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등 2029명 설문조사…“훈련비 충분“ 11.9%
군에서 교통비를 지급하지만 훈련장까지 가기에는 빠듯하거나 모자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동원훈련 보상금을 대폭 인상해 제대군인들의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전술훈련을 하는 예비군. 서울신문 DB
동원훈련 보상금 헐어도 비용 부족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31%
정부가 ‘동원훈련 보상금’을 올해 1만 6000원에서 내년 3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열악한 예비군 훈련비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예비군들의 훈련 여건은 어떨까.
8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국방부 의뢰로 작성한 적정 예비군 훈련비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20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 연령대를 통틀어 예비군 훈련비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그럼 ‘내 돈 쓰고 받는 훈련’은 실체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교통비를 받고도 많게는 1만원 넘게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야 훈련장까지 갈 수 있는 예비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군 훈련비 부족하다 63.9%
연구소는 예비군 훈련비 적정 보상비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20일까지 현역장병 402명, 동원훈련 예비군 653명, 일반훈련 예비군 609명, 민방위대원 189명, 입대 전 청년 176명 등 20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육·해·공군을 모두 선별해 연구진이 직접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비군 훈련비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11.9%에 불과했습니다. 현역을 제외하면 일반예비군(8.8%), 동원예비군(8.3%), 민방위(7.9%), 입대 전 청년(7.9%) 등이 모두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반면 ‘부족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평균 63.9%나 됐습니다. 민방위(69.8%), 동원예비군(66.2%), 입대 전 청년(64.8%), 일반예비군(62.9%) 등의 순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예비군 일당 적정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인 ‘6만원’(31.4%)과 보통인부 노임단가 수준인 ‘10만원’(31.7%)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소한 내 주머니를 털어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은 내 돈을 써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차량을 타고 훈련장을 빠져나가는 예비군들. 서울신문 DB
동원훈련 예비군 635명을 조사했더니 훈련과정에 실제 부담한 비용은 왕복교통비 평균 1만 5270원, 식비 4780원으로 평균 2만 40원이었습니다. 현재 동원훈련 보상금 1만 6000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군에서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지만 합해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일반훈련 예비군 609명을 조사했더니 하루 지출액은 왕복교통비 9400원, 식비 8840원으로 총액이 1만 8240원이나 됐습니다. 역시 식비 6000원, 기본교통비 7000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비군들은 동원훈련 교통비와 식비로 평균 3만 8960원, 일반훈련은 2만 5120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작계훈련’은 184명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교통비로 평균 1만 3872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을 모두 포함한 예비군들의 직업은 회사원(25.9%), 학생(19.0%), 전문직(17.2%), 서비스업(12.7%), 자영업(6.5%), 공무원(1.5%) 등의 순이었습니다. 평균일당은 8~10만원(34.1%), 11만~13만원(18.7%), 5만~7만원(16.8%), 14만원 이상(15.8%) 등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리별 교통비를 측정해봤더니 도시지역인 ‘52사단 훈련장’은 서울 강서구 방화1동에 사는 예비군이 대중교통만 왕복해도 21㎞ 거리에 교통비 8100원이 필요했습니다. 동원훈련을 예로 들면 입영장소까지 30㎞ 이하일 때 3500원을 주는데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일반훈련비인 7000원에도 미달합니다. 결국 1만 6000원인 동원훈련 보상금을 헐거나 일반훈련 식비 6000원을 줄여 감당해야 합니다. 택시는 편도 비용만 2만 1100원이어서 아예 불가능합니다.
군 구조개편으로 훈련장이 통합되면 예비군들의 교통비는 더욱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예비군들. 서울신문 DB
●군구조 개편 뒤 교통비 부담 더 커질 듯
앞으로 교통비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여단이나 연대 단위의 예비군훈련대가 창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187개 대대급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대 연대급 훈련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인데, 개편이 완료되면 예비군 입·퇴소 거리는 평균 2~5배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국 동원훈련 보상금이라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구소는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국가는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실비보상만이 아닌 일당수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동원훈련 보상금이라도 올해 1만 6000원, 내년 3만 2000원 수준으로 인상한 뒤 2022년까지 9만 1000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획일 뿐 실현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열악한 예비군들의 현실에 눈을 감아버릴지, 아니면 조금이나마 예우를 할 지는 국회, 국민이 선택해야 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