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빅3, 가계빚 대책 분석

“가계부채는 당뇨병처럼 오래된 병이라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면 치유할 수 있는 만성병이다.”

12일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두고 한 말이다. 나라 곳간을 열어 가계빚 구제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은 정부와 달리 선심성 가계부채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전날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빚 구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이 기금으로 매입해, 자활의지가 있는 대출자들의 빚을 장기분할 상환으로 바꿔 주고 일정 부분 원리금도 깎아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활의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다. 그동안 빚을 착실하게 갚아 온 채무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채무자 구제 중심의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제·개정 안을 내놓았다. 이자율 상한선을 연 30%(대부업 39%)에서 2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하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해 주도록 하고, 채권 추심 때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면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가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힐링통장 허용도 약속했다. 하지만 시장 교란이라는 부작용 우려가 일고 있다.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 파산 위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인위적으로 10% 포인트 이상 끌어내리면 시장가격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불법 사채시장 양성화라는 부메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패자부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2조원 규모의 ‘진심새출발펀드’를 조성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가구주에게 300만원 한도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이 역시 정부가 나서 빚 탕감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2조원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은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면서 “1000조원이 넘는 가계빚이 우리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우선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이 빚진 것을 정부가 나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 문제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사람과 도와주더라도 갚지 못하는 처지여서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결국 갚을 만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근본적으로는 소득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