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 거래량 최저치… 이사·도배·중개업 동반 침체

신규 분양을 뺀 기존 주택 거래량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첫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108만 2000건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연간 거래량은 90만건 가까이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73만 5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25%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거래 침체는 이어졌고 1, 2월 거래량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현재 주택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하는 근거는 바로 통계에서 보듯 거래량의 급감이다. 가격 거품이 빠져서 자산 감소와 금융권 충격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이보다 심각한 게 거래량 급감이다.

거래 감소는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사, 도배, 부동산중개업 등 연관 산업을 침체에 빠뜨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2011·2012년 말 월간 거래량이 10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바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졌던 시기다.

전문가들이 취득·등록세 감면, 다가구주택 양도세 중과 비율을 완화·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