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갈 때 조심하라’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새겨들을 격언이다. 이를 무시하면 탈이 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대중을 실망시킨 가수 김호중 사건은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코미디 분야 인기 1위를 달리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특정 지역 비하 논란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미디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를 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했다. 뉴스 소비를 위한 이용 매체 조사에서도 전통을 자랑하는 신문의 점유율이 10.2%인 데 비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그 두 배가 넘는 25.1%를 기록했다.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아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위 ‘언론’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매체는 법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매체 스스로 게이트키핑이라는 자율 감시 장치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콘텐츠의 적절성을 사전에

통계는 숫자다. 숫자에는 믿음이 부여된다. 정확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정확성이 의문시되면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무용지물이 된다. 불순한 의도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 학문 세계에서 유난히 통계 처리의 절차적 정확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현실 세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정부 기관의 경우 통계는 모든 행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좌표의 확인, 미래 목표 설정, 과업의 완수 여부를 모두 통계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로 ‘통계청’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통계 오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 8744가구를 38만 8891가구로, 착공 실적은 24만 2018가구를 20만 9351가구로 잘못 발표했었다는 것이다. 준공 실적은 무려 12만 가구나 차이가 난다. 31만 6415가구에서 43만 6055가구로 정정했다. 연간 주택 통계를 통째로 수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이번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는 용어가 상징하듯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는 미국이 주도했다. 국제경제도 한동안 미국 독주의 시대였다. 1960년대 들어 이상기류가 나타났다.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팔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공식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과 일본이 과거의 저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품질과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 경제·경영학자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원산지 이미지 또는 국가 이미지라는 변수다. 비슷한 품질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생산 국가의 이미지에 따라 제품의 경쟁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국가 이미지는 경제와 경영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정치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데도 해당 국가의 이미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내적으로는 자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도 국가 이미지는 톡톡히 한몫을 한다. 미국을 필두로 여러 선진국들이 앞다퉈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뛰어든 이유다. 국가 이미지를 바꾸어 새로 만들기가 어렵고 막대한 인력과 예산,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혁파를 누차 강조해 왔다. 교육에서부터 과학기술, 산업재해에 이르기까지 이권과 부패 카르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차치하더라도 카르텔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당한 공동행위 못지않게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신규 사업자는 시장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국가용역 사업에도 널려 있다. 공공 분야 용역사업의 전형을 보여 주는 최근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A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올 2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공고한 전략적 해외 브랜드 마케팅 용역 과업 지시서는 이렇다. 총사업예산 13억원, 입찰 참여 조건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3억 9000만원 이상의 해외 마케팅 실적, 사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 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이다. 얼핏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 방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최선의 사업자 선정 방식인지 의문이 든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과도한 과거 수행 실적 요구는 창의력으로 무장한 신생 기업의 공공부문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다. 과거 유사 업무 수행 실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재작년에 70대 이상 인구는 약 608만명, 20대 인구는 641만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조사에서는 70대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약 23만명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약 22만명 줄어 201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이래 처음 역전됐다.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는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논란에서 보듯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하는 데다 세대 간 갈등 조짐까지 나타나 여간 염려스럽지 않다. 일명 ‘노 시니어 존’(no senior zone), ‘노 실버 존’(no silver zone)이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그것이다. 제주도의 한 카페 출입문에는 ‘노 시니어 존’이라는 글자와 함께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카페뿐만 아니라 음식점, 미용실 등 여러 서비스 업종에서도 시니어들의 출입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대표적으로 꼽는 것들이 고성, 흡연, 안하무인의 태도, 다른 손님들과의 부조화, 노쇼(no show) 등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파편처럼 흩어지면 효과를 제대로 내기 어렵다. 저출산 대책이 그렇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율 제고 대책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회원국 평균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2016년에 1.17이었던 것이 2021년 0.81, 2022년에는 0.78을 기록했다. 작년 7월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미국 교수가 한국의 출산율을 보고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경악하던 장면이 뇌리에 꽂힌다. 정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양이다. 보름 전인 지난 12월 15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간의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때처럼 ‘인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돈 몇 푼 더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젊은층에서 아이를 낳

학습은 모방에서 시작한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인 ‘소통’도 다르지 않다. 널려 있는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성공 사례를 찾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 10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그는 관례를 깨고 단상에서 내려와 원고 없이 자신의 소회와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이어 문체부 직원들이 가득한 객석으로 파고들어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유 장관이 던진 메시지도 인상적이었다. “문화란 삶의 방식을 정하고 삶이 쌓여 만들어진다. 문화를 다루려면 고정된 것에서부터 탈피해야 한다”, “우리 목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논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여러분이 힘내서 앞장서 끌고 가면 뒤에서 내 역할을 하겠다. 책임은 내가 모두 지겠다.” 유 장관의 파격 행보는 분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체육, 종교계 등 각계 인사를 두루 만나며 민심을 수렴하고 있다. 평소 정부 비판을 단골로 하던 미디어에서조차 그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

미봉책으로 연명해 온 불합리한 제도는 신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른길이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병무청을 상대로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 어떤 종목은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지적도 잇따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대표팀의 경우 22명 중 군 면제와 병역 이행 완료자 2명을 제외한 20명이, 야구 대표팀은 19명이 병역특례 대상자라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스포츠의 리그오브레전드(LoL) 종목 한국 대표팀도 우승하면서 유명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 등 6명 모두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대형 국제스포츠 대회를 마칠 때마다 터지는 논란이다. 이러한 비판에 병무청 입장은 원론에 머물러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체능 요원, 산업기능 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된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에 연 9%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6월 중 기금 운용 수익률은 9.09%, 수익금은 83조 9761억원이었다. 이보다 6개월 전인 지난 3월 밝힌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였다. 역대 최저 수준의 수익률이다. 작년 1년 동안의 손실금은 무려 79조 6000억원이었다. 반년 사이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크게 개선돼 2022년도 손실분을 만회하고도 추가 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기금 수익률이 널뛰기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2022년 역대 최저치 수익률을 기록할 때 연금공단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각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기조와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을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수익률이 대폭 개선된 이유로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상 기조 완화, 그에 따른 주식·채권 강세를 제시했다. 상당수 요인이 우리 의지와 무관한 글로벌 외생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달 초 개최한 공청회에서 연금 제도 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막을 내리자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중앙정부는 면피에 급급하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니 머지않아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잼버리 논란을 지켜보면서 의아했던 것 중 하나는 공식 주최 기관인 한국스카우트연맹보다 정부기관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니 이들 기관의 책임도 가볍지 않겠지만 정작 주최 기관은 옆으로 비껴나 있는 형국이다. 원인을 따지자면 한둘이 아니겠으나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행사에 투입된 예산이다. 총 1170억원의 예산 중 국비 302억원, 도비 등 지방비 419억원, 참가비 등 자체 수입 400억원 등이다. 전체 예산의 66%를 정부기관에 의존해 치른 행사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행사 준비 전반에 정부기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스카우트들의 축제라기보다 마치 정부 행사처럼 치러질 수밖에 없는 행사였던 것이다. 그 결과 책임도 주로 정부기관에 모아졌지만 한국스카우트연맹 입장에서는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일은 한

TV 수신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에 합산해 오던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해 징수하기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KBS는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야당은 법률 개정을 통해 TV 수신료 징수 방법을 원래대로 환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TV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공정 보도에 대한 보복설이나 방송 장악 음모론을 제기한다. 반면에 전기료에 합산한 TV 수신료 징수가 편법이니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TV 수신료 징수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KBS의 공영성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KBS의 경영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TV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래 42년째 동결돼 있는 상황으로,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KBS의 숙원이었는데 TV 수신료가 오르기는커녕 지금보다 징수율은 떨어지고 징수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됐으니 말이다.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KBS는 여타 민영방송과 달리 TV 수신료로 운영 재원의 45%를 조달하고 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