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는 ‘고생’ ‘짐’일 뿐 대체복무에 대한 불만으로 흔한 할인 혜택조차 없어 자긍심 높일 방안 찾아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 산정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군 복무에 준하는 강도로 대체복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부터 ‘현역보다 긴 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국방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를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34~36개월을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맞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대체복무 기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군 복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특히 남성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할 신성한 의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 복무를 ‘고생’, ‘짐’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한파…군 복무 ‘손해’ 인식 고용한파는 이런 인식을 굳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2009년 금융위기 최대폭, 최장기간 고용률 하락은 청년들

하사 부족해 중·상사 정원 확충 고육책 박한 부사관 후보생 대우부터 개선해야 제대군인 취업 등 재취업 지원 확대 필요 군이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예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올해 기준 61만 8000명인 상비병력을 2025년까지 52만 20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체질 개선 핵심은 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부사관’입니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19만 8000명에서 21만 8000명으로 늘리고 병사는 42만명에서 30만 4000명으로 축소해 숙련자 중심의 군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부사관 수는 12만 7000명에서 2025년 14만 8000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앞으로 2만 1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사관 정원은 12만 4000명인데 현원은 11만 2000명으로 현재도 1만 2000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만 해도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정원은 11만 5000명이었는데 현원이 11만 3000명으로 충원율이 98.3%였습니다. 반면 현재는 충원율이 90.3%에 그칩니다. 시간이

모병제.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군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60만명이 넘는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군복무 기간으로 인한 낮은 숙련도와 병역 기피 등 각종 사회문제, 한창 공부하거나 일할 나이인 청년에 지우는 부담 등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학계를 중심으로 모병제 논쟁이 심화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이 심화해 지금과 같은 대규모 병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진데다 머릿수 대신 첨단 무기를 활용하는 ‘군 과학화’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모병제 도입 가능성도 덩달아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징병제 찬성 48% 모병제 찬성 35% 국민들은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느 쪽이 낫다고 여길까. 대체로 징병제에 더 많은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병제에 대한 찬성 의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갤럽이 2016년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8%,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훈련장 거리 멀어질수록 부담 커져 동원훈련 보상금 헐어도 비용 부족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31% 정부가 ‘동원훈련 보상금’을 올해 1만 6000원에서 내년 3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열악한 예비군 훈련비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예비군들의 훈련 여건은 어떨까. 8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국방부 의뢰로 작성한 적정 예비군 훈련비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20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 연령대를 통틀어 예비군 훈련비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그럼 ‘내 돈 쓰고 받는 훈련’은 실체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교통비를 받고도 많게는 1만원 넘게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야 훈련장까지 갈 수 있는 예비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군 훈련비 부족하다 63.9% 연구소는 예비군 훈련비 적정 보상비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20일까지 현역장병 402명, 동원훈련 예비군 653명, 일반훈련 예비군 609명, 민방위대원 189명, 입대 전 청년 176명 등 20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육·해·공군을 모두 선별해 연구진이 직접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비군 훈련비에 대해

동원훈련 보상금 3만 2000원 인상 예정 미국 등 해외선 현역과 동등한 수준 보상 “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하나” 예비군 예우 위해 적정보상 반드시 필요 정부가 ‘동원훈련 보상금’을 올해 1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2배인 3만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일당이 아닙니다. ‘2박 3일’에 1만 6000원인 것을 2배로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남성, 특히 갓 군대를 제대한 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정부 예산안일 뿐이고 아직 국회 의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또다시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우리는 과연 제대로 예우하고 있을까요. 알아보려면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겠지요. 마침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얼마 전 국방부 의뢰로 외국의 예비군 훈련비 적정 보상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냈습니다. 8일 자료를 입수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예비군 훈련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 강도는 크게 높아졌지만, 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예비군들의 불만이 적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터무니없이 적은 동원훈련 보상비를 분석했습니다. 또 예비군 총격 사건 이후 훈련장 개선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예비군도 현역과 같은 처우” 병역법에도 어긋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2박 3일간 이뤄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병역법 제48조는 ‘병력 동원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2조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예비군 훈련은 크게 ‘동원훈련’과 ‘동원 미지정’, ‘향방훈련’ 등으로 나뉩니다. 예비군 1~4년차는 동원훈련과 동원 미지정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훈련은 2박 3일간 부대에 입영해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예비군 훈련 부정적 인식 극복 열악한 처우 문제와 더불어 해마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인데요. 정부와 군은 1971년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대학생을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판·검사와 국회의원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에서 현재 80% 이상으로 높아진 만큼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려 44년간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국방부와 육군본부 주최로 열린 ‘2015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46만명 훈련 제외…형평성 논란 안보전문가인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생을 동원훈련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정예 동원자원 46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중 지뢰를 밟아 부상한 곽모(28) 중사와 지난 9월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는 중상을 당한 손모(19) 훈련병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곽 중사 치료비는 총 1950만원인데 건강보험 부담금 120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모지 단체보험’ 급여 330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공무상 요양비와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보험금 신청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부대원과 지휘관 격려비로 1100만원을 전달했기 때문에 치료비 자비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대원 격려비’는 국가가 내주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곽 중사의 어머니에 따르면 처음에는 부대 중대장이 급히 적금을 깨서 치료비 6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 중사의 어머니는 이후 자비로 그 돈을 갚았고 최종적으로 750만원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0월 29일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기존 최대 30일에서 2년으로 대폭 늘리고 1년 단위로

“사단의 참모 직위를 맡으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주말 출근도 했고 자기 계발을 할 여력이 없었지요. 장기 선발에서 떨어지고 사회에 나와 일반 지원자들과 함께 취업 준비를 하면서 군생활을 한 게 후회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전역 군인을 영업직군으로만 뽑습니다. 주요 직군에 발을 들이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일반 지원자들의 각종 자격증과 어학 수준 등 스펙이 경쟁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기 때문이죠. 전역 군인 선배인 지인도 기업에서 역량 부족을 이유로 압박을 받아 퇴사하고 택시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미래 모습이 아닌가 두려움이 듭니다”(전역자 A씨)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20~26일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거창한 행사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열띤 홍보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달라”는 제대군인들의 아우성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연은 한 제대군인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올린 많은 글 중 하나입니다.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수입이 끊겨 참담한 지경에 놓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취업률 58.7%… 비정규직이 62.6% 국가보

모든 무기는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군용 무기를 볼 때 많은 이들이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차가운 금속 위주의 현대 무기 느낌은 ‘서늘하다’는 표현 이상일 겁니다.무기에 반감을 가진 분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군도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수많은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제 훈련 현장에서 화력 시범을 보일 때는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폭음 때문에 보는 이는 물론 직접 장비를 다루는 우리 장병들도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무기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언뜻 보면 무기와 아름답다는 표현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여기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의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www.flickr.com/photos/kormnd)에서 공감을 받은 사진을 공개합니다. 우선 제5포병여단이 보유한 M270 MLRS(대구경 다련장) 전투사격 훈련 모습을 볼까요. 자욱한 연기와 화염이 차량과 묘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 장비는 1분 안에 무려 12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32km로 가장 짧은 기본형 ‘M26’ 로켓 한 발에만 무려 644개의 자탄(子彈

세계 군사력 순위 1위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주저 없이 ‘미국’을 꼽을 겁니다. 한 해에 자국 국방 분야에 쏟아붓는 돈이 올해 기준 577조원에 달하고, 우주 개발과 관련한 예산까지 합하면 1000조원을 넘어 우스갯소리로 ‘천조국’(千兆國)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저는 전 세계 언론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FP는 2003년부터 매년 100여개의 지표를 이용해 군사력 순위를 발표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는 GFP에서 자체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각 국가 군용 장비의 수는 실제 보유 숫자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GFP는 핵무기를 전력에서 제외했습니다. ●美 국방비 577조원… 우주 개발비 합치면 1000兆 먼저 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입니다. GFP에 따르면 미국은 인적 자원으로 인구 3억 2000만명, 정규군 140만명, 예비군 110만명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헬기 6196대, 공격용 헬기 920대, 폭격기 등 거점 공격기 2797대, 공중전을 주로 담당하는 전투기 2207대, 수송기 5366대로 총 1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