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묵시적 갱신(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말 없이 재계약 한 것)을 하고 만기를 두달 앞둔 2018년 12월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만 4년 가까이 지낸거죠. 그런데 집 주인이 집을 내놨다며 이사갈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고, 바로 계약했죠. 집주인에게도 계약사항을 전달했고요. 돌아온 집 주인의 반응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집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다른 집을 계약하면 어쩌냐.” 집이 나가기 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표시였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분명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해서 계약 만기 날짜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건데요. 만기 날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아 겁이 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역전세난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지난해 372건으로 2017년(33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건수가 더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인데요.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계개편 이야기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4⋅3 재보선이 계기가 됐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던 경남 창원·성산에서 정의당에 504표차로 아깝게 패배하자 “보수 이름 아래 다 모이자”며 ‘보수통합론’, ‘보수빅텐트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간 대한애국당의 838표만 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다는 말이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의 호남세력이 합쳐서 제3지대를 만들자는 설(?)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한 의원은 “정계개편은 항상 말로만 끝난다”고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격랑 속에 빠져들고는 했는데요. 역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어떻게 통합과 분열을 반복했는지 살펴봤습니다. 2004년 총선을 한해 앞두고 여권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창출한 집권 여당 새천년민주당(민주당)에서 ‘참여민주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을 뛰어넘는, 낡은 정치의 틀을 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거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뒤숭숭한 상황이었거든요. 국민들의 개혁 열망도 그만큼 컸습니다. 열린우리

A씨는 중고거래 사기 뉴스를 보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전화번호 검색 한번이면 ‘판매자=사기범’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음에 드는 소니 디지털 카메라 하나가 올라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했고, 네이버 페이 안전거래를 먼저 제안하는 판매자의 모습도 신뢰가 갔습니다. 사기범이 쳐놓은 덫에 걸려든지도 모른채요. 그는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주소(URL) 하나를 보냈고, A씨가 클릭하니 네이버 로그인 화면과 네이버페이 배송지 정보창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그럴싸했고, 송금한 뒤 사기라는 것을 깨달은 A씨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사기수법은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짜 네이버페이 URL로 구매자의 돈과 개인정보를 빼가는 인터넷 사기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포털 사이트에는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이버페이 사기 등 중고거래 사기 전반에 대한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거래는 구매자가 먼저 네이버페이에 송금한 뒤 물건을 배송받고 수취를 확인하면 비로소 판매자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2016년 8월 개인 간 거래에서 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지

오늘은 4⋅3 재⋅보궐 선거일입니다. 여야가 총 5곳(국회의원 2곳, 기초의원 3곳)에서 맞붙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국회의원을 뽑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2곳입니다. 큰 규모의 선거는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보선의 의미는 무엇인지, 역대 재보선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용어입니다.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상 엄연히 다른 의미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인원이나 자리가 비었을 때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른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창원성산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통영⋅고성은 지난해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아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죠.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45조, 49조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정치자금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뭐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청년수당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은 2016년 서울시에서 도입 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처음 도입됐을 때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서울시에서 사는 만 19세부터 29세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 중에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급을 했습니다. 재학생들은 제외하고요. 대상자는 첫해에 3000명을 해주겠다고 예산을 잡았고요. 돈을 지급할 테니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식비, 교통비 등에 쓰며 취직활동에만 집중해라 이런 건데요. 매달 돈이 들어오면 따로 알바를 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삶이 안정되지 않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청년수당 정책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지급하고 끝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6년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복지부에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못하게 했거든요. 사회보장기본법 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불충분하다는 말이었죠. 이후에 시가 기습지급 했고, 복지부는

최근 부동산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갭 투자’, ‘역 전세’, ‘깡통전세’ 등의 용어가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용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갭투자는 갭(gap), 그러니까 차이를 이용한 투자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세 끼고 사는 겁니다.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아파트를 사는거죠. 전세를 주고 그 전세보증금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돈은 집값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잠실에 4억짜리 아파트를 매매계약 하는데 전세는 3억 7500만원에 놓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돈은 25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단기간 내에 집값이 4억에서 5억이 됐다고 하면 시세차익을 위해 갖다 파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자신이 투자한 돈을 빼도 1억이 이익입니다. 이건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전제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전세 매물이 귀해 전세 값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시간이 흘러 집값이 오르고, 그 기간 동안 전세금이 적어도 떨어지지 않아야 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돌려막기해서 이익을 실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