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군 복무는 ‘고생’ ‘짐’일 뿐
대체복무에 대한 불만으로
흔한 할인 혜택조차 없어
자긍심 높일 방안 찾아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 산정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군 복무에 준하는 강도로 대체복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부터 ‘현역보다 긴 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국방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를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34~36개월을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맞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대체복무 기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군 복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특히 남성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할 신성한 의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 복무를 ‘고생’, ‘짐’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한파…군 복무 ‘손해’ 인식

고용한파는 이런 인식을 굳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2009년 금융위기 최대폭, 최장기간 고용률 하락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손해’라고 여기게 했습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많은 청년들은 군 복무 자체를 ‘불이익한 처우’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국방부가 육·해·공군 현역병사 2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역병사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복수응답)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65.1%가 ‘진로(취·창업)’을 꼽았습니다. 계급이 높고 고학력자일수록 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그 다음은 제대 이후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감’(50.4%),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감’(48.8%)이었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 제대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 것입니다. 군 복무 관련 내용을 고민한다는 비율은 14.6%로 극소수였습니다. 수십년을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사회와 단절돼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군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입대 전 군에 대한 이미지로 ‘나빴다’고 응답한 비율이 46.6%나 됐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12.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군 입대 전 이미지 “나빴다” 46.6%

군 복무를 마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군무새’(군대와 앵무새를 합성한 신조어)라고 비하하거나 직장에서 “군대도 다녀온 사람이 왜 굼뜨게 행동하냐”는 비아냥을 받기 일쑤입니다. 군 복무는 오로지 의무나 고생스러운 것일 뿐 자긍심을 갖게 할 만한 요소가 보이질 않습니다.정부는 매년 10월 ‘제대군인 주간’을 마련하고 5년 이상 장기복무한 직업군인에게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의무복무한 병사들은 수능시험을 치룬 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그 흔한 할인혜택조차 못 받습니다.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제대 병사를 위한 지원책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나마 최근 정부는 군 복무 고충을 헤아려 육군 기준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병사 월급도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원인 봉급을 2020년 54만원, 2022년 67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40만원은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 3770원의 4분의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병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군에 대한 불만은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불만으로 옮겨갔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8%가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65.3%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는 의견은 34.7%에 그쳤습니다. ‘과하다’는 대답은 0%로 아예 없었습니다.

●군 복무자 수고로움 헤아려야

군 복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현역 복무자의 취업기간은 면제자 등과 비교해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학술지 ‘국방정책연구’에 발표된 ‘대학생의 군복무가 구직기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역 복무자의 취업기간이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1개월 빨랐고, 면제자보다는 5개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렇지만 1년이 넘는 복무기간과 비교해 줄어드는 취업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이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약한 수준으로, 연구진도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취업기간이 짧지는 않다. 현역 복무자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대체복무 기간 논쟁 이면에 깔려 있는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군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일지, 국방의 의무를 지는 분들의 수고로움을 어떻게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을지 고민할 때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