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 면제’ 사업 23개를 발표했습니다. 총 24조원 규모인데요. 지역에 따라 “왜 우리 사업이 포함이 안 됐냐”며 반발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타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예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돈,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대형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좀 더 들어가보면 대표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돈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 대상인데요. “사업에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세금낭비를 막자” 이런 취지입니다. 1999년 4월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타 제도가 없다보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중권 씨가 유치한 울진공항도 그 중 하나고요. 본인은 지역발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라 했지만,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현재는 비행훈련센터로 전락했습니다. 그럼 예타를 진행하는 지금은 어떤 항목들을 들여다 보냐.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용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