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군인의 노고 어린이날 맞아 군인의 노력과 땀 공개 최근 많은 언론이 소방관들의 헌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우리 가까이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땀흘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보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선 좀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묵묵히 땀흘리며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육·해·공군 장병들입니다. 마침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장병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화려한 화보가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을 공개하려 합니다. 군을 잘 모르는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군 생활을 직접 해본 예비역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군인이 아름답다고 느껴진다면, 마음속으로나마 작은 경의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해병대 정예부대인 수색대의 특수수색교육 과정 중 이른바 ‘지옥주’로 불리는 5일 간의 ‘극기주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훈련량으로 유명합니다. 식사량을 50%로 줄이고 취침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하루도 전투화를 벗을 수도 없어 발이 물에 불어 터지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훈련 중 대원들은 무게가 80㎏인 상륙용 고무보트(IBS)를 머리로 떠받친 상태로 식사하기도 합

군 예우규정에 ‘꼬인 서열’…군조직법엔 ‘차관’ 없어 입법조사처 “대장보다 낮은 서열 타당하지 않아” 전두환 정권 잔재…국군조직법·예우기준 개정 필요 군은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군의 의전서열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별’로 불리는 장성들 서열은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로 통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서열이 꼬였다’는 지적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차관’의 서열입니다. 우리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군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직위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지휘체계로 보면 그 다음은 국방부 차관인데, 의전 서열은 차관이 오히려 장성들보다 낮습니다. ●국방장관 대리하는 차관이 군 의전 서열 ‘9위’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참고자료로 내놓은 ‘군 예우기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장의 직무권한) 제2항에 따르면 차관의 직무권한은 ‘기관의 장을 보좌해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행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각 부처 차관은 장관 부재시 직무를 대행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

K11 균열·성능 부실 문제로 사업 중단 침묵하는 정부…허약한 총기개발 기반 좌절 대신 명품 총기 개발 의지 보여야 군 복무, 특히 육군에서 복무한 분들에게 가장 관심있는 분야라고 하면 아마 ‘소총’일 겁니다. 예비역들이 모이면 술자리 안주로 “100% 명중률을 기록한 특등 사수였다”는 자랑 한번쯤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자부심의 중심엔 우리가 개발한 ‘국산 총기’가 있습니다. 1973년 처음으로 우리 힘으로 면허 생산한 M16 소총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K1A·K2 소총, K6 중기관총, K7 기관단총, K12 기관총, K14 저격총, K2 개량형인 K2C와 K2C1 등이 잇따라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우울한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명품 무기’라고 군이 홍보했던 ‘K11 복합소총’은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의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공중폭발탄의 살상력과 명중률이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까지 914정만 납품됐고 현재는 보급물량 대부분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창고 신세’ 복합소총 K11…대안도, 의지도 없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예산에서 K11

여군 1만명 시대…‘최초’ 수식어도 새롭지 않아 경제적 이유보다 국가 헌신·남성 중심 조직 도전 일부 남성화 동화 경향…성평등 더욱 강화해야 여군. 그들에게 시련의 기간은 길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여군’은 단지 병과의 하나였습니다. 보병·포병·기갑처럼 하나의 기능으로 분류했던 겁니다. 모든 여군에게 임신이 허용된 것도 1988년부터입니다. 부사관은 결혼과 임신이 모두 금지됐고, 장교는 결혼만 가능했습니다. 여군에게 결혼·임신은 제대를 의미하는 거였죠. 여군은 2002년까지 ‘여군학교’에서 따로 교육을 받았고, 지난해에야 여군 보직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래도 극심한 차별을 감수하고 군문(軍門)에 도전하는 여성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수는 해마다 늘었고 2016년 여군 장교와 부사관은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여군에 붙는 ‘최초’, ‘1만명 시대’라는 수식어가 더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남성들은 여군이 군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남성을 밀어내고 군을 택한다며 비하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직장’으로서 군대를 선택하는 게 비난받을 일일까요. 과연 경제적인 이

패션섬유산업, 핵심 산업 부상 세계 4위로 전투복 기술은 혹평…첨단기술 개발 미흡 ‘전투 최적화’ 내구성 강한 원단 개발 필요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긴 역사와 높은 기술력으로 유명합니다. 7일 한국섬유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 섬유기술력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이를 정도로 핵심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전투복은 후진국’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950억원을 투입해 2014년 보급한 ‘사계절 전투복’은 ‘땀복’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죠. 이후 거의 해마다 정부와 군이 연구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아직 ‘훌륭하다’는 찬사는커녕 ‘우수하다’는 말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실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내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덥다’, ‘춥다’는 논쟁에 막혀 첨단 소재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세계 최강’이라는 찬사를 받는 미군 전투복은 대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궁금증을 풀어줄 자료가 최근 공개

“핵잠수함 도입 필요” 정치권 한 목소리 원자로 이용 고속 운항 가능…추적 용이 막대한 개발비용 걸림돌…논의 시작해야 핵추진(원자력) 잠수함 도입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2017년 9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전략자산 도입 범위에 핵잠수함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핵잠수함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전략자산 확보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해 8월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권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기동함대 창설을 언급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핵잠수함 도입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해군은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결단만 나오면 형상 제

KF-X 오는 9월 80% 이상 형상 설계 완료 기술 개발 조급증…‘장비 구입’ 극한 주장까지 수십년간 실패해온 일본도 예산 논란 직면 그러나 레이더·엔진·스텔스 기술 자체 개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8일 2021년 ‘시제기’ 생산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일정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시제기는 항공기를 대량 생산하기 전에 원형을 만들어 성능을 시험하는 기체를 말합니다. KF-X의 설계는 현재 15% 가량 진행됐고 오는 9월이면 80% 이상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체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해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우려도 많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입니다. 벌써부터 해외에서 첨단 장비를 사들여 조립하는 게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4.5세대 전투기 개발 의미있나” 커지는 잡음

57년 동안 바뀌지 않은 ‘군인사법’ 사관학교는 나이제한 더 낮아 21세 공무원은 이미 2009년 제한 철폐 청년 감소 현실 반영해 제도 개선해야 여기, 군이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철옹성’이라 불려도 될 정도죠. 바로 ‘임용연령 제한’입니다. 군인 임용과 복무 등의 사항을 담은 ‘군인사법’ 제15조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사관은 18세 이상 27세 이하, 소위는 20세 이상 27세 이하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 중위는 29세, 대위는 32세, 소령은 36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이 소위나 부사관으로 군문(軍門)에 몸을 담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장교와 부사관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는 ‘27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입교자격이 21세 미만, 육군 3사관학교는 25세 미만으로 연령 상한선이 더 낮습니다. ●장교와 부사관 27세까지로 한정…좁은 문 그러고 보니 예외조항도 있네요.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구형 장비 교체 여론 왜 나왔는지 살펴봤더니 총탄 방어가 불가능한 구형 헬멧 40년 된 소총 2차 세계대전 때 디자인된 탄띠 지금도 사용 정부, 예산 확보해 예비군 정예화 추진해야 열악한 예비군 훈련비가 개선될 조짐이 보입니다. 육군은 최근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2022년까지 9만 1000원, 지역예비군 훈련비는 3만 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왜 한국 예비군 훈련비는 세계 최하위인가’라는 기사로 이 문제를 집중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동원훈련비는 지난해 1만 6000원에서 올해 3만 2000원으로 올랐지만 ‘2박 3일’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예비군 훈련비는 더합니다. 식비 6000원, 교통비 7000원을 합쳐 하루 1만 3000원입니다. 처음 만난 4명이 어쩔 수 없이 불법 택시합승을 하도록 유도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죠. 정부는 대대급 훈련장 187곳을 2024년까지 연대급 첨단훈련장 40곳으로 통합할 예정인데 개편이 완료되면 예비군 입·퇴소 거리가 평균 2~5배나 늘어나 비용 부담은 더 커집니다. 청년들은 이 보도를 보고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라”는 원

군 자살자 5년 만에 97명→54명 감소 전체 20대 남성 자살률 절반 밑돌아 고충신고 4배 급증했지만 사고는 감소 서열문화 등 병폐 깨고 선진화 지속해야 오합지졸(烏合之卒), 즉 군기가 빠진 군대를 우리는 흔히 ‘당나라 군대’라고 부릅니다. 최근 수년간 병사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병영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우리 군을 이런 당나라군에 빗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군대에선 욕설과 구타, 강압적 업무지시가 ‘최선’이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력규모는 2% 줄었는데…자살사고 급감 기자의 눈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병영문화의 변화에 따라 확연히 줄어드는 수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군 자살 통계’입니다. 26일 국방부가 지난해 펴낸 ‘2017 국방통계연보’의 ‘군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자살(장교·부사관 포함)은 2011년 97명에서 2012년 72명으로 급감하더니 2013년 7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4년 67명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2015년에는 57명, 2016년 54명으로 5년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단순 논리로 ‘병력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니 자살도 줄어든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2050년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3조 7000억원’ 국회 예산정책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제시 軍 “짧은 정년 등 특수성 무시한 처사” 반발 제대군인 취업대책 등 노후 보장 함께 논의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덩달아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인상 등을 조합한 4개 안을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자,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그 시선 중 일부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옮겨갔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진통 끝에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구조 개혁을 했지만, 군인연금은 2013년 이후 아무런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군인연금에 집중됐습니다. 그렇지만 군 조직을 무작정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특수성과 정년, 기금관리 전문성 부족 등 제도적인 문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기금운용 개혁뿐만 아니라 제대군인 지원제도 전반을 논의

‘애국페이 논란’에 5 종만 현금 지급 그래도 병사들은 “부족하다” 아우성 샴푸 등 추정가보다 적은 금액 지급 실제 물가 반영해 지급액 조정해야 7~8년 전에 군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일용품비’라는 용어가 생소할 겁니다. 예전에는 세수·세탁비누, 치약·칫솔, 세제, 면도날, 구두약 등 일용품을 모두 보급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죠. 정부는 2012년부터 이런 방침을 바꿔 일부 품목을 개인이 사서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세대 병사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급액이 너무 적어서 ‘돈 내고 군생활한다’는 이른바 ‘애국페이’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2015년에는 개인 일용품 8종 보급을 전면 중단하고 병사 1인당 5000원씩 일용품비를 줬는데 실제 구입비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이듬해 정부는 다시 입장을 선회해 일부 품목을 보급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세수비누, 치약, 칫솔, 샴푸 등 4개 품목에 바디워시를 추가해 5종은 현금으로 구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선호도에서 큰 격차가 없는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정부가 병사 급식 만족도 조사해보니 돼지갈비·소갈비·돈가스 등 상위권 생선·냉동육 등엔 병사 거부감 커 PX 이용 줄이도록 질 계속 개선해야 아마 군과 관련된 단어 중 남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하면 ‘짭밥’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는 먹고 남은 밥을 의미하는 ‘잔반’에서 파생된 단어이지만, 의미가 크게 확장돼 ‘부대에서 먹는 음식’으로도 통합니다. 어떤 이들은 ‘복무 기간’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럼 짬밥으로 나오는 음식 중에서 병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뭘까요. “군대에서 먹는 음식은 다 맛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오래전 제대한 분들도 희미한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현재 복무하는 병사들의 ‘호불호’는 아주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육류는 좋고 생선, 조개는 싫다’입니다. ●병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돼지갈비’ 2017년 말 국방부가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 28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사 선호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장교는 35명만 참여했으니, 사실상 ‘병사 급식 만족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병사 급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7점으로 ‘보통’ 이상은 되는

40도 뙤약볕에 불만 폭발 “디자인만 중시” 베레모 만족도 2.6점…근무모 2.9점 그쳐 20대 병사들 불만 살펴 품질 등 개선 필요 지난해 여름은 기상 관측 사상 최고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가장 더운 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강원 홍천의 최고기온이 41도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2017년은 경북 경주의 39.7도, 2016년은 경북 영천의 39.6도가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해마다 ‘40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병사들의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극한의 상황이 아니라면 병사들은 날씨가 덥다고 야외활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육군 병사들이 사용하는 ‘베레모’와 공군 병사들의 근무모인 ‘게리슨모’(삼각모)가 더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2011년 국방부는 흑록색 베레모를 육군 병사 통합군모로 정하는 내용의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발표 자료에서 베레모의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공군은 같은 해 게리슨모 도입을 결정하면서 약간의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기존 야구모자형 근무모보다 시야를 더 넓게 확보할 수 있고 휴대와 보관, 관리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새우살 기준함량 최소 40%인데 일부 부대는 30%를 기준으로 2016년 7월 서울신문은 일선 군부대에서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에 몸 담은 사람이 언론에 제보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새우버거 패티’였습니다. 속이 텅 비어 껍데기만 씹히는 부실한 새우패티를 접한 군 간부들은 “이런 패티를 지급하면서 병사들에게 희생을 감수하라고 교육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병사들이 선호하던 새우버거는 패티 두께가 매우 두꺼웠지만 이제는 병사들이 먹기 싫어하는 빵식이 됐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우의 함량이었습니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새우패티의 내용물을 확인하자 새우살이 20%, 냉동연육이 40%로 나왔습니다. 이 패티를 사용한 버거를 과연 새우버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연육의 주 성분이 ‘명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버거는 ‘명태버거’라고 불러야 합니다. ●국방부 “새우 함량 40%로 높이겠다” 그 후 그래서 서울신문은 ‘군대리아 새우버거 알고보니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