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 계기로
공영방송 기본 틀 새로 짜야
KBS 2TV 분리, EBS 통합 등
백년대계 차원의 체제 개편을

TV 수신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에 합산해 오던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해 징수하기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KBS는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야당은 법률 개정을 통해 TV 수신료 징수 방법을 원래대로 환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TV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공정 보도에 대한 보복설이나 방송 장악 음모론을 제기한다. 반면에 전기료에 합산한 TV 수신료 징수가 편법이니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TV 수신료 징수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KBS의 공영성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KBS의 경영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TV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래 42년째 동결돼 있는 상황으로,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KBS의 숙원이었는데 TV 수신료가 오르기는커녕 지금보다 징수율은 떨어지고 징수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됐으니 말이다.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KBS는 여타 민영방송과 달리 TV 수신료로 운영 재원의 45%를 조달하고 있다. 광고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민영방송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법으로 KBS에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한 데는 운영 재원은 걱정하지 말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

TV 수신료를 둘러싼 최근 논란을 보면 KBS의 운영 재원 조달 방법 문제로 좁혀져 있어 안타깝다. 차제에 보다 근원적으로 국가 공영방송 체제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방송의 디지털화, 통신과 방송의 융합, 각종 뉴미디어의 등장 등 미디어의 판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체계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시기의 언론통폐합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KBS만 보더라도 제2채널(채널7)은 과거 삼성그룹 계열의 TBC 동양방송을 KBS가 인수합병한 결과다. 그렇다 보니 KBS는 TV 수신료를 징수하면서 동시에 광고방송 채널도 운영하는 기형적 방송체제를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운영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정답은 없지만 공적 재원을 기본으로 함은 크게 차이가 없다. 광고주나 정권으로부터의 압력을 받지 않고 불편부당한 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TV 수신료 징수 체계 변경과 무관하게 이를 합리적 수준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문제는 TV 수신료만 정상화하고 기존 방송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관한 물음이다.

KBS를 비롯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기본 틀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 방안 중 핵심은 KBS를 국가 공영방송으로 반듯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한국방송공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KBS에서 2TV 채널을 분리, 1TV(채널 9번)만 운영하도록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합해 KBS는 종합편성 채널과 교육 채널을 운영하는 공영방송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영어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탄생한 아리랑국제방송도 KBS로 통합해 KBS월드 등 해외 방송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송체제 개편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여야 정치권 등 국회와 협력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방송사 간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의 조율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가칭 ‘공영방송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틀을 새롭게 짜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