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0.28%… OECD 평균의 4분의1 “내년 지방선거 전 인상 어려울 것” 분석도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서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이지만 갈수록 관련 발언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보유세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심산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줄곧 말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미국 방문 길에 특파원들과 만나서는 “부동산 시장이 심각해지고 그 해결책을 검토할 단계가 되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인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정책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기재부의 국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는 상위 1%가 전체의 55.2%를, 상위 10%가 97.6%를 갖고 있다. 법인 토지는 상위

박정희·노태우·노무현, 증세 카드 꺼내 김영삼·박근혜, 예산 절감 강조 감세 성향 전두환·이명박 “법인세 인하로 내수 진작” 노무현만 정권 후기에 직설적 증세 강조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금에 관한 한 전두환·이명박, 김영삼·박근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닮은꼴이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더불어 증세를 시도했다. 세 사람을 빼고는 모두 감세 성향이 명확했다.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중에는 세금과 관련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금은 정권에 민감한 주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한 단골 레퍼토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비 절약에는 정부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세출 예산서에 약 500억원을 절감하여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만성적으로 팽창되어 온 예산구조를 영점 기준에 의하여 재점검하겠다”(1982년 10월 4일)고 했다. 고통 분담과 근검절약을 가장 강조한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

최근 개봉한 영화 ‘브이아이피’(VIP)에서 북한 고위 간부의 아들 김광일 일당은 길 가던 소녀를 납치해 강제로 성추행한다. 성기능 장애가 있는 김광일은 일당의 추행이 끝난 뒤 소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다. 범행 과정은 사진으로 찍어 남긴다. 박훈정 감독은 인터뷰에서 “김광일은 자신의 사이코패스 본능을 아무도 도덕적으로 제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범죄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영화 ‘VIP’에 등장하는 김광일처럼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가운데 폭력적이고 습관적으로 광기를 보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자를 ‘사이코패스’라 일컫는다. 증상이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평소에는 알아차리기 힘들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자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원한관계에 의한 범죄와는 달리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일반인의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묻지마 연쇄살인범’의 90%가 사이코패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엇이 그들을 잔혹하기 그지없는

정부 “기부금 내역 통해 파악 가능” 보수 개신교 “세무조사 안하면 수용”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 성패는 오직 종교인의 ‘양심’에 달렸다. 정부가 종교인이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과세가 시작되고 관련 자료가 쌓이기 시작하면 종교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부 보수 개신교 측에서는 정부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 종교인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성실 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자료나 소득 통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성실 납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원천징수 기록이나 연금 납부 기록, 신용카드 등 소비 내역을 확인한다. 그러나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고, 세제 혜택을 받지도 않았던 종교인들은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국세청이 검증을 위해 종교단체의 운영이나 수입 내역을 파악하려 하면 당장 세무사찰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면서 “결국 종교인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종교계는 기획재정부의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안을 놓고 ‘우선 수용’과 ‘시행 유예’의 현격한 입장 차를 노출하고 있다. 천주교·불교·진보적 개신교계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기정사실화해 내부 검토와 조율에 들어간 반면 보수 개신교계는 종교적 특수성 침해를 들어 ‘과세 2년 유예’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보수 개신교계를 제외한 종교계는 대부분 ‘선(先)수용, 후(後)대안 제시’의 입장을 정리한 표정이다. 천주교계는 이미 1994년부터 세금을 내온 만큼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2일 서울신문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사제는 원칙적으로 고용 형태를 지니지 않지만 수입을 세법상 근로소득에 준한 소득으로 감안해 자발적 납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계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정문 스님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이견이 없어 종단에서 착실하게 준비 중이다. 다만 복잡한 과세기준을 종교계 특성과 형편에 맞게 간소화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진보적 개신교단 연합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주 NCCK 총무는 “종교인의 세금 납부는 국민 의무로서 당연한데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린도전서 13장 12절) 성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개신교와 천주교인들에게 ‘사랑장’으로 불리며 널리 사랑받는 구절들로 가득하다. 그중 12절은 예수가 재림하면 고난받던 신자들이 구원의 비밀과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깨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희미했던 개신교 교회의 재정 운영 현황도 차츰 투명해지게 된다. 과세 관련 근거 자료도 없고 종교인들의 반발이 두려워 자진 신고로 과세의 첫 발걸음을 내딛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자료가 쌓이고, 종교계 내·외부의 역학관계 등의 영향으로 교회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안 내면 그만’인 과세 기준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보수 개신교회들이 끝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교회, 지금도 충분히 투명하다” 일반적인 개신교회의 운영은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뤄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들이 카페나 서점, 선교원 등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

종교인 상당수 수급 대상…사실상 ‘마이너스 세수’ 논란 끝에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실제로 세수에 도움은 되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목사·승려 등 종교인들이 내지 않던 세금을 내면 세수가 좋아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동시에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일하는 저소득층에 주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급 대상이 납세를 하게 될 종교인 수의 갑절에 이르기 때문이다. ●23만명 중 4만 6000명만 납세 정부는 2014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전체 종교인 23만명의 약 20%인 4만 6000명에게 연간 100억~200억원 정도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급부로 지원해야 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의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월급쟁이’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재산이 1억 4000만원 미만이고 연소득이 맞벌이 2500만원, 외벌이 21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한 해 동안 맞벌이는

기타 소득 신고… 인적공제는 해당 생활비·목회비 등 정기적 수입 과세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기준안 초안을 보면 종교인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바꿔 이야기하면 최대한 세금을 덜 걷기 위한 구조로 만들었다. 종교인과 근로자가 똑같이 연소득이 24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계산기에 넣어 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우선 1800만원(2000만원까지 80%, 초과분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 885만원(500만원까지 70%, 1500만원까지 40%, 초과분은 15%)을 받는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종교인도 인적공제 대상이다. 종교인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합해 4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만 받는다고 하면 과세표준은 150만원이고, 세율 20% 적용을 받아 납부해야 할 세금은 30만원이다. 같은 조건의 근로자도 4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아 과표는 1065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6%를 적용받아 내야 할 세금은 63만 9000원이다. 같은 돈을 벌어도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물론 종교인이나 근로자 모두 이 정도

일반인과 동일… 특별 과세제 없어 獨, 공무원 간주… 국가서 월급 지급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35개국이다. 이 가운데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나라는 몇 개국일까. 정답은 ‘1’이다. 오로지 한국만이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종교인은 일반인과 똑같은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연방세, 주세는 물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등을 부담한다. 미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한국인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고발당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독일에선 종교인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간주한다. 국가에서 종교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종교인들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재원은 신도들이 종교단체에 내는 교회세로 충당한다. 독일에서는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득세의 약 8~10%를 별도로 납부하는 교회세 제도가 있다. 교회세는 교회 유지비나 사업비·건축비 등 교회와 관련한 여러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교회세는 십일조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세금이다. 교회세는 신도 수에 따라 종교단체에 배분한다. 원칙적으로 교회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사상 최악의 해양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을 찾아 “연안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전 해역의 통합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해안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 기념사를 통해 “지자체의 능력을 넘는 해양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갖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보, 경보 시스템을 갖추겠다”면서 “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 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달간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와 서천 1·2호기 등 충남의 4기를 포함한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한 결과 그 기간 충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 낮아졌다”며 “앞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매년 봄철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폐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장 미세먼지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충남과 대한민국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

“생각나, 생각나. 봉사활동 갔다 와서 기름 냄새 때문에 사흘 동안이나 밥을 못 먹었다니까.” 10년 전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지옥과 같았던 서해 바다를 살려낸 영웅들이 15일 태안에 다시 모였다. 충남 태안군 연안에서 일어난 유류피해 사고 극복 10주년 기념행사에는 전국에서 기름을 걷어내고자 그야말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3000여명이 참석했다. 123만명의 이름 없는 영웅 가운데는 이날 VIP로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앞 행사장에 모인 10년 전의 영웅들은 그날의 기억을 웃음과 함께 떠올렸다. ●불임 경고받던 아가씨, 4살 아들 둔 엄마로 참석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서해의 기적을 보여 준 태안은 ‘자원봉사 희망의 성지’로 선포됐다. 자원봉사의 어마어마한 저력으로 새로 태어난 태안 바닷가에는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도 들어섰다. 푸른 바다를 늠름하게 헤쳐 나가는 하얀 돛단배를 연상시키는 형태의 기념관은 10년 전 나의 얼굴이 혹시 사진 속에 있을까 찾아보는 자원봉사자들로 북적였다. ‘서해의 기적’을 낳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으

“내가 먼저 가려고 했어. 그런데 군자가 10만원이 든 흰 봉투를 주면서 자기가 먼저 가겠다는 거야. 결국 말대로 됐지.” 8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인근 병원에 신장 치료차 입원한 이옥선(90) 할머니는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김군자 할머니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할머니는 “형제보다 더 가까이 지냈는데, 이제 얘기할 사람도 없다”면서 “하긴 얘기할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젠 말할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하상숙(89) 할머니의 지난달 28일 별세 소식도 뒤늦게 듣고 굵은 눈물방울을 떨궜다. 이 할머니는 “정신이 없다”고 했지만 75년 전 위안부로 끌려간 그때 그 일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15살 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학교에 가질 못했어. 그러다 결국 1942년에 중국 연변으로 끌려갔어. 일본군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길에 있는 여성들을 다 태웠었지. 그때부터 3년간 위안부 생활을 했어.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차마 가족을 다시 만날 자신이 없어서 중국에 눌러앉았어. 2000년 6월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모두 죽고 아무도 없었어.” 이 할머니는 자못 담담하게 아픈 기억을 쏟아냈지만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들 연세를 생각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신권(56) 나눔의집 소장은 8일 “할머니들의 건강이 점점 악화돼 향후 5년 내에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실 것 같아 걱정된다”며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안 소장은 2001년부터 17년째 나눔의집에서 할머니들 곁을 지켜오며 일본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위해 뛰고 있다. 안 소장은 2004년에 별세한 김순덕 할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김 할머니는 안 소장이 나눔의집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세상을 하직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다. 김 할머니는 나눔의집에 사는 할머니들을 이끄는 대장이었다고 한다. 안 소장은 “김 할머니는 해외에 나가서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피해 사실을 증언했고, 그림도 참 잘 그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2001년 일본 역사 교과서 논란이 일었을 때 김 할머니가 ‘일본은 소니처럼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데 왜 교과서는 잘 만들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교과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할머니가 한 명씩 돌아가실 때마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책임감에 짓눌린다고 토로했다. 그는 “할머니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와 ‘아이 캔 스피크’가 나란히 가을 스크린에 걸린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지난해 2월 개봉해 관객 368만명을 끌어모은 영화 ‘귀향’의 후속편으로 오는 14일 개봉한다. 이 영화는 본편에 담지 못했던 위안부의 처절한 참상과 ‘나눔의 집’에서 제공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을 더했다.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피해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귀향’은 전 세계 10개국 61개 도시를 순회하며 상영회와 강연회를 열어 세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끌었다. 오는 21일 개봉하는 ‘아이 캔 스피크’는 위안부 피해자 시나리오 공모전 당선작이다. 상업영화의 틀 안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현실과 아픔을 웃음과 감동이 담긴 ‘휴먼 스토리’로 풀어냈다. 지난 6일 시사회에서 나옥분 역을 맡은 배우 나문희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얼마나 지옥 속에서 살았을까 싶었다. 이 영화로 한몫을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위안부를 소재로 했던 영화로는 1995년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 35명뿐 평균 92세… “日 달라지지 않아” “기다림의 폭력 더 안겨줘선 안돼”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으신 분은 35명뿐입니다. 평균연령도 벌써 92세나 됐습니다.” 올 들어 5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노랑나비’가 돼 고통 없는 세상으로 떠났다. 할머니들은 끝내 가슴속에 응어리진 분노를 풀지 못한 채 세상과 작별을 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자는 35명으로 줄었다. ‘노랑나비’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징으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롭게 날갯짓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며 1992년 1월 8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집회)가 오는 13일로 1300회를 맞는다. 25년이나 흘렀지만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의 태도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도 할머니들의 마음을 다독이지 못했다. 아까운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