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 올 상반기 9% ‘널뛰기’
금리 등 상당 부분 외생변수 영향
불확실한 수익률 편입은 면피용
간결 명료한 방안 다시 산출해야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반년 사이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크게 개선돼 2022년도 손실분을 만회하고도 추가 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기금 수익률이 널뛰기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2022년 역대 최저치 수익률을 기록할 때 연금공단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각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기조와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을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수익률이 대폭 개선된 이유로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상 기조 완화, 그에 따른 주식·채권 강세를 제시했다. 상당수 요인이 우리 의지와 무관한 글로벌 외생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달 초 개최한 공청회에서 연금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계산위원회는 18가지 개혁 시나리오를 내놨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간에 없었던 기금 운용 수익률이라는 변수를 처음 포함시킨 것이다. 연금 개혁 시나리오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주요 변수를 추려 보면 ①연금 보험료율 ②수급 개시 연령 ③기금 운용 수익률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 보험료율 12%, 15%, 18%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66세, 67세, 68세 연장, 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 0.5% 포인트, 1% 포인트 제고 등을 조합해 18가지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난제 중 난제다. 역대 정부가 모두 국민연금 개혁의 절박성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지금껏 개혁은 단 두 차례, 김대중 정부(1988년)와 노무현 정부(2007년)에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미봉책으로 평가받는 개혁이었다. 모두 보험료율은 손도 대지 못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복잡다단한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묘안 도출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무려 18개의 시나리오라는 무책임한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합의와 국민 비난을 감내할 정치권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에서 개혁의 선택지를 최대한 간결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새로 포함시킨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리면 기금 소진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다. 현행 목표(4.5%)보다 1% 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을 15%까지만 인상해도 2093년까지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1% 포인트에 미치지 못하면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 만일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수지 적자를 보여 2055년에 소진되는 구조다.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수익률이 언제든 목표치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큰 변인을 개혁안에 담는 것은 개혁 방향을 오도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다. 또 정치권으로 하여금 국민 비난을 최대한 덜 받는 개혁안을 선택하게 하는 유혹을 받게 할 수 있다. 기금 수익률 제고는 공단 기금운용본부 본연의 책무이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연금 개혁과 연계시켜 연금 개혁을 용두사미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 개혁 시나리오에서 기금 수익률을 제외하고,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개혁안을 다시 제시하기 바란다.
2023-09-28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