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박 2일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거론되는데요. 종전선언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종료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국전쟁을 말하는데요. 근데 1953년에 국제연합군, 북한, 중국이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전쟁 중단 된 거 아냐? 뭘 종료한다고 또 선언까지 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한국전쟁이 종료 상태냐, 아니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당시 정전협정으로 서로간의 적대행위는 정지됐지만, 전쟁 자체는 종료된 게 아니며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요. 국제법적으로 당시 협정을 하나씩 뜯어보고 따져보면 ‘전쟁은 이미 종료된 게 맞다’는 의견을 가진 그룹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언론이든 정부든 종전선언을 언급할 때는 아직 전쟁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구나,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려는 거구나, 그럼에도 학계에는 전쟁이 종료됐다고 보는 의견도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정전협정 이후 66년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은 종료됐다, 안됐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어느 측면에서 봐도 선언이 의미는 있습니다. 전쟁이 종료가 이미 됐다고 생각해도 전쟁 종료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 중인 상태라고 보면 전쟁이 종료됐다고 첫 선언이니 외교적 정치적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종전선언을 하려는 걸까요. 종전선언 없이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면 외부에서 봤을때 한국은 코리아 리스크가 크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데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니까요. 단순히 선언에 불과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 네가 원하는 종전선언 해 줄 테니까 비핵화를 하라’며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카드 중의 하나로 테이블에 올려놨는데요. 청와대는 “북미 간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아까 말한 대로 단순히 선언이라면 평화협정은 그걸 문서로 남겨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전 단계입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요. 종전선언이 정전협정과 관련된 임무를 맡고 있는 유엔사령부(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쟁은 종료됐는데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하느냐.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사 지위나 주한미군 철수 등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면 포털사이트에 종전선언이 통일로 이어지냐,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은 적국이 아닌 것이냐, 이제 징병제는 사라지냐, 등의 질문이 있는데요. 모두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종전 선언은 선언이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전 단계이고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는 다 해당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오늘은 종전선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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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