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최소한의 기여하라고 봉사활동 ‘544시간’ 줬더니 예술·체육요원 부실 복무 빈번 복무기간 연장 이상 대책 필요 1973년 국위선양과 개인특기 계발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은 예술가, 체육선수 중 국제대회 입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으로 사회복무 요원에 편입시켜 병역의무를 대체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법시행령은 예술·체육 특례 대상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입상, 올림픽대회 3위 이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34개월로,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기간은 자신의 특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도록 합니다.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는 것입니다. 규정상 문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봉사활동 하라고 했더니 ‘허위자료’ 제출 그래서 고심 끝에 병

2002년 6월 29일 오전 서해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 해군 참수리 고속정 357호정 정장(대위)이었던 윤영하 소령은 253편대 기함인 358호정과 함께 기습도발을 감행하던 북한 경비정 차단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북방한계선(NLL)을 1.1㎞가량 침범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5분 북한 경비정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참수리 357호정과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졌고, 참수리호의 좌현이 노출됐습니다. 이때 북한군이 갑자기 85㎜포로 기습공격을 했습니다. 150m 거리에서 날아든 포탄에 순식간에 357호정 조타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함교에 올라와 있던 윤 소령은 즉각 대응사격 명령을 내렸지만 연이어 날아든 총탄에 피격돼 안타깝게 산화했습니다. 당시 참수리호 함교는 지붕과 벽면이 없었기 때문에 윤 소령의 위치가 그대로 노출됐고 적의 집중적인 사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함교 아래 조타실에서는 조타장 한상국 상사가 치열한 교전 과정에 가슴에 흉탄을 맞았습니다. 그는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키를 놓지 않은 상태로 숨을 거뒀습니다. 적의 포화는 20㎜ 벌컨포 사격을 맡은 병기사 황도현 중사에게도 집중됐습니다. 그는 포탄 파편이 머리

부상자 최대 85% ‘파편’에 의해 사망·부상 방호력 높이면 무게 크게 늘어…경량화 관건 정부, 권총탄 방어 가능 헬멧 내년 보급 계획 ‘방탄헬멧’은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구 중 하나입니다. 행군할 때는 다소 귀찮은 존재이지만, 전투가 벌어지면 방탄복과 더불어 장병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방탄’이라는 명칭 때문에 성능을 오해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방탄헬멧은 과연 어느 정도의 방탄 성능을 갖추고 있을까. 올해 초 군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방탄헬멧이 북한군의 ‘소총탄’에 뚫린다는 비판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로 개발하는 방탄헬멧은 소총탄보다 훨씬 위력이 약한 권총탄 방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나름 그럴듯한 논리였지만, 군 관계자들과 군 장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실소가 터져나올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재 겹겹이 쌓으면 무게 늘어 애로” 국방부 군수관리실은 당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방탄헬멧은 전장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장병의 생명을 지키고 전투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방호성능 뿐 아니라 경량화 등 착용 편의성을 갖춰야 한다.

국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국가별 ‘군사력’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눕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인구나 장비 측면에서 선두권인 나라와 일본, 영국 등 우리와 군사력이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파이어파워’(GFP)라는 사이트인데, 올해 군사력 순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는 7위를 유지했고 영국은 6위에서 8위로 내려왔습니다. 일본의 전체 병력 규모는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데 군사력 순위는 더 높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 국방예산 日 55조원·한국 47조원 8일 GFP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적인 군사력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인구는 일본이 1억 2617만명, 한국이 5142만명으로 일본이 많습니다. 전체 병력은 일본이 24만 7157명으로, 한국(62만 5000명)의 40%에 불과합니다. 예비군 규모는 우리가 520만명, 일본이 5만 6000명입니다. 하지만 ‘머릿수’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일본은 ‘모병제’ 국가로 25만명에 가까운 병력 전부가 부사관과

러 독도 침범에 日 “우리 영토” 도발 하루만에 자국 언론서 ‘거짓말’ 들통 도발 빈도 잦아져…우익 결집 의도 지난달 23일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 러시아 A-50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고, 대응 출격한 우리 전투기의 기총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더 황당한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느닷없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고 도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에 대해 “자위대기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영공인데 “자위대기 발진” 도발 심지어 그는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고 우겼습니다. 다만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자위대기의 비행 지역이나 긴급 발진을 한 시점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우리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언론도 들끓었습니

경항모 도입시 年운용비 1500억원 이상 “좁은 바다에서 운용효율 떨어져” 주장도 독자적 작전 가능·공군기지 건설 대비 효과 일본·중국 등 주변국 대응할 전략자산 필요 해군이 숙원사업으로 여겼던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2일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군은 이 사업을 장기소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가칭 ‘백령도함’으로 불리는 ‘대형수송함-Ⅱ’는 만재 배수량(최대 적재량을 실은 선체가 밀어내는 물의 부피) 3만t급으로 ‘경항모’급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7만t 이상을 ‘대형항모’, 4만t 이상 7만t 미만을 ‘중형항모’, 4만t 미만을 ‘경항모’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백령도함은 만재 배수량 1만 9000t급 수송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보다 1만t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참고로 독도함에는 축구장 2개 크기의 갑판과 250인분 밥을 1시간 안에 지을 수 있는 조리시설, 24시간 운영하며 드럼세탁기 20여개를 갖춘 빨래방, 제독실, 응급환자 수술실, 치과, 약국, 병실, 구금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또 병력 1000명(승조원 300

장시간 잠항 가능해 적에게 노출 안 돼 미사일·어뢰관 수 많아 공격성능 뛰어나 고질적인 소음도 첨단 방음기술로 극복 저농축 핵연료 확보, 국제사회 동의 필요 1척 건조에 수조원… 막대한 재원 부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핵추진(원자력) 잠수함 도입 여론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2017년 9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전략자산 도입 범위에 핵잠수함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핵잠수함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전략자산 확보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핵잠수함을 원하는 국민과 군의 여론에 화답한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017년 8월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권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기동함대 창설을 언급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과 송

유승준 대법 판결로 청년들 불만 폭발 ‘애국심’ 강요한다고 저절로 샘솟진 않아 전역 장병 실질적 지원대책 계속 발굴해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20·30대 청년들의 여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이유로 입국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입국제한 조치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청년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목숨 걸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럼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로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청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의무복무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육·해·공군 장병 478명에게 물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국가·사회에 기여하지만…그래도 면제가 부럽다” 조사 결

방위산업체 영업이익률 7.4%→0.5% 추락 훈련기 등 수출 부진·내수사업 감소로 ‘울상’ ‘방위산업 육성 전담기관 설립’ 목소리도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보험연구원에 ‘병사 실손의료보험’ 도입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병사가 질병이나 사고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때 현재는 본인이 치료비 전액(건강보험 제외)을 부담해야 하지만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도가 이미 도입한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병사 후유장애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병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성과물을 내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비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방산업체가 엄청난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국내 방위산업 자체를 멸시하는 풍토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해외에서 무기를 사오자’고 주장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불신의 이면에 숨겨진 우리 방위산업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제2연평해전 17주년…北 기습도발로 발발 윤영하 소령 등 희생으로 軍보상제도 개선 비바람조차 못 피하던 ‘고속정’ 신형 투입 ‘6용사’ 포함 고속정 대원 헌신 늘 기억해야 2002년 6월 29일 오전 서해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 해군 참수리 고속정 357호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은 253편대 기함인 358호정과 함께 기습도발을 감행하던 북한 경비정 차단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북방한계선(NLL)을 1.1㎞ 가량 침범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윤 소령은 북한 경비정에 차단기동을 하면서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25분 북한 경비정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참수리 357호정과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졌고, 참수리호의 좌현이 노출됐습니다. 이 때 북한군이 갑자기 기습공격을 했습니다. 357호정 좌현을 향해 85㎜ 전차포를 발사한 것입니다. 150m 거리에서 날아든 포탄에 순식간에 357호정 조타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함교에 올라와 있던 윤 소령은 즉각 대응사격 명령을 내렸지만 연이어 날아든 총탄에 피격돼 안타깝게 산화했습니다. 당시 참수리호 함교는 지붕과 벽면이 없었기 때문에 윤 소령의 위치가 그대로 노출됐고 적의 집중적인 사격을 받았다

인천상륙·화천발전소 작전 등 기여했지만 전후 ‘신병’ 재징집…기록 없어 서훈 불가 학계에서 역사 재조명…보상법 제정 여론도 인천에서 직선거리로 9㎞가량 떨어진 작은 섬 팔미도. 면적이 0.23㎢에 불과한 이 섬에는 국내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 등대’가 있습니다. 팔미도 등대는 문화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등대의 불빛이 연합군의 길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엔 미군이 조직한 첩보부대 ‘켈로(KLO)부대’가 있었습니다. ‘KLO’는 ‘주한첩보연락처’(Korea Liaison Office)를 줄인 것으로, 미국 극동군 사령부가 운용한 한국인 특수부대 ‘8240부대’를 의미합니다. 6·25 전쟁 당시 팔미도 등대 점등 작전, 강원 화천발전소 탈환작전 등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비정규군에다 기록이 많지 않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슬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후 대원 상당수가 정규군이 됐지만, 6·25 전쟁 당시의 활약상은 대부분 미군의 기밀로 취급돼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6일 켈로부대 규명을 주도한 남광규 고려대 교수가 최근 한국보훈학회에 제출한 ‘6·25참전 KLO한국유격군 보상법안에

임부택 소장부터 딘 헤스 대령까지 나라를 지킨 위대한 6·25 전쟁 영웅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은 3년간 이어지며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9일 국방부와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민간인 24만 4663명이 사망하고 학살당한 사람도 12만 8936명에 이르렀습니다. 부상자와 행방불명자 등을 모두 포함하면 99만명이 희생됐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군의 피해도 컸습니다. 전쟁 기간 한국군 13만 7899명, 유엔군 3만 7902명이 전사·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흘린 피를 잊지 않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했습니다. 보통 ‘영웅’이라고 하면 영화 속 전쟁 영웅, 스포츠 영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6월을 맞아 여러분이 잘 모르는 전쟁 영웅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월이 지나 잊혀졌지만,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그들의 영웅담을 전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매달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이달의 6·25 전쟁 영웅’을 참고했습니다. ●6·25 전쟁 첫 승리 주역 ‘임부택 육군 소장’ 6·25 전쟁 영웅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이가 바로 임부택(1919.9.24~20

소집 5만 8000명 평균 대기기간 1년 3개월 학업·취업 못 하고 무작정 기다려야 해 고통 공공기관도 ‘복무부실’ 우려로 외면…악순환 ‘현역 부적합’ 보충역 편입 문제부터 개선해야 우리가 흔히 ‘공익’으로 부르는 ‘사회복무요원’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올해 1월 1일 무려 9000명이 장기 인력적체로 기관 배치가 안 돼 기초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소집해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인데, 병역법상 3년간 배치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됩니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는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하는 이 황당한 사연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2일 병무청 의뢰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작성한 ‘사회복무제도 운영성과 진단 및 제도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2017년 3만 23명, 지난해 3만 33명 등 해마다 3만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해당되는 4급 ‘보충역’은 2014년 2만명, 2015년 3만 2000명, 2016년 4만 3000명, 2017년 4만 3000명 등으로 매년 늘어났습니다. ●평균 1년 넘게 대기…9000명은 병역 면제 필요인원보다 대

‘군필 vs 미필’ 만화, 거센 비난 여론 군필 우월성 강조…“현실과 괴리” 비판 상해보험 가입 등 실질적 예우방안 필요 지난 20일 ‘성년의 날’, 군 입대를 앞둔 청년과 예비역들이 크게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군필vs미필’이라는 만화를 선보였는데요. 여론의 뭇매를 받고 모든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만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에 입대한 ‘군필’과 입대하지 않은 ‘미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자친구에게 누가 더 큰 매력을 보여주는지 대결을 합니다. 국방부가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보여주마’라며 준비한 것이니, 군필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로 미필뿐만 아니라 현직 군인, 예비역들조차 분노했습니다. 분노는 황당한 대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장미를 사려던 미필은 ‘장미 가격이 장난 아니네. 이번 달에 피시방을 너무 갔나봐.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나’라고 걱정합니다. 반면 군필은 ‘병장 월급이 오른 덕에 PX(군 매점)에서 맛있는 것 사 먹어도 차곡차곡 모을 수 있다고. 장미 꽃다발쯤이야’라고 여유있는 표정을 짓습니다. 심지어 ‘

‘욱일기’ 앞세운 일본…군사대국화 야욕 드러내 수적으로 우리가 앞서지만…해·공군 첨단화 가속 초계기 위협 등 군사적 위협 확대…경계 필요 국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평소 각 국가별 ‘군사력’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눕니다. 국방예산이 1000조원에 가깝다고 해 이른바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 인구나 장비 측면에서 선두권인 나라와 일본, 영국 등 우리와 군사력이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파이어파워’(GFP)라는 사이트인데, 올해 군사력 순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는 7위를 유지했고 영국은 6위에서 8위로 내려왔습니다. 일본의 전체 병력 규모는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원칙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의 ‘자위대’를 운용합니다. 그런데 군사력 순위가 더 높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12일 GFP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적인 군사력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인구는 일본이 1억 2617만명, 한국이 5142만명으로 일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