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 朴, 공정시장 확립 文, 재벌 구조개혁 安, 재벌해체 수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 세 명 모두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우며 주요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개별정책별로 ‘재벌 해체’ 수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순환출자 부분에서 세 후보 간 차이는 극명하다. 박 후보는 기본 출자분은 인정하고 있지만 문 후보는 ‘3년의 유예기간 내 자율 해소’를 내걸었다. 세 후보 중 가장 강력한 방안이다. 안 후보는 기존 출자분은 일단 자율 시행에 맡긴 뒤 진척이 없으면 강제 이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부당 내부 거래 규제에 대해 두 야권 후보는 모두 찬성했으나 박 후보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다. 노동 분야에서도 문·안 후보는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 임금의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냈다. 박 후보는 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차이를 보였다. 특수고용직 보호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는 세 후보가 엇비슷하
  • 김종인 “朴경제민주화 규제위주… 그것으론 안돼”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주로 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안된다”면서 “규제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종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부 언론과 만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의) 소유구조에는 손을 대면 안되지만 지배구조에는 손을 댈 수 있다”면서 “나는 행추위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만든 것을 검토한 것이지 직접 만들었다면 더 (강도가) 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박 후보가 이날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이 대부분 빠지면서 대폭 후퇴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박 후보와의 ‘결별설’에 대해 “내가 있고 없고가 무엇이 중요하냐”라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다. 도울일 있으면 돕는 거고..”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행추위에서 할 일은 다 했고 경제민주화도 다 끝나 후련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박 후보측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라는
  • 朴 ‘공정경쟁’ vs 文ㆍ安 ‘재벌개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요 대권주자 3인의 경제민주화 윤곽이 모두 드러났다. 앞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박 후보도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웠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는 세 후보 모두 공통된 셈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각론에서는 박 후보와 문ㆍ안 후보 진영이 뚜렷하게 대비됐다. 박 후보가 재벌개혁보다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문ㆍ안 후보 측은 공정거래 질서와 함께 강력한 재벌개혁을 외치는 양상이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메스’를 대는 방안은 대부분 빠졌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계열사 지분조정명령제’ 등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성안한 대표적인 초강경 카드들이었다. ‘재벌 감싸기’라는 야권의 비판 공세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칫 ‘대기업 옥죄기’로 비칠 수 있는 개혁안들은 제외한 것이다. 반면 문ㆍ안 후보는 다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목소리로 재벌의 시스템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 安, 文과 냉기류 속 주말 장고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7일 외부 일정을 최소화 하며 야권단일화 구상에 집중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비공개 언론 인터뷰를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과의 단일화 협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안 후보가 16일 후보 간 회동을 제안했음에도 문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여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양측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이다. 그는 이날 ‘단일화 전략’ 구상에 집중하면서 핵심 참모들과 단일화 협상 재개 시점 등을 긴밀히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일인 18일에는 광주를 찾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교수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팬클럽인 ‘해피스’ 주최 행사 등에도 참석한다. 출마 선언 후 세 번째 호남 방문이다. 단일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야권의 최대 지지세력인 호남 지역 민심잡기에 공을 들이는 행보로 보인다. 그러나 단일화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지역민과의 ‘스킨십’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캠프 관계자는 “단일화 관련 메시지가 나오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면서 “지금은 말보다는 상황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의 부인 김
  • 文-安 단일화 마찰 주말 소강국면

    야권단일화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7일 주말을 맞아 최소한의 일정만을 소화했다. 두 후보의 정면충돌로 흘렀던 단일화 파행 책임논란이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든 양상이다. 안 후보는 전날 민주당의 혁신과제 즉각 실천 등을 조건으로 후보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문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각종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양측은 마찰을 빚었다. 야권에서는 빠듯한 단일화 일정상 두 후보가 직접 만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주변 인사들은 최소한 하루 정도는 시간을 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오늘까지는 냉각기”라고 말했고,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도 “현재까지는 후보간 접촉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단일화 마감시한으로 못박은 대선 후보등록일이 불과 일주일여 남은 만큼 양측에서 ‘물밑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는 모두 이날 낮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현장에서 조우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는 최근 강남의 한
  • 朴-文-安 ‘노심 잡기’ 경쟁…노동자대회 조우 주목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주말인 17일 ‘노심(勞心) 잡기’에 나섰다. 이들 세 후보는 대선을 32일 앞둔 이날 오후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나란히 참석,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구상과 의지를 밝혔다. 이들의 조우는 지난 6일 문ㆍ안 후보의 ‘단일화 회동’ 직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차례 있었으나, 야권 후보단일화가 대선정국 전면에 부상한 후에는 처음이다. 야권의 단일화 협상 파행을 놓고 책임공방이 시작된 후 문ㆍ안 후보가 대면하는 것도 이날이 처음이다. 박 후보는 축사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철폐, 장시간 근로관행 개혁, 기본적 생활임금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노동 현안에 대해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을 공약한 뒤 “임기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노동민주화 없이 이뤄지지 않으며, 노동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ㆍ분배과정에 참여하는
  • 박근혜, 대선 한달앞 주말 현장활동 강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밑바닥 ‘표심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후보는 주말인 17일 강서구 화곡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국민건강지킴이 2012 영양사 전진대회’와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잇달아 참석했다. 전국노동자대회 직전에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출범식 일정도 소화하는 등 노동계 표심 공략으로 주말을 채웠다. 그는 영양사 전진대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도 주문하면서, 자신도 노동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노동관계법을 고쳐왔지만 번번이 ‘노동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주말에 공개된 외부 일정을 잡기
  • 강금실 “이번 대선 남성 vs 여성 대결구도 아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17일 “이번 대선은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여성대통령론’을 정면 반박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여성연합 주최 대담회 ‘생명의 정치, 누가 여성과 함께 하는가’에서 “경선 때에도 (여성정책 등에 대한) 언급이 없던 새누리당이 표를 위해 ‘여성’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우리를 억압한 과거 군사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소수가 권력을 독점해 다수를 억압하는 피라미드형 사회에서 공존과 소통이 자유로운 수평적인 미래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또 “오랜 군사정권의 통치로 우리 사회의 제도와 조직 문화에 (군사주의의) 과거 형태가 남아있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야권의 대선후보 단일화 파행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무엇이든 급하게 규정하고, 지레 그렇다고 정해버리면 안된다. ‘깨졌다, 파국이다’ 식으로 단정 지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여성성의 회복이 사회의 억압적인 피라미드 구조
  • 安측 “이해찬·박지원 퇴진하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이해찬 대표 등 친노(친노무현) 핵심 인사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완전 퇴진을 단일화 협상 재개 조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은 ‘안철수 양보설’ 등 흑색선전의 재발 방지와 여론조사 조직 동원 차단 등을 새정치공동선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 후보가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15일 “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민주당 조직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선대위원장급 정도에서 기획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조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최고위급 선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의 다른 핵심 관계자도 “단일화 실무회의에 퇴진한 친노 인사가 배석하는 등 단일화 협상 막후에 이 대표 측 인사가 있다.”며 “두 후보의 단일화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확인해 배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호남에서 여론조사를 위한 조직동원에 박 원내대표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
  • 朴, 의정부까지 KTX 연장… 옥탑방·반지하방 양성화 검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고속철도(KTX) ‘평택~수서’ 구간을 ‘평택~수서~의정부’ 구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개발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방안을 비롯해 다음 달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안, 재건축·재개발의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부동산 규제에 관한 일부 손질도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4대 공약’을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거쳐 박 후보에게 전달했다. 박 후보가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실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지 주목된다. KTX 의정부 구간 연장 사업은 사실상 서울·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개발 공약이다. 기존 수서~평택 구간(총 61.1㎞) 사업에 30㎞를 더 연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수도권 동북부 지역 57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새누리당은 예측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2조 5100억원, 연간 운영비는 50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KTX 시발역과 종착역을 기존 수서역이 아닌 삼성역과 서울 강북권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安 “손해볼 것 알면서도 단일화 협상 중단”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5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인사동에서 가진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일화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단일화 협상이 중단됐는데. -안타깝다. 새정치공동선언도 있지만 말로만 하기보다 실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정치의 현장에서 그 모습들을 보여 주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촉박한데. -문 후보에게 개인적인 신뢰가 있다. 진심이 전달되면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 후보와의 통화 내용은. -지난주 7개항 합의를 한 다음 날부터 합의에 반하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 어떤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러 통로를 통해 문 후보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전화통화에서 그 부분에 대해 모르시기에 ‘사태를 후보님께서 직접 파악하시라. 거기에 따라서 직접 조치를 하
  • 이정희 “야권연대에 어떤 헌신이든 하겠다”

    “기대를 받으면서도 다 못 채워 낸 내 부족함 때문이다. 채워 내는 수밖에 더 있겠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 폭력사태, 그리고 결국 분당으로 이어진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를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풀어놨다. ‘진보의 아이콘’에서 ‘특정계파의 아이콘’으로 추락했다는 뭇매를 맞은 뒤 중앙 정치무대에서 잠시 퇴장했던 이 후보는 지난 9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링 위에 다시 올라 진보진영 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당이 무너지면서 생겨난 안타까움, 실망과 원망 등의 감정을 얼굴을 맞대고 사과드리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몸으로 보여 드리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탈당파를 향해선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그는 “희생과 헌신이 어느 순간 기회와 경쟁으로 바뀌는 내부 기류가 있었는데, 이런 조짐을 보였던 분들은 이미 다른 길을 찾아 떠났다.”고 비난했다. 또 탈당파가 주축이 된 진보정의당을 향해 “민중이 현명하다고 믿고 가는 게 진보정치의 근간인데 새로 당을 만든 분들은 민중들이 편협하거나 고루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와는 근본이
  • 安측 “문제 직시해야” 李·朴 겨냥 직격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단일화 협상 중단 선언은 민주통합당의 인적 쇄신을 겨냥한 포석이란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단순히 ‘안철수 양보론’의 유포자로 지목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의 이목희 기획본부장이 아니라 친노 핵심인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박지원’ 퇴진론은 안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강조했던 과제다. 안 후보 측 송호창 선대본부장은 15일 브리핑에서 ‘결국 친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확인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공을 넘기면서도 친노 책임론을 부정하진 않았다. 안 후보 측은 이번 사태를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친노세력이 여전히 문 후보의 막후에서 활동해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단일화 협의에 ‘친노 9인방 퇴진’ 시 물러났던 윤건영 보좌관이 배석했고, 새정치공동선언 협의에 이 대표의 복심인 오종식 전략기획팀장, 측근인 한상익 보좌관이 참여했다. 말은 배석이지만 이 대표의 친노세력이 양 캠프 간 협의를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 팀장이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는 건, 이 대표
  • ‘가시적 조치’ 찾는 文… 선대위원장단 총사퇴 카드 만지작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요구하는 ‘가시적인 조치’로 공동선대위원장단 10명 전원의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안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 중단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오자 문 후보 측에서 이런 고강도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두 진영 간 감정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문 후보 측의 고육지책이다. 김부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선대위 대책회의가 끝난 뒤 “저쪽(안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두 사람만 사퇴시킬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기 위해 깊이 있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6일 열릴 선대위 회의에 후보가 참석하면, 그 자리에서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실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문 후보 캠프가 ‘가시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사태의 핵심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는 “흑색선전과 조직 동원을 통한 여론조작 등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문 후보 측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선대위원장보다 더 윗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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