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정부⋅여당 필패 공식 깨져

오늘은 4⋅3 재⋅보궐 선거일입니다. 여야가 총 5곳(국회의원 2곳, 기초의원 3곳)에서 맞붙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국회의원을 뽑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2곳입니다. 큰 규모의 선거는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보선의 의미는 무엇인지, 역대 재보선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용어입니다.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상 엄연히 다른 의미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인원이나 자리가 비었을 때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른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창원성산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통영⋅고성은 지난해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아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죠.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45조, 49조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정치자금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①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를 말한다.

재보선은 2000년부터 상⋅하반기 각각 한차례씩 열리다가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는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한차례 실시한다.’는 규정을 따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보선과 함께 열리고요. 내년에 국회의원선거와 재보선이 함께 치러지는 식이죠.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함께 치러진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원래 재보선은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재보선=정부⋅여당 패배’ 공식이 있었죠. 적어도 2010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말기인 2001~2002년 3번의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7석 중 2석을 얻는데 그쳤고, 노무현 정부 당시 치러진 6차례의 재보선에서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2석 중 16석을 한나라당에 내줬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한나라당은 집권 초반인 2009년까지 치러진 2번의 재보선에서 10석 가운데 단 2석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조진만 인하대 교수는 2009년 6월 발표한 자신의 논문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선의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7년부터 2009년 초 사이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야당의 승률은 77.5%에 달했다. 재보선으로 뽑힌 80명의 국회의원 중 62명이 야당에서 나왔다.”

그런데 2010년부터 정부⋅여당 필패 공식이 깨졌습니다. 2010년부터 48석을 놓고 8번의 재보선이 치러졌지만 여당(한나라당, 새누리당)은 36석을 챙겼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재보선만 치르면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번번이 지는 탓에 내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2014년 7⋅30 재보선 직후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고, 2015년 4⋅29 재보선에서는 당시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역대 재보선은 정치권 거물(?)들이 복귀하는 자리기도 했습니다. 2013년 4⋅24 재보선을 통해 2012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했고, 당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 바로 다음해인 2014년 새누리당 대표 자리까지 거머쥐며 유력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서기도 했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도 2014년 7⋅30 재보선에서 동작을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각 당 대표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곳 모두 승리를 거두면 당내 입지를 강화하고, 대선후보 ‘황교안’으로서 첫발을 제대로 내딛게 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영⋅고성까지 놓치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와 다른 경남 분위기에 긴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에서 승리가 절실하고요. 또 한 석이 늘어나면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다시 만들어 국회 내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석을 얻기는 힘들어 보이나 득표율 10%를 넘겨야 당내 비판을 이겨낼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밤, 각 당 대표들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