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 文측, “朴, 퍼스트레이디 당시 기업 청탁받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3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당시 기업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한상대 검찰총장과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박 후보를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이 같은 공세는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정권심판론’이 박 후보 측의 ‘참여정부 심판론’에 가려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판의 화살을 박 후보에게 겨눠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의 과거행적 중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에 해당하면서 기사화돼 있는 사항들은 그의 역사관을 검증할 때처럼 반드시 검증하겠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오후 당사 브리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좌한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회고록에 ‘하루는 큰 따님으로부터 구국선교단을 지원하는 어느 건설회사와 섬유회사 현안을 해결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구절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를 조사했던 고상만 조사관의 책에도 ‘박 후보가 김 전 실장에게 구국선교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체 명단이 적힌 메모를 가져와 이 기업들이 바라는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말을
  • 文측 “朴 ‘MB정부 민생실패’ 언급은 무책임한 궤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3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문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선거국면에서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이명박근혜 공동책임론’을 고리로 공세를 강화했다. 박용진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권의 국정동반자인 박 후보가 마치 남 얘기하듯 이명박 정부 실패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실패를 얘기하려면 사과와 함께 공동책임에 대한 반성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의 말이 문 후보의 메시지인 줄 알았다”며 “정권실패도 이제 남 얘기하듯 말하는 박 후보의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이번 대선에서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할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가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법을 유린할 때 어디 있다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며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박 후보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은 몰염치하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은 새누리당이 꺼내 든 참여정부 심판론이 여론
  • [선택 2012 D-20] 朴·文, 서로 “공약 재원마련案 내놔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각각 상대방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상대방에게 사실상의 증세 방안을 요구했다. 그동안 유권자들의 역풍이 두려워 재원 마련을 위한 보편적 증세 방안을 내놓지 못한 두 후보가 상대방에게 증세 방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증세의 아이러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캠프에 요구해 28일 분석한 ‘상대 후보에 대한 상호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최대 연간 3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재원 마련에는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서 “비과세 감면 축소, 최저한세 인상 등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에 대해 “아예 증세 방안에 대한 검토가 결여됐다.”면서 “정부 지출과 세금 누수 방지 등만으로 연간 27조원씩 조달하겠다는 방안은 매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박 후보는 “‘절대 빈곤’은 측정이 가능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영원히 제거될 수
  • 5일 만에 나타난 安 “지지자 입장에서 판단”

    안철수(얼굴) 전 무소속 대선 후보는 28일 향후 대선 기간 자신의 행보에 대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후보 사퇴 이후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 부근에서 본부장 및 실장급들과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유민영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거를 지원할지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말은 선거 지원 범위도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전 후보의 적극적인 선거 지원을 바라고 있는 문 후보 측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입장이다. 안 전 후보는 사퇴 선언 다음 날인 지난 24일 지방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오전 서울로 왔다. 오찬을 갖자는 연락은 전날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 오찬에는 박선숙·김성식·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 금태섭 상황실장, 유민영·정연순 대변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안 전 후보는 1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캠프 사무실에는 들르지 않은 채 다시 지방으로 갔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
  • [선택 2012 D-20] 朴은 西, 文은 東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은 곧 전략이다. 어디를 찾는지 보면 승부수를 엿볼 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서부축,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경부축을 각각 ‘공략 1순위’로 삼았다. 우선 박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일인 27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첫 유세지로 대전을 찾았다. 이어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세종시와 충남, 전북, 경기 남부 등 이른바 ‘서부 중도 벨트’에서 19차례 유세전을 펼쳤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PK)이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상황에서 다소 의외의 선택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선거 전략의 핵심이 상황에 따라 지지 후보를 갈아타는 ‘유동층’ 공략에 맞춰졌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캠프 관계자는 “서부 중도 벨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동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대선 승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또 박 후보가 공을 들이는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대전·충청), 새만금(전북) 등 ‘약속 행보’와 관련성이 높다. 이 중 전북은 야권의 PK 지역 공략에 맞대응하기 위한 ‘역공 카드’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만큼 박 후보가 내세우는 정치적 메시지를 효과적
  • [선택 2012 D-20] “文, 국방강화 현실성 부족” vs “朴, 남북 신뢰쌓기 방법론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상대 측 대선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서로 날카롭게 비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8일 내놓은 ‘상대 후보에 대한 상호검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朴캠프가 보는 文공약 모순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의 소중함에는 동의하지만, 제시된 실천 방향이 부족하다. ‘성장-복지-국민’의 순환 관계에 대한 비전 제시가 약하다. 국방 문제에서 문재인 후보는 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계기로 국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부족하다. 중국·일본과의 영토 및 역사 분쟁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만 대처하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필요하지만, 당선 직후로 시기를 구체화하면 북한의 협상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선후관계가 불확실하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이자율 25% 제한’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0%를 넘고 대부업 조달 금리가 30% 후반대인 현 상황에서 서민층을 보호하기보다는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아낼 가능성이 크다. 획일적이고 전면적인 전·월세 상
  • [선택 2012 D-20] 선관위 대선 토론회 의제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주제와 진행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 초청 토론회 참석 대상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다. 이들은 다음 달 4, 10, 16일 각각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열리는 1~3차 토론회에 참석한다. 1차 토론회 의제는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대북정책 방향,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이며, 2차 토론회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이다. 3차 토론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범죄예방과 사회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 형식은 후보자 간 상호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이뤄진다. 각 후보가 사회자의 단답형 질문에 대답하는 코너와 국민이 직접 보내준 ‘국민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1차 토론회 진행은 신동호 MBC 아나운서가, 2~3차 토론회는 황상무 KBS 기자가 맡았다.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선 후보는 무소속 박종선·김소연·강지원·김순자(기호순) 후보이며 이들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TV토론회에 참석한다. 그러나 강
  • [선택 2012 D-20] 文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 배경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결선투표제 도입 선언이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쟁에 불을 붙였다.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2차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자는 것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단일화 협상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낼 필요도, 이 때문에 군소 정당의 후보가 중도 사퇴할 일도 없어진다. ●야권연대 세력 요구 대폭 수용 문 후보의 결선투표제 도입 선언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주장한 정치쇄신 방안뿐만 아니라 야권연대로 뭉친 모든 세력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가치연대’의 보폭을 넓히겠으니 도와달라는 안 전 후보에 대한 일종의 ‘러브콜’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결선투표제가 오히려 “정치권의 합종연횡을 촉진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차 투표를 앞두고 2위를 한 후보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려는 나머지 군소 정당이 연합해 당선자를 뒤바꿀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위 후보가 과반에 못 미치는 45%의 지지율을 얻었고 2위 후보는 이보다 한참 떨어지는 약 30%의 지지율을 얻었어도 합종연횡을 통해 2라운드에서 실제 표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대선 정책 검증] (2) 가계부채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강력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력은 ‘외환위기 사태’ 이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해 18대 대선 공약 중 우선 순위 첫 번째와 세 번째로 각각 올려놓았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 판단과 달리 유권자의 ‘표’(票)를 의식한 탓에 가계빚 대책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공약을 실현 가능성과 참신성, 정책 효과로 세분화해 평가했을 때 문 후보 보다 박 후보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줬다. 박 후보는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제도 개편에 무게를 뒀다는 측면이 고려된 듯하다. 박 후보는 ‘반쪽 대책’이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고, 문 후보는 여야 합의로 입법화가 결정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의미다. 박 후보는 실현 가능성에서 10점 만점에 7.3점을, 문 후보는 5.4점을 받았다. 참신성에서는 박 후보가 6.0점을, 문 후보가 5.6점을 받아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정책 효과에서는 박 후보가 6.0점을, 문 후보가 5.4점을 얻었다.
  • [선택 2012 D-20] 부재자 신고인수 첫 100만명 넘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인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부재자 신고인은 대부분 적극적 투표층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이번 대선 열기가 뜨겁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에 따라 각 선거캠프는 ‘부재자 표심잡기’를 위해 조직 총가동 체제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8일 “21일부터 25일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08만 6687명이 신고해 역대 선거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면서 “군인과 경찰, 선거사무 종사원 등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등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가 97만 343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총 선거인수(4048만 3589명)의 2.7%에 해당된다. 17대 대선 당시 81만 755명보다 34%(27만 5932명) 늘어난 수치다. 4월 총선 당시의 86만 1867명보다도 22만 4820명 늘어났다. 투표율은 17대 대선과 4월 총선 때 각각 93.5%, 90.1%로 선거 당일 투표율 63%, 54.2%를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일반인 신청자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일반인 신청자는 지난 대선 때 7만 7914명에 비해 무려 27만
  • [선택 2012 D-20] 安 “마음의 빚 갚을 것”… 野 “기다려 보자” 신중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가 사퇴하고 잠행한 지 닷새 만인 28일 낮 캠프 본부장·실장 등과 1시간 30분 동안 점심 식사를 한 뒤 다시 지방으로 갔다. 그는 이날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원이나 자신의 거취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듯하다. 문 후보도 지지율 반전을 위한 계기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전 후보는 지난 23일 사퇴 선언 이후 이날까지 문 후보와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선거캠프 해단식 참석이나 팀장급 이상 제주도 워크숍 개최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안 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캠프 정리 상황과 캠프 인사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이들의 거취 등에 대해 주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캠프 인사들에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다.”며 “지지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진 마음을 평생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빚을 꼭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전 후보의 발언은 유민영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 전 후보는 사퇴 회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 [선택 2012 D-20] 조국·법륜 “꼭 투표하세요”… 安 지지자 달래기 나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던 조국 서울대 교수와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멘토’인 법륜스님이 ‘안철수 지지자’ 달래기에 나섰다. ●“‘쉰밥’과 ‘새 밥’ 구별해야” 두 사람은 안 전 후보의 사퇴에 실망해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지지자들이 늘어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강연회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조 교수는 28일 트위터에서 “투표를 고민 중”이라는 안철수 지지자의 말에 “많은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마음도 같을 것 같다. 그래도 안 선생은 투표하라고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진다.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다.”는 의견에는 “나물은 달리 하더라도 ‘쉰밥’과 ‘새 밥’은 구별하는 만큼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의 선택” 법륜 스님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즉문즉설 대강연회’에서 안 전 후보 지지자가 허탈감을 토로하자 ‘차선의 선택’을 당부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에 만족하면 된다. 단,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차선마저 없다면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 무관심은 결국 최악을
  • [선택 2012 D-20] 文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文측 “당시 법률에 따른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문 후보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는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111.1㎡·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 김씨는 이듬해인 2004년 5월 28일 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매입액(2억 9800만원)보다 낮은 1억 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시민사회수석) 재산등록 때 이 주택의 매입 가격을 실매입액으로 신고했고, 2008년 이 주택을 4억 20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당시 법률에 따라 1억 6000만원의 기준 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우 단장은 “당시 법률로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면서 “후보와 후보자 부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 [사설] 대선후보들 비방 앞서 복지 재원대책 내놔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에 상호 공약 검증을 제안한 결과 서로 ‘실현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인색하게 평가했다고 한다. 박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방향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연간 35조원에 이르는 복지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빠졌다.”고 혹평했다. 문 후보측은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를 6대4의 비율로 맞추겠다는데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세입 확대가 가능하며, 대형 토건사업을 줄이지 않고 세출 절감이 가능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공약 재원을 조달할 증세 방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유권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증세는 ‘네가 떠맡아라’는 식이다. 박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97조 5900억원의 총지출이 소요된다면서 매년 27조원, 5년간 134조 5000억원을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세제 개혁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탈루된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부자 감세 철회,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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