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용기자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軍가산점 제도’ 16년간 소모적 논쟁 왜
대한민국 남성에겐 헌법에서 정한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체검사 판정 등으로 제2국민역으로 분류된 극소수 인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남성이 병역 의무를 수행합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요원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두 일정 기간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역 의무에 따른 보상을 두고 남성과 여성이 진영을 나눠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가산점 관련 보도만 등장하면 비난과 폭언, 욕설이 난무하고 서로를 헐뜯는 무차별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병역과 관련해 남녀가 이토록 싸우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양쪽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 대해 분노하고 편을 나눠 싸우게 됐을까요. 이유는 ‘전역자 예우’를 외면하는 사회 때문입니다.
갈등은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 이후부터 심화됐습니다. 헌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여대생 등 6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과 전체 법 체계에 비춰 볼 때 기본 질서 중 하나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 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