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보듬는’ 정치개혁 속도 의지 “정치권 합종연횡 촉진” 우려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결선투표제 도입 선언이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쟁에 불을 붙였다.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2차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자는 것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단일화 협상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낼 필요도, 이 때문에 군소 정당의 후보가 중도 사퇴할 일도 없어진다.

●야권연대 세력 요구 대폭 수용

문 후보의 결선투표제 도입 선언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주장한 정치쇄신 방안뿐만 아니라 야권연대로 뭉친 모든 세력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가치연대’의 보폭을 넓히겠으니 도와달라는 안 전 후보에 대한 일종의 ‘러브콜’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결선투표제가 오히려 “정치권의 합종연횡을 촉진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차 투표를 앞두고 2위를 한 후보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려는 나머지 군소 정당이 연합해 당선자를 뒤바꿀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위 후보가 과반에 못 미치는 45%의 지지율을 얻었고 2위 후보는 이보다 한참 떨어지는 약 30%의 지지율을 얻었어도 합종연횡을 통해 2라운드에서 실제 표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결선투표제가 당선자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흔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28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1위와 2위 간 표차가 15~20% 벌어지면 당선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표심이 왜곡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당 난립에 따른 정치의 불안정성도 지적됐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1차·2차 투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당이 많아지면 그만큼 정치가 파편화되고 기존 정당은 취약해진다.”며 “2위가 1위로 올라서 당선되면 군소 정당과 협의해 공동정부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고 유권자의 표도 난립할 정도로 한국 정치 지형이 분파돼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좋은데 다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표심과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새누리당은 결선투표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나 국정 운영에 대해 얘기하기도 바쁜 시점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 격”이라면서 “대선이 끝난 뒤에도 충분한 논의 기회가 있다.”고 일축했다. 박선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면서 “전문가와 장시간 토론을 벌여야 할 과제를 대선 국면에 느닷없이 제시하는 것은 국민과 정치에 대한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