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영한 ‘무한도전’의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 13년간 방영됐고 토요일 저녁 ‘본방 사수’를 끌어낸 국민 예능이었다. 최근 1년 4개월간 유튜브 누적 조회수만 약 13억 회라고 하니 여전히 무한도전 중이다.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혼밥할 때 보면 딱이라고 한다. 지역소멸을 소멸시키려는 청년들의 무한도전도 못지않게 흥미롭다. 2021년 청년마을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영해면 ‘뚜벅이마을’은 해안가 트레킹 코스 ‘블루로드’를 활용해 청년 유입과 정착을 이어 가고 있다. 뚜벅이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쫓기듯 살아온 청년들에게 쉼터이자 도전과 실험의 장이 돼 줬다. 복숭아 전통주, 수제청, 커피, 대게 김밥, 바닷가 요가, 서핑 등 장르를 불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하니 사람 사는 동네 같다며 청년들을 반겼다. 뚜벅이마을은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넘어서는 트레킹 성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충북 보은군 회인면은 인구 1600명 남짓의 조용한 마을이 귀촌 청년들로 연간 수만 명이 다녀가는 라이더들의 메카로 변신 중이다. 청년들은 회인면이 ‘라이더의 성지’인 피반령과 말티재 사이에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라이더를

“가족돌봄청년의 평균 돌봄시간은 주당 21.6시간(매일 3시간 이상),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다. 가족돌봄청년, 소위 ‘영케어러’는 질병,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을 주로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의미한다.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하며 한창 미래를 꿈꿀 시기에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어려움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부모가 돼 버린 가족돌봄청년은 1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과 같은 취약 청년뿐만 아니라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청년과 중장년에게 방문형 돌봄, 가사 등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과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된 특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안타깝게도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됐던 노인, 장애인 등과 달리 청년과

바다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해변으로 돌아와 따뜻하고 고운 모래를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 우윳빛의 아름다운 알을 낳는다. 어미의 고향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넓은 바다로 모험을 시작하고 어미 거북처럼 산란기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신기한 ‘귀환행동’(natal homing)을 보이는 바다거북은 예나 지금이나 바다와 인간을 연결해 주는 영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우리 선조들은 거북이가 바다로부터 인간에게 장수와 재복(財福)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이에 거북이가 그물에 걸리면 융숭하게 대접해 바다로 돌려보내곤 했다. 또 수천㎞를 헤엄쳐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다거북의 이른바 ‘내비게이션 메커니즘’은 해양환경과 해양생물의 특성을 연구하고 밝혀내는 귀중한 과학적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바다거북이 고향으로 돌아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알을 낳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바다거북의 활동 무대는 해양 쓰레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그리고 바다거북에 대한 불법 조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례 없는 해양 생태계 변화로 바다거북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멸종 위기에 놓였다. 해양수산

공공보건을 천직으로 삼고 사는 이들에게 가장 황홀한 단어는 ‘질병 퇴치’(Disease Elimination)가 아닐까. 인류의 평균연령을 낮추던 두창, 어린이 신체에 장애를 남기는 폴리오, 흑사병이라 불리던 페스트 등은 많은 나라에서 박멸 또는 퇴치 반열에 오른 질병이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한 질병을 ‘퇴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학 발전 외에도 정책 의지와 국민 참여가 집결되는 획기적 전기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서울, 원주 등의 의료기관에서 다수 환자가 C형간염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문 환자 약 2만명을 역학조사한 결과 약 500명의 C형간염 항체 양성자와 약 2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다회용 주사 약물 오염 및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된 사건이었다. 정부는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C형간염 대책에는 △감염원 조기 발견을 위해 C형간염의 전수 감시 전환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 추진 및 역학조사 역량 강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방

몇 년 전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을 패러디한 만화를 본 적이 있다. 아들이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웠다”고 말하자 심슨은 아들에게 “올해가 너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라고 말했다. 올해 폭염과 겹쳐 섬뜩하기까지 하다. 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올림픽이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도 선수들이 무더위로 힘들어했다. 사람까지 쓰러뜨리는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집중호우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지만 특히 반지하, 옥탑방이라는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장 집중된다. 여름철이면 온종일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옥탑방은 냉방기구가 없으면 속수무책이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침수 피해에 두려움을 호소한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유형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겨울보다 여름이 더 지내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올여름에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폭염 취약 가구와 시설에 냉방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전기요금도 감면해 준다.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가구에는 침수

첨단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산업 판도와 우리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영화 ‘그녀’(Her)에 등장하는 인공지능(AI) 연인처럼 듣고 말하는 GPT-4o가 출시돼 충격을 주었다. 지난달에는 글로벌 빅테크 메타가 고성능의 대형 AI 오픈 모델을 공개했다. 강대국과 빅테크가 주도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는 미래 생존전략으로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R&D가 본연의 역할에 따라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을 시작한 이래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첫 번째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R&D 지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회복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이 기획 보완 중심의 사전 절차로 대규모 사업에 신속히 착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2~3년이 걸려 기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R&D 예타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사업 규모와 유형에 따른 보완 절차를 수립해 전환점을 마련했다. 소규모 단기사업의 증가를 가져온 일몰제는 폐지

공개채용의 종말과 중고 신입.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 흐름을 보여 주는 말이다. 최근 청년들은 과거보다 취업에 대한 고민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기업들이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일반적 역량보다는 구체적 직무에 집중해야 하고 관련 경험을 쌓아야 한다.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맡아 성장할 가능성을 고려해 첫 직장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청년들도 증가했다. 청년들의 고민과 길어진 취업 준비는 청년 고용지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11.5개월로 전년 대비 1.1개월 늘어났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했다. 졸업 후 첫 일자리의 31%가 임시·일용직으로 청년고용의 질이 악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청년 고용 상황이 둔화했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실업률을 보면 역대 2~3위 수준으로 양호하다.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과 근속 기간이 늘었고,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청년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물론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쉬었음 청년의 67%가 1년 이내 구직 의사가

지나는 자리마다 불을 켜 놓고 방으로 들어간 아이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불을 끈 적이 있다. 최대한 선풍기로 견디다가 자녀들이 덥다고 하면 에어컨을 켜고, 취사가 다 된 전기밥솥의 코드는 바로 뽑는다. 전기를 아껴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도 가입한다. 이처럼 가정에서 누군가는 에너지 절약을 꼭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 카페는 카디건을 걸칠 정도로 서늘하고, 호텔에 가면 에어컨을 틀어 놓고 외출할 때도 있다. 집 밖에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마음이 잠시 꺼진다. 커피값, 숙박비에 에너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비용도 포함됐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 안과 밖에서의 서로 다른 에너지 소비 습관은 전체 에너지 소비현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7.3%나 크게 줄었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소비량도 3.2%나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전력 소비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상업·공공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다. 특히 상업·공공 부문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력 사용 비중이 높은데 전력 소비량 또한 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상업 부문의 냉방 전력 소비는 국가 전체 전력 소비의 10% 이상을 차지해 여름철 전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살고 있던 집이 좁게 느껴졌던 A씨. 좀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으나 자금이 없어 고민만 커지던 중에 정부가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안정 3종 세트’를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산 가구 15만호 특별분양과 함께 소득요건을 완화해 맞벌이 페널티를 없앴고 연간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이자 절감이 가능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출시된 것이다. A씨는 이를 통해 더 넓은 아파트를 장만해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신생아 특례 1호 대출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처음 시행됐다. 2300여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24시간까지 1대1 또는 그룹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서비스 신청이 거절돼 가족들이 전담해 돌봐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격 도입된 것이다. 이 내용들은 2024년도 예산 중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 사업들이다. 2024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약자 복지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 투자,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확대

지난 2일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이어 가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사과와 배 등 과일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사과는 지난해 봄 개화기 저온 피해와 여름철 잦은 강우로 탄저병 피해까지 늘어나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나 급감했다. 올해 초부터 ‘금 사과’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을 달고 있는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햇사과를 수확할 때까지 상황은 큰 변화가 없을 듯하다. 사과는 생육기 평균기온이 15∼18℃ 정도로 서늘한 데서 잘 자라는 북부 온대과수다. 겨울 휴면기간에는 영하 30℃까지 견디지만 개화기에는 영하 3.9℃가 되면 꽃의 90%가 동해(凍害)를 입는다. 기후변화로 높은 겨울철 평균기온은 개화기를 앞당기고 여름철 폭염과 폭우는 병해충 발생 확률을 높이며 가을철 고온은 사과 착색을 방해하고 당도도 떨어뜨린다. 노지에서 재배되는 사과 생산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이유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과수의 생산 안정성과 미래의 과수 재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크다. 과수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정책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아이 갖기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가지려고 노력할걸 그랬어요.” “5년간 실패했지만 내일 새벽 다시 난임 병원행 열차에 오르려 해요.” 난임부부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사연들이다. 난임은 무엇일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1년간 안 생기는 것으로, 35세가 넘으면 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2022년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2만 3000명이다. 그해 전체 출생아가 24만 9000명이니 10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 난임 진단자는 24만명이며 난임 시술 건수는 14만건이었다. 임신으로 이어진 것이 3만 7000건으로 성공률은 27%였다. 왜 이렇게 난임이 많을까. 전문가들은 늦은 결혼에 따른 고령 산모(35세 이상)를 주원인으로 꼽는다. 지난해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세로 첫아이를 낳는 초산 나이는 33세였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 예방에서 난임 시술, 출산 비용까지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배우자(사실혼·예비부부 포함)가

“인류(동물)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법을 배운 이들이 승리했다.” 1871년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의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에 나오는 내용이다. 동식물의 진화뿐만 아니라 장수 기업 등 성공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도 ‘협력’은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오늘날 행정 환경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단일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행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필수가 된 시대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각 부처가 추구하는 방향이 대립하거나 구조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어찌 보면 각 부처의 소임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규정을 잊고 조직의 목표를 우선시하다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부처 칸막이를 시원하게 걷어내고 진정한 협업을 이룰 수 있을까. 먼저 ‘국익과 국민 중심 행정’이라는 공동의 확고한 목표가 내재화돼야 한다. 국민이 있기에 정부와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모든 공직자는 각 부처의 입장과 이익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한국 창업 정책은 1985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됐지만 당시에는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서야 비로소 벤처 정책과 함께 창업 정책도 본격 추진됐다. 당시 벤처 정책은 특정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이후 벤처 열풍이 꺼지면서 점차 일반화된 기업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초기 기업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이때 시작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현재 7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스타트업 정책의 기반이 됐다. 창업 생태계도 질적·양적으로 발전했다. 2008년 1조 2000억원에 불과하던 한국 벤처투자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타트업 ‘지놈’(Genome)이 선정한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서울이 9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국 창업 생태계의 발전상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그러나 최근 기술창업의 정체 등 우리 창업 생태계가 다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변곡점에 이르렀다. 특히 인공지능(AI) 혁명과 함께 선진국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

2022년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를 보면 가상의 도농복합도시인 경기 산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인공이 퇴근 후 침대에 쓰러지면서 “내가 죽으면 출퇴근하다 죽은 줄 알아”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마도 경기 고양, 파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 주민들이라면 쉽게 공감했을 대사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각종 개발 규제에 묶여 있었다. 최근에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대폭 늘었지만 철도·도로 등 기존 인프라의 과부하로 출퇴근길 시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교통편의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교통축별 통행량, 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도권 북부지역 주민들의 전체 이동량 중 서울로 이동하는 비율은 평균 45%, 그중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50%였다. 지하철만 이용하는 비율이 21%로 가장 높고 지하철과 버스 이용 비율 16%, 버스만 이용하는 비율은 12.5%로 나타났다. 평균 이동시간은 지하철 62분, 버스 85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

연초가 되면 ‘지구 종말 시계’가 회자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아인슈타인 박사와 시카고대 과학자들이 발간한 ‘핵 과학자 회보’라는 잡지에서 매년 핵무기 관련 사항과 기후변화 등을 분석해 발표한 게 시초다. 올해 시곗바늘은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자정 90초 전을 가리켜 세계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차치하고 인류는 생존에 직결되는 많은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가뭄과 홍수, 기근 등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국가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의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세우고 2030년까지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SDGs 실현에 필요한 요소로 많은 전문가가 ‘혁신’을 꼽는다. 지식재산 제도는 이러한 혁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미국·일본·중국 등 전 세계 특허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대 특허청(IP5)이 SDGs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는 까닭이다. 유럽특허청(EPO)이 2022년에 주최한 특허청장

쏟아질 듯 밝은 은하수로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지정, 17세기 국문 조리서를 활용한 전통 찐빵, 지역 명소로 부활한 100년 양조장…. 지난 10일 방문했던 경북 영양군은 ‘고유한 지역다움을 찾으면 살 만하고 올 만한 지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게 했다. 지역 내 3개뿐인 신호등이 보여 주듯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친 영양군은 그간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지역 고유성과 결합한 기업 협업 사례가 눈에 띄었다. ‘영양 양조장’은 외식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부활했고 식품기업과 함께 조선시대 찐빵을 재해석한 제품도 내놓았다. 별빛 도시에 걸맞게 SK텔레콤의 원격 천체관측소도 조성 중이다. 영양군이 역사·문화와 외부를 결합했다면, 강원 양양군은 자연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해 ‘서핑의 메카’가 됐다. 2만 7608명이 사는 소도시에 국내 서핑 인구의 45%에 이르는 50여만명이 해마다 찾는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해당 지역이 이미 가진 조건들을 민·관·산·학 등이 함께 창조적으로 엮어 ‘보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 보물은 스스로 빛을 발해

우리나라 공공조달 통계가 5월 초 발표됐다. 209조원이다. 공공조달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한다. 57만여개 기업과 7만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공공조달을 바라보는 시선도 판이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조달은 물품과 용역, 시설물을 ‘적기’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매하는 장치였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기술혁신, 중소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략적 공공조달’이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 정책 환경과 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한두 가지 정책 수단만으론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예산·세제·통화·금융·규제 등 전통적인 정책 수단과 공공조달을 포함한 정책 수단의 전방위적 조합이 필수 불가결한 시대다. 세계 각국은 산재한 조달 규정을 단일화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잰걸음이다. 그 선두에 영국이 있다. 영국은 조달 규정을 일원화하는 ‘공공조달법’을 지난해 제정했고, 올해 10월 발효한다. 미국과 EU는 단일 규정 정비에, 중남미 국가는 단일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가재정·국세·교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모두 쌀농사만 짓게 되면 쌀이 남아돌아 소득은 줄고, 결국 창고업자만 배불리는 건데….” “채소·과일값이 오르면 우리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다같이 힘들어져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쌀 농가와 외식업계에서는 하소연이 나온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 매수’를 재추진하는 법안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일 때 생산자에게 차액 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도 두 개정안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매년 쌀 매입과 농산물 가격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두 개정안에 재정이 쏠리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라 할 스마트농업이나 청년 농업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품목별 평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면 고추·마늘·양파·배추·무 5대 채소에만 연간 1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품목을 정해야 하니 그 과정에서 농가 간,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까지 따지면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는 관측 사상 4월 최고기온을 경신한 지역이 속출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가 열린 아랍에미리트(UAE)에는 단 하루 만에 1년치 폭우가 쏟아졌다.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상황이 이럴진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수단만이 정답이라는 갑론을박을 벌일 여유가 없다.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특히 그렇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면 모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중 재생에너지는 무한하고 청정한 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다. 연료비가 들지 않고 원료 수입이 필요 없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풍황·일조량에 따른 변동성, 전력망 확충 부담은 한계다. 원전·석탄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용도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면서 전력망 부담과 비용 증가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왔다. 먼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정립했다. 인센티브

“주 3일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머지는 지원이 되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거나 노인들이 쌈짓돈을 모아요”, “한 달 병원비는 200만원인데 간병비가 400만원이 넘고, 간병 부담으로 형제들 간에 우애도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 3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선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을 짚어볼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노인 비중 14%)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일본이 10년 걸린 것에 비해 우리는 7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거, 식사, 운동, 의료, 요양, 간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를 확충해 의료·요양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늦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