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김재진 서울시의원 “가로쓰레기통, 확대보다 관리가 더 중요”

    김재진 서울시의원 “가로쓰레기통, 확대보다 관리가 더 중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개가 넘는 가로쓰레기통 보급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2024년 9월 현재 5793개의 가로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후환경본부는 시민편의를 위해 올해 1000개 이상 확대설치하고 매년 추가로 설치해 2025년까지 가로쓰레기통 7500개가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은 쓰레기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로쓰레기통의 확대는 시예산을 자치구별로 배정하고, 자치구에서 실제 설치와 관리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가로쓰레기통이 늘어나면 수거인력, 장비, 차량 등 처리의 업무가 과중되어 자치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배치된 가로쓰레기통의 관리가 더 중요하며, 기후환경본부는 실제 자치구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중심상업지구․중심업무지구에는 집중처리구역 등을 설정해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와 관련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서는 기존의
  • 화성시, 2024년 정책설명회 개최···권역별 비전 제시·소통 행정

    화성시, 2024년 정책설명회 개최···권역별 비전 제시·소통 행정

    화성시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시정 현황 및 권역별 비전을 공유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6일부터 사흘간 ‘2024년 화성시 정책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관내 4개 권역별로 실시된다. 6일 동탄권(동탄1~9)을 시작으로, 7일 동부권(진안, 병점1·2, 반월, 화산), 8일 서부권(향남, 남양, 우정, 장안, 송산, 마도, 서신, 양감, 새솔, 팔탄) 및 중부권(봉담, 비봉, 매송, 정남, 기배) 순으로 진행된다. 6일 동탄권 설명회에서는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 ▲화성시 내부 순환 도로망 구축 ▲동탄권 철도망 구축 ▲20조 투자유치 프로젝트 ▲동탄 테크노폴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 ▲보타닉가든 화성 추진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건립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다. 참석한 시민들은 ▲유통3부지 물류창고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계획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화성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송영석 LH동탄사업본부장도 이를 경청 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유통3부지 물류창고에 대해 정명근 시장은 “해당 부지의 개발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소유권자
  • 경기도, 세계 9개 지방정부와 ‘AI 공동선언문’ 발표

    경기도, 세계 9개 지방정부와 ‘AI 공동선언문’ 발표

    ‘신뢰할 수 있는 AI 선언문’ 공식 승인, 글로벌 AI 윤리 선도 경기도는 6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회 지방정부협의체 장관 회담(DETA’s Ministerial Summit)’에 참석해 메사추세츠(미국), 옥시타니(프랑스) 등 세계 9개 지방정부와 함께 AI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AI 분야 국제협력과 윤리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경기도는 AI 산업 현황과 AI를 활용한 도민 삶의 질 향상, AI 산업 진흥 및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날 각 대표단은 윤리적인 AI 기술 개발을 위해 회원 정부 공동으로 작성한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AI의 윤리에 대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선언문은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AI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DETA(DisruptiveEmerging Technologies Alliance, 초 혁신 신기술 동맹)는 혁신 기술 분야 영향력 확보 및 교류를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로 17개국
  • 강변·꽃길 따라 36만명 몰려… 영산강축제 ‘나주 르네상스’ 연다

    강변·꽃길 따라 36만명 몰려… 영산강축제 ‘나주 르네상스’ 연다

    글로벌에너지포럼, 미래 이슈 선도 ‘미래 에너지 수도’ 나주 세계에 알려 걸어서 건너는 ‘영산강 횡단 보행교’ 전통·현대 아우른 다양한 공연 인기 영산강 저류지 국내 최대 규모 조성 2029년 국가정원으로 지정도 추진 전남 나주시가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 석학들을 초대해 나주 글로벌에너지포럼을 열었다. 국내외 관심을 끈 이번 포럼을 통해 무엇보다도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나주의 역할과 비전을 제대로 알렸다. 나주 시민들이 ‘에너지 수도’의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영향이었을까. 이후 열린 나주영산강축제가 대성공을 거뒀다. 역대 최대인 36만명의 관람객이 축제를 즐겼다. 나주시는 일찌감치 영산강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기로 목표를 잡고 영산강 정원을 새롭게 꾸몄다. 영산강변을 걸으며 즐길 수 있게 이색적인 다리를 건설하고 대규모 코스모스 꽃단지를 조성했다. 서울신문은 나주시 부흥을 이끄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6일 만나 그동안 이뤄 낸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4년 임기의 절반을 지났다. 앞으로 어떤 일에 중점을 둘 것인가. “나주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농생명산업과 에너지신산업,
  • 무상 임대아파트·배움 바우처… ‘청년이 살기 좋은 나주’ 만든다

    무상 임대아파트·배움 바우처… ‘청년이 살기 좋은 나주’ 만든다

    전남 첫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 승객이 호출하는 ‘콜버스’ 도입도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시장에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과 공감 행정’이라는 신념을 갖고 민생 현장을 방문해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을 펼쳤다. 500만 나주 관광시대를 열고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시정 목표로 삼았다. 지난 2년의 나주시 행정을 살펴봤다. 나주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증금·임대료 0원’ 취업 청년 임대아파트를 도입했다. 화제를 모았던 이 아파트를 올해도 공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삼영동, 송월동 부영 임대아파트 30가구를 처음 공급했다. 올해는 70가구를 공급해 100가구로 늘었다. 연말까지 70가구를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입주한 청년들은 매월 관리비만 내면 된다. 2년 계약에 1회 연장할 수 있어 4년 동안 살 수 있다. 지방도시에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나주애(愛)배움바우처’ 사업은 전남에서 처음 시행됐다.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1인당 연 15만원의 바우처를 지난해 2
  • 세계 수준 에너지 신기술 한자리에

    세계 수준 에너지 신기술 한자리에

    에너지·전력 분야 글로벌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기술 트렌드와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박람회 ‘BIXPO(빅스포) 2024’가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올해 10회차를 맞은 빅스포는 ‘에너지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오는 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한국전력이 주최하는 빅스포2024 개막식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세계 전력사 CEO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요 콥스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회장이 기조연사로 나섰다. 이어 미래 전력망 확충과 K그리드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제2의 전력망 혁신’의 실현계획과 의지를 천명하는 ‘DC(직류) 비전 선포’가 이어졌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은 앞으로 DC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기술 혁신과 표준화에 앞장서며, DC 공급정책과 시장 조성을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빅스포에선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 및 벤처기업,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등 많은 에너지 혁신 관련 기업들이 신기술을 선보인다. 혁신기업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최신 기술을 공개하는 ‘빅스포
  • 서울구청장協 “위례신사선, 기재부 결단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2차 재공고에도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자 이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 경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협의회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추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한 절차”라며 “현재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타 조사를 다시 거치게 되면 사업이 1~2년 더 지연될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신사선 사업 관련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과 송파구는 “정부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지방정부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예비타당성 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라는 글을 올리고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 우울증 지원 늘리니 경기 노인 자살 줄었다

    우울증 지원 늘리니 경기 노인 자살 줄었다

    경기도가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을 도입한 뒤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 힘든 노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지속적인 치료와 정신건강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어르신 마인드케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경기도는 치료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고, 치료비 지원액을 연간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늘렸다. 치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진료비 지원 노인은 2022년 191명에서 지난해 2640명, 올해는 9월까지 286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기도는 진료비 지원과 함께 정신건강 상담·교육, 우울증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65세 이상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020년 42.9명에서 2021년 42.4명, 2022년 41.7명, 지난해 40.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 기준과 금액을 대폭 늘린 지난해의 경우 전국의 노인 자살률은 0.7명 늘어났지만, 경기도는 1.1명 줄었다.
  • ‘성경김’, 울릉군과 독도 수호 손잡았다

    포장지에 그려진 독도 그림을 고수하며 일본 수출까지 포기한 ㈜성경식품이 독도 수호를 위해 경북 울릉군과 손을 잡았다. 울릉군은 ‘지도표 성경김’을 판매하는 성경식품과 독도 수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에도 성경식품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포장지에 독도 모습이 그려진 특별상품을 제작해 판매했다. 물량은 총 2만 박스로, 수익금 일부는 독도사랑운동본부에 전달해 독도 수호기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속적인 독도 수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성경식품은 독도 수호를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울릉도 특산품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산불진화 LPG 트럭 ‘빌빌’… 지자체들 “대책 마련 시급”

    산불진화 LPG 트럭 ‘빌빌’… 지자체들 “대책 마련 시급”

    정부가 올해 처음 보급한 산불진화용 LPG 트럭(1t)이 성능 한계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 6월 14일자 10면> 경북 칠곡군은 지난 6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산불진화용 LPG 트럭 1대를 구입해 가산면사무소에 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비 192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산림청은 올해 처음 울산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40억원을 들여 산불진화용 LPG 트럭 80여대를 보급했다. 정부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1t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하지만 가산면사무소 산불 진화대원들이 1개월여 동안 LPG 트럭을 시험 운행한 결과 기존 경유 트럭에 비해 잦은 시동 꺼짐과 연비·출력 저하로 산불 현장 투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칠곡군은 지난 8월 이를 회수해 군에서 순찰 업무에 투입했다. 문제는 또 있다. 농어촌지역에는 LPG 충전소가 제대로 없어 충전 문제로 인해 활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실정은 산불진화용 LPG 트럭을 보유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4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관
  • 의정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속도’

    경기 의정부에 있는 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2차 결과라며, 420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차 확정에서는 앞서 반영된 ‘캠프 레드클라우드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사업의 국비 지원금이 기존 77억원에서 219억원으로 증액됐다. 신규 사업인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27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교통체증이 심한 종합운동장에서 서부로 구간 도로를 2차로에서 8차로로 늘리는 사업이다.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앞서 발전종합계획 중 국비의 증감이 없는 사업은 지난해 8월 1차 확정됐다. 1차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캠프 잭슨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시는 캠프 잭슨 부지를 첨단산업 및 자족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2022년 2월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반환면적 83만 600
  • 보행 위협하고 교통 혼잡도 유발… ‘드라이브스루’ 제도 개선 나섰다

    보행 위협하고 교통 혼잡도 유발… ‘드라이브스루’ 제도 개선 나섰다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 매장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보행자에 위협이 되고, 교통 혼잡도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조례는 승차구매점이 보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명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은 부산시감사위원회가 제안했다. 감사위는 승차구매점이 보행 안전을 해치고, 차량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성과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부산에는 승차구매점이 모두 72곳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시설 설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14곳이었으며, 차량진입방지 말뚝·점자블록 미설치가 각 21곳과 50곳이었다. 앞서 서울에서도 윤영희 시의원이 승차구매점 52곳 중 시의 안전계획에 따른 필수시설을 모두 설치한 곳이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을 2021년 수립하면서 이후 들어선 곳
  • “생활인구 확대”… 너도나도 ‘명예주민증’ 발급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명예 주민증’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현금성 시책에도 인구 증가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원도는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방문 또는 체류하려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강원 생활 도민증을 만들어 주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생활 도민증 소지자는 숙박·레저·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는다. 도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플랫폼과 앱을 구축해 내년부터 생활 도민증을 발급해줄 예정이다. 첫해 10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지역은 춘천·원주·강릉 등을 제외한 인구감소 12개 시군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배로 조사됐다”며 “이번 정책으로 생활인구가 더 늘어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북 보은군은 ‘정이품 보은 군민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정이품 보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은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내·외국인들에게 정이품 보은군민증을 발급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발급자들에게 군이 운영하는 관광 체험시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할인, 요식업소와 숙박업소 등 가맹점 할인, 농
  • 구미경 서울시의원, 주민들과 함께 한마음 걷기대회 참여

    구미경 서울시의원, 주민들과 함께 한마음 걷기대회 참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3일 성동구체육회가 주최한 ‘성동구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여해 약 2000여명의 지역 주민과 함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살곶이 체육공원을 출발해 용비쉼터를 거쳐 서울숲 야외무대까지 이어지는 이번 걷기대회는 성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동구걷기협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걷기 행사를 비롯해 완주자들을 위한 풍성한 경품 추첨 행사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구 의원은 참가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지역 현안을 비롯해 지역민들의 건강에 대해 인사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완주자들을 위한 경품 행사에 추첨자로 참여했다. 행사를 마친 후 구 의원은 “가을의 정취 속 주민들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참 여유롭고 뜻깊다고 생각한다”라며 “건강한 서울, 더 걷기 좋은 보행친화적 서울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최태림 경북도의원, 다양한 대안 마련 촉구

    최태림 경북도의원, 다양한 대안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국민의힘·의성)은 6일 열린 제3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화물터미널과 농어촌지역 출산환경 개선사업, 국립의대 신설과 늘봄학교 등 경북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최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 신공항 추진사업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지역 간 공동합의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선정 과정이 지역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장하는 화물터미널 동측안의 문제점과 국토부 검토기구의 구성 과정에서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북도 농어촌 지역의 산모들은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출산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출산 인프라 접근성이 크게 부족하다”며 산모 지원 제도의 확대와 산후조리원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강원도의 분만취약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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