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 부처들은 파견인 선정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지금까지의 선례로 보면 인수위에 파견된 사람은 조직 개편 등 업무 과정에서 부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가 있어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인선에 공을 많이 들인다.”면서 “인수위가 어느 위원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꾸려질지 부처들이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 부처일수록 파견인 선정에 더 민감하다. 인수위 지원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 입장에서는 몸담은 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투력 좋은 전담 마크맨을 보내는 게 이득”이라고 전제한 뒤 “새 정부 실세와 연줄이 닿되 부처의 현안을 파악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 최종 선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고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아직 파견자를 물색하지 않았지만 인수위에 보고할 현안 위주로 관련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부처는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만큼 인수위에 여성 공무원 파견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 빠른 공무원들은 인

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세(稅)감면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신용카드와 의료비 지출 등이 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는데 한도를 정해 일정 금액 이상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액한도로는 300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300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이 1억 5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거두는 사실상의 부자증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현재 소득공제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한도만 있는데 별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세율 인상 없이 세수(稅收)를 늘리는 절충안이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재정위 차원에선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세감면 상한제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27~2

민주통합당이 18대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진로를 놓고 각 계파들이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세력 간 권력투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에서 가장 의견대립이 심한 지점은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대표대행 자격 문제다. 지난달 18일 이해찬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보면, ‘당헌상 최고위원회 결의로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의원에게 당대표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돼 있다. ●당무위 오늘 ‘권한’ 해석 논의 주류와 비주류 간에 이 문안을 두고 해석상의 논란이 불거졌다. 비주류 측은 문 전 후보의 당 대표대행 자격은 후보 자격 종료와 함께 끝났다고 주장한다. 비주류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3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친노의 잔도(棧道·벼랑 같은 곳에 낸 길)를 불태우라’는 제목의 대선일기를 통해 “대선 평가를 하고 당을 새롭게 세워야 할 자리에 대선책임이 있는 사람을 앉힌다면 어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주류 측의 한 의원은 “당시 문안에서 문재인 의원에게 대통령 후

진보진영의 참패로 끝난 18대 대선은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이 곧바로 진보의 동력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 30대와 함께 진보적이라고 여겨졌던 20대는 실리적 투표 성향을 보였고 저소득층의 상당수에서는 보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진보가 스스로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 2030세대의 표심과 소득별 계층의 표심에만 의존해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음이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스스로 혁신 못하면 도태 불가피 전문가들은 진보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 한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중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전 세대의 선호를 반영한 실용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진보의 추상적 언어 부터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잘살아보세’라는 구호가 1970년대 고도성장의 향수를 자극하는 슬로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에게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추상적 구호 보다 더 명쾌한 해법을 원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진보가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거는 항상 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대선 이후 국회를 지휘할 민주당의 사령탑을 누가 맡을지에 눈길이 쏠린다. 대선 패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을 추스릴 원내대표 선거는 민주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공식적인 첫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친노(친노무현) 주류 진영에서는 4선 신계륜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계의 대표적 인물로 486 세대의 대표성이 눈에 띈다. 3선인 박영선 의원도 거론된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지난 6·9 전당대회 때 이해찬 전 대표에 이어 2위로 최고위원에 올랐던 4선 김한길 의원의 도전도 전망되고 있다. 486 진영과 친화력이 있는 3선 조정식 의원도 4050 개혁주자로 꼽힌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사령탑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뛰어들 요인이 될 수 있다. 임기 역시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사퇴 시 1개월 내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현재 임기는 내년 5월초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새 원내대표가 대선 이후 당을 추스리고 박근혜 정부에 대응하려면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향후 당내 역학 관계에 따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권력 빅3’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빅3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이들 조직의 수장 결정에 차기 정부의 원활한 출발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은 비정치권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관심사다. 역대 정권의 첫 국정원장은 대부분 과도한 정치 개입 우려를 낳았다는 점에서 차기 국정원장에는 우선 박 당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사가 기용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정원장은 예전에는 군 출신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조인 출신이 많았다. 교수와 관료, 정치인은 한명에 불과할 정도였다. 국정원 내부에서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정원의 특성상 정치권과 거리가 멀수록 좋지만 외부인사는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첫 내부 발탁 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이 내부 문건 유출로 중도하차하는 등 선례가 좋지 않았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인선을 이명박 대통령이 하느냐, 박 당선인의 차기정부에서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전례에 따라 박 당선자와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적임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수위로 파견되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새 정권 실세와 인적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추후 청와대 파견과 장ㆍ차관 승진 등 출세의 지름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소속 184명 중 정부 파견 공무원은 전문위원 35명, 실무위원 38명이었다. 전문위원은 주로 국장급이며, 실무위원은 과장급이 대부분이다. 인수위 파견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현 정권에서 차관급 이상에 오른 인원은 10명 안팎에 이른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근무는 1~2년 가량 순환근무가 보통이어서 승진하기 유리하고 국정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 공무원들에게 인기있는 곳이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은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과 기획조정ㆍ정무ㆍ외교통일안보ㆍ행정ㆍ경제1ㆍ경제2ㆍ사회교육문화 분과별 간사가 정해지면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인수위가 선택한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도 하기 때문에 부처들은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새 정부의 실세와 연이 닿아 부처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18대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진보 진영의 자성이 이어지고 있다. 구태 정치 반복과 차별성 획득 실패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유권자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 정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21일 참여연대 주최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18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 사회 변동’ 좌담회에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 이후 진보가 강조해 온 인권과 평화, 자유의 효용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진보가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2의 ‘잘 살아보세’ 담론을 통해 경제난에 빠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붙잡는 데 성공한 반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TV 토론에서 보듯 진보는 차별성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 독설과 퇴행적 언어만 구사했다.”면서 “박 당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을 모르는 유권자가 없었는데도 이 부분에만 집착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5

새누리당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21일 사무실에 메모 한 장 붙여 놓고 지방으로 떠났다. “역할이 끝났으므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마련한 오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이었던 이학재 의원은 정권인수위원회를 포함한 새 정부에서 임명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탰고 그 뜻을 이룬 만큼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국민행복추진위 총괄간사를 맡았던 김재원 의원은 해외로 떠났다. 당선인의 수행부단장이었던 박대출 의원도 ‘잠수 모드’로 들어갔다. 지난 10월 당내에서 ‘친박(친박근혜) 총퇴진론’이 제기되자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던 최경환 의원도 가족과 함께 지방에 머무르고 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아예 ‘야반도주’했다. 투표 전날 당사 5층에 마련된 사무실에 종이 한 장 남기지 않고 짐을 챙겨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역할이 모두 끝났고 이후 박 당선인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대한민국 최초의 싱글 여성 대통령을 맞아 청와대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상 처음으로 여주인을 맞게 되는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퍼스트 레이디’인 영부인의 비서 업무를 맡았던 제2부속실이 사라지는 것이 제일 큰 변화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제2부속실을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 및 행사 기획, 활동 수행 및 비서업무, 대내외 네트워크와 관저생활 등 영부인의 24시간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의 직원은 모두 6명이다. ●대통령 부인 일정관리·행사 수행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미용 담당자, 코디네이터 등도 제2부속실에 소속되어 있다. 제2부속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대통령 부속실에서 독립시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영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은 육영수 여사 시절 제2부속실 업무에 대해 “어린이 관련 행사 사회를 보고, 청와대에 들어온 진정서 내용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결정 가능한 사항인 만큼 모든 결정은 새 대통령이 하게 되지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생맥주집은 대선 다음 날인 20일부터 22일까지 문을 닫는다. 가게 앞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나타내는 ‘謹弔’(근조)라는 표시가 붙었다.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이 가게에서 TV를 통해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던 박모(32) 씨는 “밤 11시쯤 ‘박근혜 당선 확정’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자 가게 주인이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겠다’며 나가달라고 말했다. 돈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위터에는 전라북도 정읍의 한 편의점 주인이 내건 ‘잠시 쉽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랐는데. 가슴 아픈 분 소주는 그냥 가져가세요’라는 휴업 알림 사진이 전파됐다. 페이스북에도 “아침에 눈을 뜨기 싫다. 아직도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자들의 울분에 찬 글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 야권지지층 중에서 문 전 후보의 패배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상실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 후보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는 1469만2632명. 전체 유효투표의 48.02%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력감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22일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정권 인수위를 포함한 새 정부 첫 인선을 위한 구상에 착수했다. 우선 예비내각의 성격을 띤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비서실장, 대변인, 인수위원 등의 인수위 명단은 오는 26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대선공약대로 국민통합의 정신을 기조로 한 인수위 구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탕평 인사 철학을 구현하려 할 것이라는게 대체적 전망이다. 인수위원장에 비영남, 특히 호남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다.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도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당선인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국민대통합과 민생정부, 정치쇄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인수위의 모든 준비가 이뤄져 갈 것이며 당연히 인선이 그런 방향에서 고민되고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수위원장은 호남인사 거론, 인수위는 예비내각으로 꾸려 = 인수위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에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될 거라는 관측이 많다. 박 당선인이 평소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점을 강조해 온 만큼 인수위원 25명 내외를 비롯해 100명 안팎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또 업무의 연속성상 관례적으로 인수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강원도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열린 김지하(71) 시인 아들 결혼식에 조윤선 대변인을 대신 보내 축하했다. 박 당선인은 김 시인에게 “아드님 결혼을 축하드린다. 직접 와야 하는데 못 와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화환을 보냈으며, 김 시인은 “선거 이전보다 더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못 와서 죄송하다니) 별말씀을 다 하신다”고 답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또 박 당선인은 김 시인에게 “(선거운동 기간 만났을 때) 너무 따뜻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다. 만나 봬서 너무 좋았고 많이 도와주셔서 결과가 좋았다”고 감사를 표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박 당선인은 조 대변인을 통해 “앞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달라”는 당부를 김 시인에게 전했으며, 김 시인은 “한국의 제2의 르네상스를 위해 문화적으로 할 일이 많다”고 답했다. 유신시대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김 시인은 박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박 당선인은 유세 도중 원주 ‘박경리 문학관’을 찾아 김 시인과 20여분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