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고립주의자가 아니다. 트럼프가 군사개입을 최소화하려 하고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을 고립주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군사적 절제와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반드시 고립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트럼프는 국제주의 외교 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리고 중국의 위협은 오랫동안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1기 행정부 기간 트럼프는 안정적인 유럽에서 철수하고 중동 지역에서 최소한의 관여를 유지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관여를 강화하는 전략을 선호했다. 이런 트럼프의 전략적 사고는 체계적이지 않지만 대체로 역외균형 전략에 가까웠다. 역외균형 전략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패권을 추구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할 때 그 지역에 개입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절제된 국제주의 전략이다. 더욱이 트럼프는 자신의 전략적 선호와 달리 유럽에서도 관여를 지속했다. 트럼프는 의회와 여론의 반대 속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실행하지 못했다. 미군 감축 계획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중단됐다. 며칠 뒤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선택적 관여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새로운 미국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여러 매체를 통해 공언했기 때문에 미국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후퇴는 이미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미국의 기후정책 후퇴는 그동안 유럽연합(EU)와 함께 글로벌 환경정책을 주도해 왔던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이탈하면 다른 주요 배출국들이 자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늦추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에 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신뢰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 정책 폐기 의도는 재선 공약인 ‘어젠다 47’의 에너지 관련 공약 내용에서 알 수 있다. 트럼프 캠프는 조 바이든

연말 연초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설렘과 기대로 희망의 메시지가 넘쳐나야 하는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는 그러지 못했다. 12월부터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체포영장 집행,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암울하고 어두운 뉴스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진영 간 갈등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질까 걱정이 앞선다. 나라 안팎의 위기로 걱정과 불안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안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의 터널에 갇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쉽게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더 불안하다. 밖으로는 며칠 후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다. 트럼피즘의 고율 관세장벽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보편 관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국가별 협상력에 따라 선별적 관세율을 적용할지도 안갯속이다.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치솟고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쳤으며 수출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가중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기업은 경제와 정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 4대 과제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8월에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고,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개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또한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기준으로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 중 50.4%는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지원율은 8.7%, 확보율은 5%에 그쳤다고 한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인구 쇼크’가 대한민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이며,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다. 인구 감소로 의료 인프라가 줄어들고 다시 인

두 달 전 칼럼에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이 중요하다고 썼다. 그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부재의 극단적 폐해를 드러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사회불안이 확대되며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는 우리의 대외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자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번 위기의 배경과 원인으로 여러 요인이 거론된다. 급격한 디지털화로 휴대전화 사용 가능자는 누구나 정보 생산의 주체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다양화되고 개인화된 디지털 미디어 현상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디지털 미디어의 정보는 접근성, 편리성, 신속성의 장점과 함께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가 공존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디지털화는 콘텐츠의 의도적, 악의적 유통에 매우 용이하다. 알고리즘이 정보와 사고의 확증편향을 가중한다. 오죽하면 2024년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뇌가 절여져 비판적 사고와 상식적인 판단이 불가한 ‘뇌 썩음’(brain rot)을 올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은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로 변화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웃 나라 일본도 2024년에 기시다 후미오에서 이시바 시게루로 리더십 교체를 겪었고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소수 여당으로 입지가 바뀌는 등 정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는 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각종 선거가 예정돼 있다. 독일, 캐나다, 폴란드,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선거가 있고 한국도 대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있다. 이시바 2차 내각이 본격 출범해 3개월 남짓 지났으나 지지율은 전혀 상승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낮은 지지율 탓에 이시바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해 참의원,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해 이시바 총리의 외교적 과제를 진단해 본다. 첫째, 무엇보다 이시바 총리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조속한 미일 정상회담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순 페루 APEC을 계기로 트럼프와의 회담을 추

북한은 연말에 전원회의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한 해 동안 당에서 계획했던 일에 대한 평가와 새해에 달성해야 할 목표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는 유독 조용했다. 대외, 대남, 국방 정책 과제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는 5년마다 개최되는 8차 당대회의 마지막 해이자 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해이고 당 창건 80주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목표와 계획 방향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조용한 기조를 띠고 있다. 특히 2024년 북한이 대남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전원회의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다. 일 년 전만 해도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며 한국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올해는 대남 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평가나 대남 군사적 대응 방향이 없다. 오히려 제1의 적대국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전환했다. 북한의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추진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전원회의에 대한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할 때면 기대와 희망으로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분열이 격화되면서 아직도 정국의 불안정과 국민의 불안은 가시지 않은 상태다. 기본적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사안이 불거지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서로 다른 이해와 의견을 가진 그룹들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에서 갈등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갈등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이를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조율과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 생산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지난 연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첫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농업4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고, 이에 실망한 농민들의 대규모 트랙터 시위가 발생하면서 농업 부문이 사회적 갈등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네 개 법안은 양곡관리법(양곡법)·

2024년 한국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참담한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헌 논의가 촉발됐다. 개헌이 올바른 처방책이 되려면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첫째는 개헌의 성사 가능성이다.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개헌을 정치 개혁이 아닌 정략적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못하고 정쟁만 부추겼다. 둘째는 개헌안이 문제 해결의 방책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느냐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권한 축소다. 정치권은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이제껏 모든 개헌 논의가 통치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를 망가뜨린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만 있지는 않다. 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분명 대통령 권력의 남용에 있으나 권력 집중형 정치체제와 양극화의 정치라는 구조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과거 주한미국대사관 자문관으로 일했던 그레고리 헨더슨 교수는 한국 정치의

오늘날 정쟁은 도를 넘고 있다. 이긴 쪽은 정치 보복에 참척하고, 진 쪽은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에 골몰한다. 권력을 쥔 대통령은 범죄 혐의자 프레임을 씌워 야당 대표자를 만나지도 않는다. 야당 대표는 권력 견제를 이유로 일방적 법률 통과와 고위공직자 탄핵으로 맞선다. 계엄령이나 탄핵과 같은 불행한 사태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된다. 이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끝나지 않는 게임이다. 이래저래 국민만 고달프다. 일부에선 낡은 헌법의 개정을 처방한다. 이들은 모든 폐해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보고 ‘대통령 4년 중임과 책임총리제’에 힘을 싣는다. 이는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국무총리가 내무를 총괄하는 구조다. 또한 국회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책으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도 주장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를 두터이 하면 독단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제도 손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도 헌법에서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으나 극단적 정쟁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계엄이나 탄핵과 같은 비상시의 헌법 규정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규범에 충실한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식별

출산·육아는 부모에게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요구된다. 출산·육아 비용뿐만 아니라 주거·생활·교육, 그리고 경력단절 비용까지 발생한다. 부모는 자녀 양육, 자녀는 부모 부양이라는 전통적 부모·자녀 간의 관계와 가족관은 옅어졌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지칭하는 ‘마처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다.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부모들은 출산·육아에 큰 비용을 지불하지만 향후 그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자녀들이 창출하는 성과는 부모들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 반면 자녀들은 미래 경제활동의 주체이기에 전체 사회 편익에는 분명 기여한다. 부부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자녀를 가지지 않는 부부와 비교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개인적 비용과 사회 전체 편익 간의 격차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해소 방향이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를 가짐으로써 근로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해야 한다. 아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 출산·육아 시간만큼 일에 더 몰입해 생애 전체 근로소득을 한층 올릴 수 있

2025년 대학과 지역은 모두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다.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일명 RISE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RISE 체계는 저성장·저출산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대학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대학도 지역·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은 글로벌 매력 도시다. 세계적인 글로벌 데이터 분석기업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가장 매력적인 100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올해 전년 대비 2계단 오른 12위를 기록했다. 서울에는 우수한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는 45개의 일반대학이 있지만, 2025 QS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내 대학은 3개교, 500위권 대학은 7개교에 불과하다. 이것은 서울시의 경쟁력보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서울 소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저성장 시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유럽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던 1789년, 미국에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선출돼 취임한다. 국내의 불안과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신생국 미국을 지켜 줄 리더십 체제로 선택된 대통령의 역할 중 확실했던 것은 군 통수권과 사면권 정도였다. 법안 거부권, 조약 체결권, 각료 임명권 등 대부분의 대통령 권력은 연방 의회의 최종 승인 사항이었다. 대통령 권력을 간략하게 다룬 헌법 2장의 마지막은 심지어 대통령 탄핵 규정으로 채워져 있다. 조지 워싱턴이 독립 전쟁의 영웅이 아니었다면, 그가 제헌 회의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면, 혹은 워싱턴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면 아마 미국에서 대통령제도 자체가 등장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주 중심의 연방주의 나라이자 강력한 의회를 신봉했던 미국이었기에 그나마 대통령제도가 가능했다. 대통령제도의 보편적 특성은 1인 중심의 정치 제도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대통령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 대통령이 혼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선동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고비를 넘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아 있으나, 열흘여의 긴장은 확실히 떨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해서 국민의 생업과 일상을 빠르게 안정시킬 테니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라고 당부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뛰어놀던 죽마고우 중년들과 소주도 한잔 걸칠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트리도 보이고, 캐럴 소리도 들린다. 학교에 돌아오니 기말고사 기간이다. 과제 이야기에 학생 몇이 ‘내란당한 집중력’이란 말 못 들어봤냐고 한다. 그저 끄덕했다.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의 인기가 실시간 뉴스에 밀려 시들하기도 했다. 나 역시 그동안 강의를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민망할 지경이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간신히 기말 과제를 어떻게 할지 정리했다. 분명 정신은 너무 없는데, 한창 내란 정국이었을 때 시국에 대해 떠들고 싶은 친구가 마산에 내려와서 같이 진탕 마시고 나눈 이야기와 다음날 숙취로 힘들었던 기억은 또렷하다. 여의도에서 수많은 ‘응원봉’과 재미난 깃발을 본 기억 역시 또렷하다. 그 와중 ‘부정선거론’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후에도 협상을 지속하길 원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어떤 경우에도 핵에 기반한 “군사력 균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기회가 온다면 북한은 최소한 위기를 관리하고 미국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에 응할 것이다.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비해 낮아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핵 협상보다 현재 진행 중인 두 개 전쟁의 조기 종식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집권 초기에 비밀 접촉이 있겠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공개적인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욱이 정상회담은 조기에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한은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회피하고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통해 유리한 합의를 이루려 시도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논의

2010년 12월 튀니지의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으로 확산됐다. 튀니지의 벤 알리는 망명했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은 퇴진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사망했으며,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는 사임했다. 예멘은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의 장기전으로 2022년이 돼서야 내전이 종식됐지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으로 해상 운송과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리아는 ‘시리아의 학살자’로 불리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러시아 지원으로 반군과 14년째 내전을 이어 왔다. 그러다 지난 11월 27일 HTS가 주축이 된 반군이 대대적인 기습공세로 11일 만에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했고 철권통치를 이어온 알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다. 2010년 말부터 2012년까지 불었던 ‘아랍의 봄’은 시리아에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독재정권 붕괴와 정권교체의 수순을 밟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공교롭게도 ‘아랍의 봄’이 불었던 시

지난 5일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제15회 대한민국 그린건설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그린건설대상은 탄소중립 시대에 요구되는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우수 건설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대상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에도 이제 ESG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전 세계 천연자원 수요의 30%를 차지하고, 고형폐기물은 약 25%를 배출하고 있다. 건설단계와 건물 운영단계를 포함하면 건설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동남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전체적인 인구 증가로 2050년 시점에서 요구되는 건설 인프라의 약 4분의3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대부분의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들은 건설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삼아 다양한 정책 추진과 아울러 많은 예산을 투자하

최근 가끔 방문하던 음식점을 찾았다. 예약이 어려운 가성비 좋은 맛집이었는데 장사가 시원치 않아 종업원의 3분의1을 줄였다고 한다. 또 다른 식당도 찾는 손님이 제법 많던 곳인데 기대와 달리 다소 썰렁했다. 연말에는 직장·친구·가족 모임으로 식당들이 왁자지껄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체감경제가 좋지 않은 게 분명하다. 내년 한국 경제가 우울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202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빠지는 건 확실해 보인다. 지난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OECD보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고, 한국은행은 1.9%로 더 낮게 전망했다. 기관들의 전망치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 상황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더 나빠질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국민과 기업 모두 힘들어진다.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경제 불황의 우울한 그늘에서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받는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일본과 중국의 지인들에게 문자와 전화가 폭주했다. 그 시간 인터넷도 TV도 보고 있지 않았던 터라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TV를 켜는 순간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거의 실시간으로 일련의 사태들이 생중계되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지켜볼 일이나 불안정한 정국은 불가피할 듯하다. 불안정성으로 본다면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연립이 30년 만에 과반을 잃고 소수여당으로 전락했다. 일본은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안정적 정국운영을 지속해 온 까닭에 여소야대 상황이 주는 불편과 불안정에 익숙하지 않다. 지금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의해 예산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과거 소수여당인 내각은 단명한 사례가 많았고 다른 당들과의 연립은 쉽게 해체됐기에 이시바 시게루 정부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한일 관계는 다른 양자 관계에 비해 정상 간 소통이나 친밀도, 국내 정치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필자는 2018년부터 인도 홍보 에이전트를 자처해 왔다. 주변에서 묻는다, 왜냐고. 답은 간단하다. 국익을 위해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인태전략)을 출범시킨 도널드 트럼프 1기(2016~2020), 지정·지경학적 흐름을 볼 때 인도의 급부상이 어렵지 않게 예상됐고, 인도를 향한 각국의 구애가 시작됐다. 대중국 견제와 경쟁 심화를 공언한 트럼프 2기 역내 세력균형 면에서도 인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친밀감을 표현한 일부 리더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포함된다. 지난주 제1차 한국, 미국, 인도 ‘1.5트랙 다이얼로그’가 출범했다. 필자가 주장했던 한·미·인 싱크탱크 설립과 궤를 같이한다(서울신문 2월 27일자). 내용도 구체성이 있었다. 제2차 회의부터는 이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도 필요하다. 이 회의에서 다층적으로 양호한 한미와 미·인 양자관계와 달리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인 양자관계가 드러났다. 한·인 양자관계 강화 없는 한·미·인 3자 협력은 사상누각 같다. 차제에 한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물론 신뢰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