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서울소방학교 현장확인 실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서울소방학교 현장확인 실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하여 각종 교육훈련시설을 확인, 전문적인 소방대원 양성을 위한 실화재훈련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소방학교의 주요 업무 및 8개의 교육훈련시설(세부훈련장 25개소) 현황을 보고 받고 교육훈련장비 점검과 소방시설 VR 실습장, 구급차량 시뮬레이션 교육장, 수난구조훈련장, 도시탐색 및 지하철 훈련 과정 등 여러 훈련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소방대원들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2025년 착공 예정인 ‘실화재훈련장’ 부지를 방문해 추진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실화재훈련장이 완공되면 서울시 소방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에 덧붙여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실화재훈련장은 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시설”이라며 “계획대로 실화재훈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만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의 날 맞아 “서울 소방의 헌신·노고 감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의 날 맞아 “서울 소방의 헌신·노고 감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9일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재난과 복합적인 위협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최전선에서 위험에 맞서 싸우는 소방대원들의 희생정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소방대원들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가 내년 소방예산에 총 1조 115억원(인건비 포함)을 편성한 만큼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 인프라(소방합동청사, 노후 소방헬기와 소방정 교체, 실화재훈련장 건립 등) 확충과 소방대원 처우개선(급식지원비 기관당 200만원까지 확대 등)사업 등에 주안점을 둬 적극적인 예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안전에 있어 적당·무사안일주의는 타파해야 할 문화”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안전에 있어 적당·무사안일주의는 타파해야 할 문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극한호우 등 기후재난 관련 훈련 및 대책이 미비한점을 지적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실내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시설 안내 판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으며, 2022년 9월 3일에도 같은 시설에서 어린이가 매트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동 기간의 안전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계단 바닥블록이 파여 통행이 불편함, 2023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계단에 안전가드조차 없어 위험해 보임, 2024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규모에 비해 아이들 관리 인원이 부족해 보임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서울생활사박물관 직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한 행태가 사고를 일으킨 단초(端初)”라고 언급하며 “안전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안전관련 행정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현재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재난에 대해 서울시
  •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 지역별 특성 반영된 경제지표 마련 촉구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 지역별 특성 반영된 경제지표 마련 촉구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서울시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공해야 할 경제 동향 지표가 업데이트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홈페이지 경제 분야의 서울소비경기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2019년 이후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며 “무려 5년 동안 방치된 경제지표로 어떻게 서울 경제를 진단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경제지표는 상황에 부합하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판단 기준”이라며 “경제실이 과연 기본적인 경제진단에 근거해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제지표의 주기적 관리에 더해 ▲서울시 경제 상황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공 ▲자치구별 경제지표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그 근거로 “수도 서울은 단순히 서울 전체 평균값으로 볼 수 없는 지역별 특성이 있다”며 “환승역이 전혀 없는 강북구와 가장 많은 강남구의 교통 특성을 서울 평균 데이터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다. 지역별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자치구별 경제지표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 ‘순천산 모링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슈퍼푸드…연구 논문 ‘주목’

    ‘순천산 모링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슈퍼푸드…연구 논문 ‘주목’

    순천에서 재배된 모링가를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 지방세포 분화와 지방 축적을 도와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국립순천대학교 이민아 약학과 교수팀은 국제 SCIE 학술지 ‘pharmaceuticals’에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모링가 추출물은 지방세포가 성숙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지방세포 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PPARγ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일어난다. PPARγ가 활성화되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 대사와 당 조절이 원활해진다. 이는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을 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교수는 “모링가는 플라보노이드, 지방산, 페놀 화합물 등 여러 천연 성분을 다량 함유해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지니고 있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순천시 산림특화 작물인 모링가는 단순히 슈퍼푸드가 아니라,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식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그 효능이 증명될 것이다”고 가치를 부여했다. 해당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RLRC)
  • 전남지역 어린이집 80여곳 석면 위험 노출

    전남지역 어린이집 80여곳 석면 위험 노출

    전남지역 어린이집 80여곳이 석면 위험 노출 우려를 받고 있다. 8일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전남지역 어린이집 80곳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남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63개소로 집계돼 정확한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A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실, 화장실, 복도, 식당 등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전반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위험도는 ‘높음’, ‘중간’, ‘낮음’ 3단계로 분류된다. A어린이집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중간’ 등급 판정을 받았다. 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남도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어린이집의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학교 시설은 교육청이 대대적인 석면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반 슬레이트 제거도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있어서는 안될 곳이 어린이집이다”고 꼬집었다.
  • 박강산 서울시의원 “지난 5년간 소멸된 지방세 1828억원, 세외수입 1520억원”

    박강산 서울시의원 “지난 5년간 소멸된 지방세 1828억원, 세외수입 1520억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효완성정리로 매년 소멸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실태를 지적, 재무국에 체납금 징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징수권이 소멸된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실적은 총 59만 6000건에 1828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12만건에 365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멸된 세외수입의 경우 총 32만 건에 1522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평균 6만 4000건에 304억원을 초과해 지방세 수준의 시효완성정리 결과가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외수입 중에서는 과징금,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를 보면 이 과징금, 과태료가 한 건당 백만원 이상은 38세금징수과에서 이관받아 체납을 관리하지만, 대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징금, 과태료 체납과 시효완성정리에 대해 각 세입부서의 소극적인 징수 활동과 이에 대한 재무국의 관리 운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지면 지자체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요청하는 조세
  •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수의계약 공개 의무 소홀 및 계약 매뉴얼 미준수 지적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수의계약 공개 의무 소홀 및 계약 매뉴얼 미준수 지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7일 2024년 서울대공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의 서울시 계약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수의계약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계약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서울 계약마당에 등록해야 하지만, 서울대공원은 이를 미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수의계약 51건 중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1개 자치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은 서울시 계약마당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사전 공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결재문서에 공고일과 공고번호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불허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규격공개, 사전공개, 공고 등을 시행해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및 특혜를 방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계약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공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수의계약 정보를 적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게내마을축제와 함께한 건강한 아리수 이야기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게내마을축제와 함께한 건강한 아리수 이야기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2일 강동구 상일동산에서 열린 제10회 게내마을축제에서 아리수트럭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서울 수돗물 아리수 홍보에 나섰다. 이날 축제의 아리수트럭에서는 아리수스토리텔러의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서울시 수돗물의 생산과정과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아리수 바로 알기’ 활동이 펼쳐졌다. 참가한 주민들은 시원하게 제공된 아리수를 시음하며 깨끗하고 맛있는 품질에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박 의원은 “아리수는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리 서울의 자부심”이라며 “서울아리수본부의 시민 음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더 많은 시민이 아리수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0회를 맞는 게내마을축제는 강동구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마을 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공연마당,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전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아리수트럭 지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치러졌다.
  • 외국인 유학생들 전통의상 입고 행진

    외국인 유학생들 전통의상 입고 행진

    7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에 참석한 전통의상을 입은 유학생들이 국기를 흔들며 행진하고 있다. 이 행사는 유학생들이 각 나라의 춤과 노래, 놀이, 음식 등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다. 연합뉴스
  •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적지, 국가유산 지정 추진

    오는 20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적지 3곳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승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광주고보 교사터(현 광주제일고)와 광주여고보 교사(현 전남여고), 진원지인 전남 나주역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전남도와 함께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3곳의 유적지는 지난 1999년부터 각각 ‘광주시·전남도 지정 문화유산기념물’로 지정·관리돼 왔다. 특히 2018년부터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11월 3일이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됨에 따라 관련 유적지도 국가가 관리하는 유적지로 승격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지정유산이 될 경우 보존과 관리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학생독립운동’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 ‘2029년 승격’을 목표로 해당 유적지의 승격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 전남도와 공동으로 내년 말쯤 국가유산청에 국가지정유산 지정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이 2년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적지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는 상
  • “차세대 콘텐츠산업 견인”… 웹툰·만화 인프라 확충 경쟁

    “차세대 콘텐츠산업 견인”… 웹툰·만화 인프라 확충 경쟁

    경북 경산과 전남 순천 등 지방 중소도시들이 ‘만화·웹툰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분주하다. K한류 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화·웹툰산업이 차세대 콘텐츠산업을 견인할 중추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점을 노리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경북 경산시는 웹툰 작가 양성소인 경산웹툰창작소(연면적 584㎡, 지상 3층)가 최근 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1층은 웹툰 전시장, 2층은 웹툰 작가 작업실과 오픈형 스튜디오, 3층에는 교육실과 사무실 등이 구비돼 있다. 웹툰창작소는 월요일을 제외한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운영된다. 현재 입주 작가를 모집 중이며 다음달까지 웹툰 아카데미를 무료로 운영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웹툰창작소가 K웹툰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경산이 국내 대표 웹툰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만화도서관을 보유한 상주시는 도서관 3층에 웹툰을 직접 그려보고 배울 수 있는 웹툰창작체험관을 마련했다. 현직 작가들과 함께하는 무료 웹툰 강의를 통해 웹툰 작가나 게임 디자이너 같은 인재 육성에 나선 것. 또 웹툰도시 상주를 알리기 위한 경연 대회와 만화·웹툰 축제 등의 행사도 열
  • 지방의원 노리는 딥페이크… 금융·협박 범죄 ‘기승’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 범죄’가 지방의원에게도 뻗치고 있다. 지방의원 딥페이크는 온라인 성착취 등의 성범죄가 아니라 금품 갈취용으로 이용되는 일종의 ‘금융 범죄’ 양상을 띠고 있다. 7일 전국 시도의회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에서 지방의원 대상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났다. 경찰은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모인 한 단체 채팅방에서는 피해 경험담도 나왔다. 서울의 한 구의원은 “지난 2일 이상한 메일을 받고 경찰서에 신고했고 최소 4명 이상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른 구의원도 “지난달 피해를 입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전 경기도의원은 최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군가 보내고 있는데, 절대 열어보지 마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의원 다수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협박 메일이 왔다. 시의회가 파악한 피해자는 이날 현재 남성 시의원 12명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인천 서구·계양구의회 소속 일부 의원도 이런 협박성 메일을 받았다. 지방의원 대상 딥페이크는 금품 갈취·협박에 중점을 둔다. 대전시의원들에게 온 딥페이크 메일에는 프로필 사진을 합성해 나체
  • 충남 대산~당진 25.36㎞ 고속도로 첫 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국내 3대 석유화학 대산단지와 대산항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충남도는 7일 당진시 대호방조제 인근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당진고속도로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9131억원을 투입해 완공하는 이 고속도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분기점까지 25.36㎞로 왕복 4차로다. 대산·대호지·정미 등 3개 나들목이 들어선다. 개통되면 현재 국도 29호선으로 연결된 38㎞의 대산단지~당진분기점 간 거리가 12㎞ 이상 줄고, 소요시간은 35분에서 16분 정도로 단축된다. 고속도로는 대산단지·대산항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주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산단지에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24개 기업이 있다. 대산항은 지난해 물동량 8957만t으로 국내 6위이다.
  • 부단체장 53곳 직급 상향 미정… 지자체들 인사 폭 못 정해 혼란

    연말·연시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구 5만명 이하 전국 53개 지자체 부단체장 인사원칙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여부에 따라 광역·기초지자체 승진 인사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40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난 7월부터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했다. 이어 5만명 미만 지자체도 내년부터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부단체장과 시·군 실·국장의 직급이 같아 지휘·통솔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연말·연시 인사가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인구 5만명 이하 53개 군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방침을 확정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들이 인사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 주길 바란다. 직급을 올려 인사를 단행하려면 행안부가 관련 시행령을,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한다. 광역단체도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여부에 따라 교류할 수 있는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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