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치·사회 이슈가 사회를 휩쓸 때마다 광장은 늘 인파로 뒤덮였다. 광장에 모인 시민의 목소리는 사회를 바꿔놓기도 했다.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어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솎아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광장이 아직은 좌우 세력 간 대결의 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광장은 진보·좌파의 영역이 됐다가 보수·우파의 영역으로 바뀌기도 한다. 서울 도심 내 집회 장소를 둔 진보·보수 세력 간 영토전쟁의 흐름을 짚어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 선고를 받은 지 1년째인 지난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은 ‘서울역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보세력은 ‘광화문광장’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진보 단체의 주 무대였던 서울 도심 대부분의 집회 장소를 보수 단체가 점령한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 도심 집회 장소를 놓고 진보·보수 세력이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돌

“저는 한국에서 핫한 ‘커피’입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큰 컵을 들고 다니며 커피를 즐기는 모습이 한국에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습니다. 커피 수요가 늘면서 동네마다 커피 전문점들이 생겨나네요. 사서 마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원두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제품 판매가 늘어나는 등 경제적 파급력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커피를 마시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마다, 빈 공간마다 커피를 담았던 1회용 컵과 플라스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더욱 늘어납니다. 악취 원인으로 지탄받기도 합니다. 추출하고 남은 커피박(커피찌꺼기)은 활용도를 찾지 못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커피 문화가 성장했다는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제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앞으로 커피를 즐기려면 지금보다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커피공화국’ 한국의 커피 소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커피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512잔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3조원대 커피시장이 10년 만에 3배 이상, 2014년(5조

경기도 안성에 있는 퇴비 업체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안성퇴비영농조합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2016년부터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커피박을 활용한 친환경 퇴비를 생산한다. 축산 농가에서 수거한 축분에 커피박(10%)과 수분 제거용 톱밥(25%)을 섞은 거름이 창고마다 쌓여 있다. 이곳에서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연간 발생하는 커피분(5000t)의 5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다. 커피박 퇴비를 생산하면서 축분 사용으로 피할 수 없었던 악취 민원이 크게 줄었다. 냄새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약물을 섞어도 어려웠던 과정이 커피박을 활용하면서 해결됐다. 박문재 대표는 “커피박은 악취 제거 및 풍부한 유기질을 함유해 품질이 높다”면서 “커피박과 톱밥을 뒤집는 15일간의 교반 작업을 거친 뒤 2~3개월 숙성해 완성된 퇴비는 토질 개량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퇴비는 판매 가격이 정해져 가시적인 판매 및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하지만 조합은 퇴비 품질 및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장 창고를 확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 “1년 이상 저장하면 퇴비에서 흙 냄새가 난다”고 소개했다. 이곳에서 쓰는 커피박은 스타벅스가 무상 제공한다.

한 세기 가까이 격리·억압의 공간… 섬 전체가 병원… 2009년 소록대교로 삶의 모습 변화… 한센인 511명 평균 나이 75.5세 지난 16일 국립 소록도병원 100년사 ‘한센병 그리고 사람, 100년의 성찰’이 발간됐다. 개원 100주년(2016년)에 내지 못하고 두 해를 넘겼다. 풀어낼 이야기가 많아서였을까. 이유를 듣고자 소록도를 찾았다. 지난 19일 찾은 섬은 아무 일 없었단 듯 조용했다. 서울 서초구 호남선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로 5시간 걸려 전남 고흥 녹동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뒤 차로 15분 정도 이동했다. 이곳은 섬 전체가 병원이다. 예전엔 한센인과 직원들만 오갈 수 있었다. 지금은 소록도 중앙공원과 한센병박물관 정도를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 자원봉사자들에 한해 한센인들이 사는 마을까지 허용한다. 한센병박물관은 병원 본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2016년 개원 100주년을 기념해 지어진 이곳에선 아직 새 건물의 냄새가 났다. 이곳에서 조명래 학예사에게 대뜸 “(책 발간이) 왜 늦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더 잘하려다 보니 그랬다.” 그가 웃으며 답했다. ●한센인에 대한 학살 ‘84인 학살사건’ 한 세기 가깝도록 소록도는 격리와 억압의

“언제나 역사엔 밟은 자의 근거만 있지. 밟힌 자의 근거는 지워지기 마련이야.” 소록도 주민 강선봉(79)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0년사가 발간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에는 갈등이 무척 심했다”면서 “완벽하게 만족할 순 없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946년 이곳에 들어온 강씨는 이청준이 소설 제목에 쓴 ‘천국’(天國) 표현에 반박하는 수필 ‘천국(賤國)으로의 여행’을 펴낸 인물로도 이곳에서 유명하다. 역사편 227페이지엔 반가운 이름이 등장한다. ‘소록도 할매천사’ 마리안느 스퇴거(84)와 마가렛 피사렉(83)이다. 한센병 의료봉사단체인 다미안재단에서 간호원으로 활동한 두 사람은 각각 소록도에 온 시기가 다르다. 마리안느는 1962년 이곳에서 영아원을 운영했고 그리스도왕 시녀회 소속 마가렛은 1959년 전북 정읍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 1966년부터 다미안재단에 합류했다. 다미안재단이 소록도를 떠날 때도 이들은 계속 남아 봉사활동을 이어 갔다. 이곳에서 각각 ‘큰할매’와 ‘작은할매’로 통한다. 40여년 이곳에서 지내다 2005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돌연 귀국한다. 주민들에게 서툰 한국어로 쓴 편지

한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이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조사에서 꾸준히 1~2위에 자리하고 있다. 인터넷 속도와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역시 세계 1위다. 하지만 IT와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올해 선정한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은 간편결제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35위)가 유일하다. 지난해까지는 한 곳도 없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열심히 세계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해외 시장을 개척 중인 핀테크 기업을 탐방해 봤다. “창업을 결심했지만 모은 돈이 없어 무조건 아끼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는 마을버스 회사 낡은 창고를 무료로 빌렸죠. 난방도 안 되는 그곳에서 사촌 동생과 몇 달 동안 숙식하며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비가청 음파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기로 했죠.” 조훈택 인포소닉 대표는 창업 초창기 힘들었던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스티브 잡스가 집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조언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발견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창업 아이템은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닌 시장이나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8개 사업 실패… “내가 아닌 고객 니즈 찾아야”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가 2015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간편송금 앱 ‘토스’는 출시 3년도 채 되지 않아 가입자 650만명을 끌어모았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KPMG가 선정한 ‘세계 100대 핀테크 회사’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3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승건(35)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강하게 원하는 걸 찾은 게 토스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처음부터 성공가도를 달린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2011년 비바리퍼블리카를 차리고 8개의 사업을 펼쳤지만 모두 실패했다. 라틴어인 비바리퍼블리카는 ‘공화국 만세’라는 뜻으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다. 프랑스 혁명처럼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자는 뜻으로 사명을 지었다. ●자동이체 기부금 보며 ‘편리한 송금’ 아이디어 “실패를 분석하면서 내가 원하는 아이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빗썸, 코빗, 코인원 등 14개 가상화폐 거래소는 15일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당분간 모든 신규 코인 상장을 유보한다”고 공동으로 발표했다. 증권시장에 빗대면, 신규 기업 공개 상장(IPO)을 중단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뒤에는 비트코인 플래티넘(BTP)을 둘러싼 ‘스캠(속임수) 코인 논쟁’이 있다. 새로운 가상화폐는 크게 가상화폐공개(ICO)와 하드포크(업그레이드를 위한 체인 분리)로 탄생한다. 하드포크란 포크로 콕 집어 코인을 복사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하드포크로 코인 1개를 2개로 늘릴 수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서 분할하는 하드포크로 생성된다고 알려졌던 BTP가 지난 10일 한국 고등학생의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이 사기 행각이 발각되기 직전, 한국에서는 BTP를 호재로 본 투자자들이 몰려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2500만원까지 치솟았다. 거의 한 달 만에 1500만원이 올랐다. ‘버블’ 논쟁이 확산됐다. 사기 행각은 허무하게 밝혀졌다. 지난 9일 돌연 하드포크 작업을 연기한 다음날 공식 트위터에 “그러게 누가 비트코인 사랬냐 숏 개꿀띠(공매도로 수익을 올

가상화폐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암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는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고, 현재는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나와 있다.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 등이 발행 권한을 가져 중앙집중적이지만, 가상화폐는 네크워크형으로 분산돼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등 각국에서 엄청난 양의 통화를 찍어내기 시작하자, 이후 각국의 법정화폐가 과연 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불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지만, 과연 화폐로서 기능할 것인가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은 “화폐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도 지난 14일 “비트코인이 결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필립 로 호주 중앙은행장도 지난 13일 비트코인이 전통적 화폐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지불 수단이 아니라 가격 폭등을 염두에 두고 모아두고 있다. 대표

매년 이맘때쯤 국회가 열리고 각종 법의 통과 소식이 전해진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법의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 한순간이기도 하다. 법은 살아 있지는 않지만,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생로병사를 거친다. 아기가 어머니 자궁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출산을 기다리듯 법도 국민에게 공포되기까지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가진다.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대의 산물인 법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 그러다 도저히 사회와 맞지 않으면 결국 폐지돼 영영 사라진다. 법은 끊임없이 생멸한다. 법을 낳을 수 있는 주체는 정부와 국회다. ●법의 태어남(生)… 제정과 공포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는 순간, 그 법은 효력을 발휘하며 기능한다. 문서에 불과하던 것이 실제 국민 생활을 구속하게 된다.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공포 이후 시행까지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다. 공포는 상징적 절차이고 실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하다. 법률안은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정부가 낼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 10명만 모아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를

경기 부천의 휴대전화 부품업체 D사에서 2015년 1월부터 일했던 김모(29)씨는 한 달 뒤 호흡곤란과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하고 시내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그의 직업을 묻지 않았고 시력저하의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다. 다시 서울의 대학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은 ‘시신경염’으로 진단할 뿐이었다. 2015년 9월부터 인천의 휴대전화 부품업체 B사에서 일하던 전모(34)씨도 2016년 1월 오한과 눈의 통증 때문에 침실에서 쓰러졌다. 그는 가까운 길병원으로 이송됐고 시신경 이상이라는 진단만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서 ‘메탄올 중독’ 첫 진단 전씨와 같은 시기에 부천의 휴대전화 부품업체 Y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던 이모(29·여)씨는 지난해 1월 이유 없이 심하게 구토한 뒤 회사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았다. 혈액검사를 받았지만 앞서 두 사람처럼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메탄올 중독을 의심하지 못했고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듯했다. 그런데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실명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 이씨는 다시 근무한 지 21일 만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시력저하로 서울의 이대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때마침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는 지진과 화재, 재난 등 국내 안전산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15~17일)가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가 주최하는 안전산업박람회는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안전산업 종합 전시회다. 올해도 26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490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특히 이번에는 ‘국제도로교통박람회’와 ‘기상기후산업박람회’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열려 시너지를 더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공공기관 단체는 물론 학생과 일반인들이 박람회장을 가득 메웠다. # 지진 여파로 생존배낭 등 큰 인기 포항 지진 다음날로 전국이 어수선했던 지난 16일. 행사장 최고 인기 코너는 단연 지진체험이었다. 대한안전교육협회 부스에 마련된 ‘가상현실(VR) 지진체험’ 시뮬레이터에 사람들이 크게 몰렸다. 기자도 순서를 기다려 시뮬레이터에 올라 헤드기어를 착

1954년 제정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3만명… 처벌 거의 없어 사문화 현상 뚜렷… 자기결정권·생명권 존중 ‘팽팽’ “모친의 희망에 반하는 출산은 모친에게도 자식에게도 똑같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모친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손상시킨다.” 사회·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쓴 글 같지만, 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쓴 글이다. 김 전 실장이 1984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형법개정시론’에 이처럼 적혀 있다. 확대해석은 경계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진보·보수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갈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만큼 낙태에 대한 개인의 견해는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국가 역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 왔다. 김 전 실장이 낙태에 찬성한 것은 당시 국가가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태를 암묵적으로 허용했던 시류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청원으로 정부 공식견해 내놓아야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지난달 30일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5327명이 서명한 까닭이다. 청와대는 한

여야가 세금을 놓고 맞붙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당은 “성장의 밑거름”이라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글로벌 추세 역주행”이라며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은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치열하다.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이맘때쯤이면 해마다 벌어지는 풍경이지만 올해는 9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의 첫해라서 외곽 훈수전도 뜨겁다. 증세와 감세의 정치학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3일 서울신문이 역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박정희·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각기 다른 이유에서 증세를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열정적으로 세수 증대에 몰두했다. 국세청을 만들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조세행정 현대화도 추진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조세정책은 ‘복지 없는 증세’였다.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소홀히 했다. 공감대를 얻지 못한 증세는 정권 폭압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야당 후보는 감세를 약속했고, 1979년 부마항쟁 때는 세무서가 불탔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감세

긴급조치로 납세자 85% 소득세 ‘0’ 부가세 도입… 거센 조세저항 직면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에는 ‘복지 없는 증세’를, 1970년대에는 ‘복지 없는 감세’를 밀어붙였다. 국민들은 ‘공감과 이해’가 아니라 동원대상일 뿐이었다. 빈부 격차와 권위주의 통치, 부정부패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결의문에서 “서민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라”고 요구하던 시대였다. ●부가세로 세수 확대 시도… 동시에 비과세 확대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조세 저항과 여론 악화를 초래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