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어느 날. 서강대에 다니는 김서울 학생이 등굣길에 학교 앞 서점에 들렀다. 전공수업에 필요한 책을 집어 든 김씨는 계산대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디지털 가상화폐인 ‘서강코인’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동했다. 잔액 3만원이라는 글씨가 스마트폰 화면에 뜨자 책값 1만 6000원을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서점 계산대에 있는 서강코인 QR코드를 스캔했다. 화면에 서점이 인식되자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점심시간이 됐다. 돈가스를 먹으러 학생식당으로 향했다. 이날은 마침 얼마 전 학과 행사 진행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당’이 들어오는 날이었다. 밥을 먹던 김씨가 진동이 울리던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서강코인으로 11만 4000원이 입금돼 있었다. 점심값 8000원을 서강코인으로 결제하자 학과 동기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알림이 떴다. 가을학기 동기 엠티를 가기 위해 회비를 걷는다는 내용이었다. 공지창에는 과대표의 코인지갑 주소가 적혀 있었다. 김씨는 서강코인 앱에 과대표의 지갑 주소를 입력한 뒤 엠티비 1만원을 송금했다. ‘비트코인’을 계기로 널리 알려진 디지털 가상화폐를 도입하기로 한 서강대의 미래 모습이다. 한데 이런 모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관리 박대통령 “패자부활전 성공 기원” ‘서민금융 통합 주치의’가 떴다. 서민금융을 모두 한자리에 모은 서민금융진흥원(진흥원)이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했다. 이로써 미소금융(자영업자 지원대출), 햇살론(근로자보증대출), 바꿔드림론(저금리 전환대출), 새희망홀씨(은행의 생계형 자금대출) 등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가 통합 방안을 발표한 2014년 7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결실을 봤다. 올해 안에 직접적인 ‘손발’ 역할을 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 33곳에 세울 방침이다. 빚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어떤 ‘의사’(전담기관)를 찾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자신에게 맞는 ‘약’(금융상품)이 있는지조차 모르던 서민들은 이제 금융권 이곳저곳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집에서 가까운 통합센터를 찾으면 된다. 환부(빚)가 크면 알아서 도려내 주고(채무 조정), 치료(맞춤대출)부터 자활 지원(일자리 연계)까지 도와준다. 현장 방문이 어려우면 통합콜센터(1397)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도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더

통합된 서민금융기관이 출범하게 된 것은 서민들이 각 기관의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고 찾아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종류도 많고 소관 기관이 미소금융재단(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청), 국민행복기금(캠코) 등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은 적합한 상품을 찾지 못하고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일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국민 61%가 “서민금융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미소론’, ‘햇쌀론’처럼정책 상품을 사칭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김윤영 초대 서민금융진흥원장은 23일 “불 나면 ‘119’를 떠올리듯 서민들이 자금난에 처하면 제일 먼저 진흥원(전화 1397)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관련 재원과 데이터가 진흥원 한곳으로 집중되면 좀더 효과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으로 정책금융 상품을 한곳에서 알아보고 빌릴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면 ▲자영업자 창업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근로자 생계와 대환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고금리를 저금리로

연 18%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던 개인사업자 김모씨. 자영업자의 경우 서민금융대출 상품 중 하나인 미소금융으로 싼 이자(최고 연 4.5%)의 돈을 빌릴 수 있다기에 미소금융재단을 찾아갔다. 기존에 빌렸던 3000만원을 일부 갚아 이자를 줄여보려던 요량이었다. 하지만 미소금융은 ‘운영·창업자금용’으로만 대출이 가능했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이 있다고 해 신청하려 했더니만 이번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찾아가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야 한단다. 김씨는 “하루 장사를 포기하고 어렵게 발걸음 한 것인데 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토로했다.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런 고충들을 해결하려고 정부가 만든 기관이다.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등 여러 서민금융상품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려·조선시대 빈민구호기관인 ‘의창’을 현대판으로 부활시킨 셈이다. 당초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까지 통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채무조정과 대출 기능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반대로 별도 법인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신 신복위와 진흥원 기능을 한 장소에서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서

경찰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무대로 특정인들의 신상을 마구잡이로 공개하며 음해해 논란이 된 ‘강남패치’와 ‘한남패치’의 운영자를 입건하면서 이른바 ‘○○패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상 ‘○○패치’는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공개한 글을 올리고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관련 제보를 댓글로 올리는 식으로 운영된다.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뒷담화의 소셜미디어 버전으로 불리는데, 그 와중에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생활 공개·조직적 뒷담화 ‘강남패치’ 원조 강남패치 홈페이지에는 ‘금수저와 신분 세탁이 판치는 헬조선 속 오아시스’라는 자평이 올라 있다. 이렇게 보면 네티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것 같다. 하지만 인터넷 곳곳에서 ‘쓰레기를 까발리는 또 다른 쓰레기’라는 평가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비뚤어진 분노와 불만이 표출되고 이 결과물이 네티즌들의 관음 심리를 충족시키며 ‘패치 신드롬’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사회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주목했다. ‘○○패치’의 원조는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운영하며 8만명의 팔로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제출한 지 딱 한 달 만인 26일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번 추경은 8월 임시국회 종료 전날인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헌정 사상 최초의 추경 무산을 피하게 됐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엄밀히 봤을 때 설령 이번 추경이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숨 가빴던 1980년 정부가 10월 초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전두환 군부가 이미 5월 20일에 군 병력을 동원해 10대 국회를 사실상 해산해 버린 상황이라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추경안이 자동폐기 바로 다음날인 10월 28일 다시 제출됐고, 전두환 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가 나흘 만에 이를 통과시켰다. 국가재정법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으로 추경 편성의 조건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되기만 하면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이어진다. 제헌국회

새달 28일 김영란법 앞두고 공익성 여부가 부정청탁 잣대 국회는 ‘민원 종말처리장’으로 불린다. 우리 사회의 모든 민원이 국회로 몰린다는 얘기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각종 민원을 해결해 줄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쥐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의원들 역시 너도나도 ‘민원 해결사’임을 자처한다. 다음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회로 쏟아지는 민원이 ‘퇴출’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직 그 운명을 예단하긴 이르다. 민원의 공익성 여부가 부정청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원 해결’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의 고유 임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익성 민원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가려운 곳을 긁어 달라는 ‘착한 민원’만 있는 게 아니다. 해결 불가능한 ‘악성 민원’의 비중도 상당하다. 일종의 로비성 ‘인사 청탁’도 부지기수다.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카메라에 딱 걸리는 사례가 물밑 청탁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여당의 한 3선 의원은 19일 “공무원 승진을 청탁하는 민원이

여야 국회의원 대신 각종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보좌진은 ‘심부름센터 직원’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들 대부분은 민원 내용보다 민원인들의 태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한 야당 의원 보좌관은 “의원실로 찾아와 다짜고짜 의원을 만나겠다고 해서 ‘안 계신다’고 했더니 ‘의원이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세금 도둑놈’이라고 큰소리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보좌관은 “한 지역 주민이 아랫집에서 본드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해서 신고했는데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후 이 주민은 주기적으로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난감해했다. 이렇듯 다자고짜 욕설부터 하는 민원인, 버럭 화를 내는 민원인, 무리한 요구를 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으름장을 놓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제 고향이 (의원님과 같은) ○○이다”, “의원님과 △△행사에서 만난 적 있다”, “선거 때 지역에서 몇 표를 끌어다 줬다”는 등 개인적 인연을 들먹이는 탓에 함부로 응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 의원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기

2015년 한 해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공식 방문자 수는 50만명에 육박했다. 주 5일제인 국회 업무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2000여명의 민원인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셈이다. 300명의 의원실로 단순히 나눠도 하루 평균 6~7명의 방문객이 의원실을 찾는다.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시 출입 대관(對官) 업무 담당자들을 합칠 경우 의원실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 전화하고 방문하는 대관 담당자는 초짜”라면서 “진짜 잘하는 대관 담당자들은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상시 출입한다”고 말했다.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나 국회 의장직 등 각종 직을 가질 경우에는 이런 방문자 수가 배로 늘어난다. 한 상임위원장실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이 된 이후 30분 단위로 위원장실을 찾는 방문객들의 약속이 밀려 있다”면서 “각종 민원도 배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 시간 중에는 의원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응대하거나 민원 전화를 처리하다 시간을 다 보낸다”며 “의정활동을 위한 일은 뒷전”이라고 하소연했다. 의원회관을 찾는 방문자는 각종 피감기관의 임직원, 대관 담당자, 민원인, 의원실 주최 세미

여야 국회의원들은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 시쳇말로 힘없고 ‘백’(배경)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가 지역구 의원이라지만, 민원으로 포장된 탈법·편법 청탁도 적지 않다. 가장 골치를 썩이는 민원은 취업과 승진, 전보와 같은 인사 청탁이다. 한 의원은 “총선 직후라 선거 지원을 빌미로 한 인사 청탁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온다”면서 “무작정 도와 달라고 요구하고 은근히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는 청탁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검은 거래’라기보다는 청탁자의 일방적인 ‘읍소형 요구’에 가깝다. “우리 아들이 △△에 지원했는데 거기 인사 담당자가 ○○○, 연락처가 010-XXXX-XXXX이니 전화 한 통 넣어 달라”, “어디든 좋으니 우리 손주 취직 좀 시켜 달라”, “딸이 A 공기업 지방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로 옮길 수 있도록 해 달라” 등의 식이다. 정부 사업 수주나 처벌 면제와 같은 부정 청탁도 적지 않다. “이번에 ○○부처 공모 사업에 신청했는데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면제받도록 해 달라” 등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민원”이라면서 “면

국회는 민원의 집합소로 불린다. 법안 심사, 국정감사, 예산 심사 등 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정 활동이 ‘민원’과 관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원의 삼각편대인 ‘국회, 정부, 기업’은 서로 얽히고설킨 먹이사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민원의 생태계’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생존법을 터득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국회와 정부… 편성 법률안 놓고 서로 견제 국회와 정부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을 시행하며 서로를 견제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밑 ‘민원’이 오간다. 국회는 예산 편성권을 지닌 정부를 압박해 지역구 예산을 따낸다. 국회의 ‘대정부민원’ 이행 방식은 다채롭다. 의원들은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부처 장관을 상대로 지역구 사업 추진을 압박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장관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의원들은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라며 윽박을 질러 기필코 약속을 받아 낸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의원들은 동료 예결위원을 통해 ‘쪽지 예산’을 끼워 넣는다. 정권

새누리당 김용태(3선·서울 양천을) 의원은 민원 처리의 ‘달인’으로 통한다. 2010년 7월부터 격주로 토요일마다 양천구 신월동의 지역사무실에서 ‘민원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하루 평균 50~60명, 7년 동안 1만 7000여명이 다녀갔다. 이후 민원의 날 행사는 여야 의원들에게 유행처럼 번져 지금은 ‘필수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140번째 행사가 열린 지난 13일 신월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 의원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권위를 빌려 확인을 한번 더 해주는 것”이라면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인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원인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온 상태다. 똑같이 안 된다는 말도 “설마 국회의원한테 거짓말하겠어요?”라고 하면 설득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무리한 악성 민원이나 불법 청탁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김 의원은 민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라고 한다. 그는 “민원 해결을 잘한다는 것은 안 될 만한 것도 끝까지 알아본 다음에 왜 안 되는지를 정성스럽게 알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은 오전 8시부터 몰려든 민원인들을 쉴 틈

국회의원에게 제기하는 일반인의 민원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민원의 날’을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보통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된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실에 접수된 민원 리스트를 살펴보니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 ▲집 천장에 물이 샌다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됐다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는 등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민원이 기록돼 있었다. 의원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 의원의 입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런 민원들이 도마에 오르게 된다. 우선 민원의 ‘공익성’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도 “의원이 사익을 위한 민원을 전달하면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이다. 또 사익을 위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 제도 시행 후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 수렴을 의원의 의정 활동 일환이라고 해석한다면 아무리 사익성 민원이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김영란법 5조

시장 규모 4년 내 1조 1730억 ‘마트에서 기저귀를 산 남성의 마음속에 맥주 생각이 간절함을 읽고 상품을 권한다.’ ‘유능한 직원이 2년 안에 사표 쓸 것을 예측해 급여를 올려주는 등 공을 들인다.’ ‘오늘 밤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 예측해 경찰을 배치한다.’ 사람의 생각이나 다가올 미래를 읽으려는 인류의 오래된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지식산업의 원유’로 평가받는 빅데이터 덕이다. 기업과 행정기관 등은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 속에서 상거래와 이동 동선, 부정행위 등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찾아 ‘계산법’(알고리즘)을 만들고 미래를 예측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매일 새로 제공되는 빅데이터를 교과서 삼아 스스로 학습(머신러닝)해 예측 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인류가 평생 쌓아온 전체 데이터양을 불과 2년 안에 쌓을 수 있는 시대라 가능한 일이다. ‘디지털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대가 온 것이다.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분석을 통해 소비자 행동을 예상해 대응한다. 미국의 약국형 편의점 체인인 ‘오스코 드러그’는 저녁 시간 쇼핑 행태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기저귀를 사면 육아 스트레스 탓에 맥주도 살 가능성이 높다는 패턴을 발견했다. 또, 정보기술(

2012년 11월 17일 새벽 5시 30분, 미국 뉴욕의 한 음식거리 뒷골목. 해산물 레스토랑의 보조 주방원인 파블로 로드리게스(26·가명)가 큰 들통을 끌고 나왔다. 불안한 눈동자로 좌우를 살핀다. 아무도 없다. “하긴 토요일 새벽에 누가 있겠어.” 혼잣말을 내뱉고는 들통의 노란 액체를 하수구로 흘렸다. 폐식용유였다. 식용유 무단 방류는 불법이다. 그때 누군가 로드리게스의 뒷덜미를 잡아챈다. “당신이 버릴 줄 알았어.” 뉴욕시청 환경보호국 소속 단속반원 잭 포드(46·가명)였다. 그는 어떻게 로드리게스의 행동을 예측했을까. 답은 뉴욕시의 빅데이터 행정 시스템에 있다. 2012년 뉴욕시 데이터분석국장으로 영입된 마이클 플라워스는 뉴욕 배수관 막힘 원인의 50% 이상인 폐식용유 무단 방류 해법을 찾기 위해 레스토랑 소득세 기록과 폐식용유 처리 기록을 비교했다. 매출보다 폐식용유 합법적 처리량이 현격히 적은 업체 주변에 단속반원을 잠복시켰고 적중률은 95%에 달했다. 미 언론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디지털 셜록 홈스’라며 칭찬했다. 빅데이터 행정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과 경기 등 자치단체도 쌓아 놨던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