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책 검증] (1) 정치쇄신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정치권 스스로 낡은 정치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정치 참여 확대, 행정부 권력 견제, 의회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의 핵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정치공약을 적합성, 참신성, 실현가능성으로 세부화해 평가했을 때 전문가들은 박·문 후보에게 항목별로 비슷한 점수를 줬다. 일찌감치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 새정치공동선언 작성에 들어간 문 후보나, 뒤늦게 정치쇄신에 당력을 쏟고 있는 박 후보나 내용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참신성에서 10점 만점에 5점을, 문 후보는 5.3점을 받았고, 적합성에서는 박 후보가 6.3점, 문 후보가 6점을 받았다. 실현가능성은 두 후보의 공약이 4.6점으로 같았다.
●적합성 정치 개혁의 지렛대로 삼기에 박·문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6점 정도를 줬다. 두 후보 모두 그동안 정치권 안에서 논의돼 왔던 과제들을 집대성했기 때문에 공약 하나하나를 살펴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