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예술의 역사는 앞으로 ‘한강’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일회적 경사를 뛰어넘어 한국 문화예술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될 것이다. 최근 한강 작품의 주제와 내용을 놓고 이견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한국이 이제 문화적으로 G7의 반열에 올랐다고까지 평가한다. 공감한다.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1인당 GDP 숫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강의 쾌거는 우리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 준다. 근래 우리 문화예술계는 대중음악에서 방탄소년단(BTS), 영화예술에서 봉준호 감독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렸다. 클래식 음악에서도 피아니스트 조성진 같은 세계적 스타를 배출했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미래 아이템은 어디에서 발굴해야 할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미 다 하고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으로 압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와 정서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찾아내는 것이 훨씬 승산이 높을 것이다. 그중 하나로 국악을 비롯한 한국 전통

최근 파이터로 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목받고 있다. 목소리도 커졌다. 노련한 공직자 출신답게 야당 의원들의 수많은 공격에도 격앙된 반응을 자제해 오던 그간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정치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빈도가 늘었다. 한 총리의 변모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는 모양이다. 정치적 풀이야 어떻든 ‘국무총리’라는 자리의 무게와 소임은 막중하다. 공직에는 두 유형이 있다. 선출직과 임명직. 선출직은 유권자가 뽑는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를 보장받는다. 임기 중 소신 있게 일하라는 뜻이다. 임명직은 대개 선출직에 의해 임명된다. 전문성이 이들의 무기다. 임명직 공직자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일반직과 정무직. 조직의 기관장급에 해당되는 장차관이 정무직이다. 임기가 없다. 임기가 없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거취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임명직 공직자의 정점은 국무총리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자리다. 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86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도 갖고 있

서울시가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자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했지만 밀고 나갈 기세다. 서울시의 구상은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희생자를 기리는 국가상징공간과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이 공표되자 즉각 지나친 국가주의와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한 달간 시민 제안을 접수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밟더니 재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접수된 522건의 시민 의견 중 찬성이 59%로 반대 40%보다 높았다는 수치도 내밀었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 중 설계 공모, 내년 5월 착공, 내년 9월 준공이 목표라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밝혔다. 속도전이다.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가치를 구상화하는 작업이다. 잘 만든 국가상징물은 여러모로 유용하다. 대내적으로는 상징물을 통해 자국민의 통합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상징물만큼 설치할 때 논란이 큰 것도 없다. 입 달린 사람은 한마

‘연돈볼카츠’ 논란은 많은 국민이 주목하는 사회적 이슈다. 사건은 지난 6월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이 요리연구가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허위 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백 대표를 믿고 계약했는데 매출과 수익이 가맹점 모집 당시 약속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점주들은 6월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는 즉각 반박했다.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매출과 수익 감소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 등 외식 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을 꼽았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흐르자 백 대표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급기야 연내 상장을 추진해 왔던 더본코리아의 상장 예비 심사가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연돈볼카츠’ 논란에서 어느 쪽 주장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지는 결국 제3의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 1.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119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공장에는 원통형 리튬배터리 3만 5000개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인명 피해와 연소 확대가 우려됐다. 소방당국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인력 201명과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의 심각성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독려했다. 화재는 발생 22시간 만인 6월 25일 오전 8시 48분에 겨우 진화됐다. 결과는 참담했다. 2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2. 그로부터 1주일 후인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 날벼락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호텔에서 나온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며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이들은 소방관이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차량 37대, 인력 134명을 투입해 사고를 수습했다. ＃3. 지난 6월 30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백패커2’.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잘나갈 때 조심하라’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새겨들을 격언이다. 이를 무시하면 탈이 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대중을 실망시킨 가수 김호중 사건은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코미디 분야 인기 1위를 달리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특정 지역 비하 논란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미디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를 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했다. 뉴스 소비를 위한 이용 매체 조사에서도 전통을 자랑하는 신문의 점유율이 10.2%인 데 비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그 두 배가 넘는 25.1%를 기록했다.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아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위 ‘언론’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매체는 법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매체 스스로 게이트키핑이라는 자율 감시 장치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콘텐츠의 적절성을 사전에

통계는 숫자다. 숫자에는 믿음이 부여된다. 정확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정확성이 의문시되면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무용지물이 된다. 불순한 의도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 학문 세계에서 유난히 통계 처리의 절차적 정확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현실 세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정부 기관의 경우 통계는 모든 행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좌표의 확인, 미래 목표 설정, 과업의 완수 여부를 모두 통계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로 ‘통계청’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통계 오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 8744가구를 38만 8891가구로, 착공 실적은 24만 2018가구를 20만 9351가구로 잘못 발표했었다는 것이다. 준공 실적은 무려 12만 가구나 차이가 난다. 31만 6415가구에서 43만 6055가구로 정정했다. 연간 주택 통계를 통째로 수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이번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는 용어가 상징하듯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는 미국이 주도했다. 국제경제도 한동안 미국 독주의 시대였다. 1960년대 들어 이상기류가 나타났다.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팔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공식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과 일본이 과거의 저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품질과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 경제·경영학자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원산지 이미지 또는 국가 이미지라는 변수다. 비슷한 품질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생산 국가의 이미지에 따라 제품의 경쟁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국가 이미지는 경제와 경영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정치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데도 해당 국가의 이미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내적으로는 자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도 국가 이미지는 톡톡히 한몫을 한다. 미국을 필두로 여러 선진국들이 앞다퉈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뛰어든 이유다. 국가 이미지를 바꾸어 새로 만들기가 어렵고 막대한 인력과 예산,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혁파를 누차 강조해 왔다. 교육에서부터 과학기술, 산업재해에 이르기까지 이권과 부패 카르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차치하더라도 카르텔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당한 공동행위 못지않게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신규 사업자는 시장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국가용역 사업에도 널려 있다. 공공 분야 용역사업의 전형을 보여 주는 최근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A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올 2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공고한 전략적 해외 브랜드 마케팅 용역 과업 지시서는 이렇다. 총사업예산 13억원, 입찰 참여 조건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3억 9000만원 이상의 해외 마케팅 실적, 사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 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이다. 얼핏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 방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최선의 사업자 선정 방식인지 의문이 든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과도한 과거 수행 실적 요구는 창의력으로 무장한 신생 기업의 공공부문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다. 과거 유사 업무 수행 실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재작년에 70대 이상 인구는 약 608만명, 20대 인구는 641만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조사에서는 70대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약 23만명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약 22만명 줄어 201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이래 처음 역전됐다.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는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논란에서 보듯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하는 데다 세대 간 갈등 조짐까지 나타나 여간 염려스럽지 않다. 일명 ‘노 시니어 존’(no senior zone), ‘노 실버 존’(no silver zone)이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그것이다. 제주도의 한 카페 출입문에는 ‘노 시니어 존’이라는 글자와 함께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카페뿐만 아니라 음식점, 미용실 등 여러 서비스 업종에서도 시니어들의 출입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대표적으로 꼽는 것들이 고성, 흡연, 안하무인의 태도, 다른 손님들과의 부조화, 노쇼(no show) 등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파편처럼 흩어지면 효과를 제대로 내기 어렵다. 저출산 대책이 그렇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율 제고 대책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회원국 평균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2016년에 1.17이었던 것이 2021년 0.81, 2022년에는 0.78을 기록했다. 작년 7월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미국 교수가 한국의 출산율을 보고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경악하던 장면이 뇌리에 꽂힌다. 정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양이다. 보름 전인 지난 12월 15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간의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때처럼 ‘인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돈 몇 푼 더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젊은층에서 아이를 낳

학습은 모방에서 시작한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인 ‘소통’도 다르지 않다. 널려 있는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성공 사례를 찾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 10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그는 관례를 깨고 단상에서 내려와 원고 없이 자신의 소회와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이어 문체부 직원들이 가득한 객석으로 파고들어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유 장관이 던진 메시지도 인상적이었다. “문화란 삶의 방식을 정하고 삶이 쌓여 만들어진다. 문화를 다루려면 고정된 것에서부터 탈피해야 한다”, “우리 목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논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여러분이 힘내서 앞장서 끌고 가면 뒤에서 내 역할을 하겠다. 책임은 내가 모두 지겠다.” 유 장관의 파격 행보는 분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체육, 종교계 등 각계 인사를 두루 만나며 민심을 수렴하고 있다. 평소 정부 비판을 단골로 하던 미디어에서조차 그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

미봉책으로 연명해 온 불합리한 제도는 신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른길이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병무청을 상대로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 어떤 종목은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지적도 잇따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대표팀의 경우 22명 중 군 면제와 병역 이행 완료자 2명을 제외한 20명이, 야구 대표팀은 19명이 병역특례 대상자라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스포츠의 리그오브레전드(LoL) 종목 한국 대표팀도 우승하면서 유명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 등 6명 모두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대형 국제스포츠 대회를 마칠 때마다 터지는 논란이다. 이러한 비판에 병무청 입장은 원론에 머물러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체능 요원, 산업기능 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된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에 연 9%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6월 중 기금 운용 수익률은 9.09%, 수익금은 83조 9761억원이었다. 이보다 6개월 전인 지난 3월 밝힌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였다. 역대 최저 수준의 수익률이다. 작년 1년 동안의 손실금은 무려 79조 6000억원이었다. 반년 사이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크게 개선돼 2022년도 손실분을 만회하고도 추가 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기금 수익률이 널뛰기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2022년 역대 최저치 수익률을 기록할 때 연금공단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각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기조와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을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수익률이 대폭 개선된 이유로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상 기조 완화, 그에 따른 주식·채권 강세를 제시했다. 상당수 요인이 우리 의지와 무관한 글로벌 외생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달 초 개최한 공청회에서 연금 제도 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막을 내리자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중앙정부는 면피에 급급하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니 머지않아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잼버리 논란을 지켜보면서 의아했던 것 중 하나는 공식 주최 기관인 한국스카우트연맹보다 정부기관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니 이들 기관의 책임도 가볍지 않겠지만 정작 주최 기관은 옆으로 비껴나 있는 형국이다. 원인을 따지자면 한둘이 아니겠으나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행사에 투입된 예산이다. 총 1170억원의 예산 중 국비 302억원, 도비 등 지방비 419억원, 참가비 등 자체 수입 400억원 등이다. 전체 예산의 66%를 정부기관에 의존해 치른 행사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행사 준비 전반에 정부기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스카우트들의 축제라기보다 마치 정부 행사처럼 치러질 수밖에 없는 행사였던 것이다. 그 결과 책임도 주로 정부기관에 모아졌지만 한국스카우트연맹 입장에서는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일은 한

TV 수신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에 합산해 오던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해 징수하기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KBS는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야당은 법률 개정을 통해 TV 수신료 징수 방법을 원래대로 환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TV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공정 보도에 대한 보복설이나 방송 장악 음모론을 제기한다. 반면에 전기료에 합산한 TV 수신료 징수가 편법이니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TV 수신료 징수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KBS의 공영성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KBS의 경영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TV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래 42년째 동결돼 있는 상황으로,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KBS의 숙원이었는데 TV 수신료가 오르기는커녕 지금보다 징수율은 떨어지고 징수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됐으니 말이다.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KBS는 여타 민영방송과 달리 TV 수신료로 운영 재원의 45%를 조달하고 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