제도로 유지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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