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9일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염원 속에서 인사혁신처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체제로 출발해 국무원 사무국과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 전담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이어졌으며 10년 전에 공직 인사 혁신의 사명을 안고 독립된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됐다. 지난 10년간 인사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성과연봉 대상을 5급 공무원까지 넓히고 3년 연속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으면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각 부처에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돼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신고

얼마 전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방영됐다. 한 출연자가 구운 김으로 화려한 요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장면은 강렬한 충격으로 남았다. 반찬이라고 생각했던 김이 명품 요리와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또 최근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동나는 사례는 우리 김이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해외에서 김의 위상 변화는 수출액 추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불과 10년 만에 6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수산식품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1조원(7억 9000만 달러)을 달성했다. 인기의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김을 감칠맛 나는 저칼로리 스낵, 단백질·무기질이 풍부하고 글루텐이 없는 건강식품, 비건 식품 등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점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산업의 눈부신 성장에도 이를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급증하는 김 수요에 맞춰 국내 김 원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 상승 등이 김 생산량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김 산업의 양

“사법리스크가 만연한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 지난 8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뇌 수술 전문의의 진단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높은 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조정보다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 이는 의사들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가로 이탈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길게는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는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거니와 언젠가 자신도 겪을 수 있다는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일본 등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됐다. 그 결과 피해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적정화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영국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신속한 배상을 전제로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일본은 2008년 ‘정상적 의료를 상당히 일탈한 중과실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정부 지침을 발표했

최근 5년간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쟁송 건수가 약 20만건에 이른다. 국민 입장에선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쟁송의 방법으로 제기하는 것이니, 단순히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때문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특히 청구가 인용돼 처분이 시정된 사례가 약 1만 6000건에 이르는 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예산과 행정 낭비도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치국가에서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를 ‘법치행정의 원칙’이라 해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말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법령은 5405건, 자치법규는 14만 7469건으로 양이 매우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다.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 적법하게 적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제처는 공직자들이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교육’을 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처분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 601명으로 1년 전보다 1516명 늘며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혼인도 1만 8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58건 늘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다. 긍정적 변화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9월 조사에서는 지난 3월보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출산 의향이 모두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하는 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힘든 현실에 직면한다. 아이가 아파도 퇴근하지 못해 회사에서 발만 구르고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 결국 직장을 떠나기도 한다. 일과 육아를 힘들어하는 주변 선배 엄마·아빠의 모습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두렵게 느끼는 이유가 된다. 더이상 시간이 없다. 정부가 나서 청년들이 일과 육아라는 두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때다. 정부는 지난 6월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에 맞닥뜨렸다. 그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새 시대 농업의 과제가 됐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데이터 기반 농업’이다. 데이터 기반 농업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로 분석해 농업의 생산성과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센서, 드론, 위성 이미지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토양과 기후,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업인은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물의 성장도를 예측하거나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고, 작물과 환경에 최적화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한마디로 농업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데이터가 똑똑한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 기반 농업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데이터 기반 농업의 중심에는 AI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농업 조력자(Copilots in Agriculture) 기술이 선두 주자다. AI와 데이터를 결합해 농업 경영을 혁신하는 기술로, 농가 단위 소규모 데

지난 7월 파리올림픽은 탄소중립 실천이 돋보인 국제 행사로 주목받았다. 프랑스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에서 탄소 배출 저감과 친환경 정책 선도 국가 입지까지 인정받게 됐다. 프랑스가 내세운 분야는 ‘목조건축’이다. 유도·레슬링 경기가 열린 ‘샹 드 마르스 아레나’ 경기장은 목재로, 에펠탑 앞에 건축됐다.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 당시 아치·트러스 등 프랑스 철강산업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만들어졌다.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철제구조물 앞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올림픽 경기장을 목재로 지은 것이다. 철로 상징되는 에펠탑과 목조건축물 ‘샹 드 마르스 아레나’의 컬래버는 탄소중립을 맞는 새로운 건축 트렌드의 비상과 목재 이용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목조건축에 집중하는 이유는 목재 이용 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이기 때문이다. 목재는 나무가 생장하며 흡수한 탄소를 체내에 저장하고 있다. 건축 자재로 활용하면 목조 건축물 자체가 탄소를 고정하고 있는 거대한 저장소가 된다. 건조된 목재의 무게 중 탄소의 비중은 50%에 이른다. 1200년대 건축돼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체코는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우수한 인적 자원과 구매력 높은 소비 시장을 보유한 유럽연합(EU) 진출의 전초기지다. 자동차, 터빈, 화학 부문 기술력이 뛰어나고 풍부한 고급 인력도 보유했다. 체코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3만 달러로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잠재력을 보고 우리나라 유수 기업이 체코에 진출해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잇고 있다. 최근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다. 체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관심도 고조됐다. 체코에서 들려온 원전 수주 낭보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라 가던 원전 생태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한국형 원전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은 양국 관계를 다시 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양국 간 포괄적·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공고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 가장 큰 성과는 체코와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폐기물 관리 등 전 주기에 걸쳐 정부

요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들은 집을 정할 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외에도 주변 환경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돌봄세권’인지 여부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늘봄학교 등 촘촘히 마련된 시설 돌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울 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돌봄의 빈틈을 메워 줄 ‘어른의 손’을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돌봄세권에서 사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있다. 맞벌이, 한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종일제·시간제 등 가정의 수요에 맞게 이용 시간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120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동의 발달 과정, 아동학대 예방 등의 교육을 이수한 믿을 수 있는 인력인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봐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본 부모들의 이용 후기는,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 줄 어른이 가정과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생생히 말해 준다.

2018년 종영한 ‘무한도전’의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 13년간 방영됐고 토요일 저녁 ‘본방 사수’를 끌어낸 국민 예능이었다. 최근 1년 4개월간 유튜브 누적 조회수만 약 13억 회라고 하니 여전히 무한도전 중이다.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혼밥할 때 보면 딱이라고 한다. 지역소멸을 소멸시키려는 청년들의 무한도전도 못지않게 흥미롭다. 2021년 청년마을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영해면 ‘뚜벅이마을’은 해안가 트레킹 코스 ‘블루로드’를 활용해 청년 유입과 정착을 이어 가고 있다. 뚜벅이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쫓기듯 살아온 청년들에게 쉼터이자 도전과 실험의 장이 돼 줬다. 복숭아 전통주, 수제청, 커피, 대게 김밥, 바닷가 요가, 서핑 등 장르를 불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하니 사람 사는 동네 같다며 청년들을 반겼다. 뚜벅이마을은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넘어서는 트레킹 성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충북 보은군 회인면은 인구 1600명 남짓의 조용한 마을이 귀촌 청년들로 연간 수만 명이 다녀가는 라이더들의 메카로 변신 중이다. 청년들은 회인면이 ‘라이더의 성지’인 피반령과 말티재 사이에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라이더를

“가족돌봄청년의 평균 돌봄시간은 주당 21.6시간(매일 3시간 이상),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다. 가족돌봄청년, 소위 ‘영케어러’는 질병,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을 주로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의미한다.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하며 한창 미래를 꿈꿀 시기에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어려움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부모가 돼 버린 가족돌봄청년은 1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과 같은 취약 청년뿐만 아니라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청년과 중장년에게 방문형 돌봄, 가사 등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과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된 특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안타깝게도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됐던 노인, 장애인 등과 달리 청년과

바다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해변으로 돌아와 따뜻하고 고운 모래를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 우윳빛의 아름다운 알을 낳는다. 어미의 고향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넓은 바다로 모험을 시작하고 어미 거북처럼 산란기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신기한 ‘귀환행동’(natal homing)을 보이는 바다거북은 예나 지금이나 바다와 인간을 연결해 주는 영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우리 선조들은 거북이가 바다로부터 인간에게 장수와 재복(財福)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이에 거북이가 그물에 걸리면 융숭하게 대접해 바다로 돌려보내곤 했다. 또 수천㎞를 헤엄쳐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다거북의 이른바 ‘내비게이션 메커니즘’은 해양환경과 해양생물의 특성을 연구하고 밝혀내는 귀중한 과학적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바다거북이 고향으로 돌아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알을 낳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바다거북의 활동 무대는 해양 쓰레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그리고 바다거북에 대한 불법 조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례 없는 해양 생태계 변화로 바다거북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멸종 위기에 놓였다. 해양수산

공공보건을 천직으로 삼고 사는 이들에게 가장 황홀한 단어는 ‘질병 퇴치’(Disease Elimination)가 아닐까. 인류의 평균연령을 낮추던 두창, 어린이 신체에 장애를 남기는 폴리오, 흑사병이라 불리던 페스트 등은 많은 나라에서 박멸 또는 퇴치 반열에 오른 질병이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한 질병을 ‘퇴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학 발전 외에도 정책 의지와 국민 참여가 집결되는 획기적 전기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서울, 원주 등의 의료기관에서 다수 환자가 C형간염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문 환자 약 2만명을 역학조사한 결과 약 500명의 C형간염 항체 양성자와 약 2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다회용 주사 약물 오염 및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된 사건이었다. 정부는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C형간염 대책에는 △감염원 조기 발견을 위해 C형간염의 전수 감시 전환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 추진 및 역학조사 역량 강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방

몇 년 전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을 패러디한 만화를 본 적이 있다. 아들이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웠다”고 말하자 심슨은 아들에게 “올해가 너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라고 말했다. 올해 폭염과 겹쳐 섬뜩하기까지 하다. 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올림픽이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도 선수들이 무더위로 힘들어했다. 사람까지 쓰러뜨리는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집중호우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지만 특히 반지하, 옥탑방이라는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장 집중된다. 여름철이면 온종일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옥탑방은 냉방기구가 없으면 속수무책이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침수 피해에 두려움을 호소한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유형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겨울보다 여름이 더 지내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올여름에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폭염 취약 가구와 시설에 냉방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전기요금도 감면해 준다.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가구에는 침수

첨단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산업 판도와 우리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영화 ‘그녀’(Her)에 등장하는 인공지능(AI) 연인처럼 듣고 말하는 GPT-4o가 출시돼 충격을 주었다. 지난달에는 글로벌 빅테크 메타가 고성능의 대형 AI 오픈 모델을 공개했다. 강대국과 빅테크가 주도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는 미래 생존전략으로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R&D가 본연의 역할에 따라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을 시작한 이래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첫 번째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R&D 지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회복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이 기획 보완 중심의 사전 절차로 대규모 사업에 신속히 착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2~3년이 걸려 기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R&D 예타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사업 규모와 유형에 따른 보완 절차를 수립해 전환점을 마련했다. 소규모 단기사업의 증가를 가져온 일몰제는 폐지

공개채용의 종말과 중고 신입.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 흐름을 보여 주는 말이다. 최근 청년들은 과거보다 취업에 대한 고민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기업들이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일반적 역량보다는 구체적 직무에 집중해야 하고 관련 경험을 쌓아야 한다.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맡아 성장할 가능성을 고려해 첫 직장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청년들도 증가했다. 청년들의 고민과 길어진 취업 준비는 청년 고용지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11.5개월로 전년 대비 1.1개월 늘어났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했다. 졸업 후 첫 일자리의 31%가 임시·일용직으로 청년고용의 질이 악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청년 고용 상황이 둔화했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실업률을 보면 역대 2~3위 수준으로 양호하다.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과 근속 기간이 늘었고,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청년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물론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쉬었음 청년의 67%가 1년 이내 구직 의사가

지나는 자리마다 불을 켜 놓고 방으로 들어간 아이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불을 끈 적이 있다. 최대한 선풍기로 견디다가 자녀들이 덥다고 하면 에어컨을 켜고, 취사가 다 된 전기밥솥의 코드는 바로 뽑는다. 전기를 아껴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도 가입한다. 이처럼 가정에서 누군가는 에너지 절약을 꼭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 카페는 카디건을 걸칠 정도로 서늘하고, 호텔에 가면 에어컨을 틀어 놓고 외출할 때도 있다. 집 밖에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마음이 잠시 꺼진다. 커피값, 숙박비에 에너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비용도 포함됐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 안과 밖에서의 서로 다른 에너지 소비 습관은 전체 에너지 소비현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7.3%나 크게 줄었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소비량도 3.2%나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전력 소비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상업·공공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다. 특히 상업·공공 부문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력 사용 비중이 높은데 전력 소비량 또한 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상업 부문의 냉방 전력 소비는 국가 전체 전력 소비의 10% 이상을 차지해 여름철 전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살고 있던 집이 좁게 느껴졌던 A씨. 좀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으나 자금이 없어 고민만 커지던 중에 정부가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안정 3종 세트’를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산 가구 15만호 특별분양과 함께 소득요건을 완화해 맞벌이 페널티를 없앴고 연간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이자 절감이 가능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출시된 것이다. A씨는 이를 통해 더 넓은 아파트를 장만해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신생아 특례 1호 대출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처음 시행됐다. 2300여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24시간까지 1대1 또는 그룹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서비스 신청이 거절돼 가족들이 전담해 돌봐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격 도입된 것이다. 이 내용들은 2024년도 예산 중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 사업들이다. 2024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약자 복지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 투자,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확대

지난 2일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이어 가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사과와 배 등 과일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사과는 지난해 봄 개화기 저온 피해와 여름철 잦은 강우로 탄저병 피해까지 늘어나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나 급감했다. 올해 초부터 ‘금 사과’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을 달고 있는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햇사과를 수확할 때까지 상황은 큰 변화가 없을 듯하다. 사과는 생육기 평균기온이 15∼18℃ 정도로 서늘한 데서 잘 자라는 북부 온대과수다. 겨울 휴면기간에는 영하 30℃까지 견디지만 개화기에는 영하 3.9℃가 되면 꽃의 90%가 동해(凍害)를 입는다. 기후변화로 높은 겨울철 평균기온은 개화기를 앞당기고 여름철 폭염과 폭우는 병해충 발생 확률을 높이며 가을철 고온은 사과 착색을 방해하고 당도도 떨어뜨린다. 노지에서 재배되는 사과 생산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이유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과수의 생산 안정성과 미래의 과수 재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크다. 과수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정책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아이 갖기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가지려고 노력할걸 그랬어요.” “5년간 실패했지만 내일 새벽 다시 난임 병원행 열차에 오르려 해요.” 난임부부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사연들이다. 난임은 무엇일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1년간 안 생기는 것으로, 35세가 넘으면 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2022년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2만 3000명이다. 그해 전체 출생아가 24만 9000명이니 10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 난임 진단자는 24만명이며 난임 시술 건수는 14만건이었다. 임신으로 이어진 것이 3만 7000건으로 성공률은 27%였다. 왜 이렇게 난임이 많을까. 전문가들은 늦은 결혼에 따른 고령 산모(35세 이상)를 주원인으로 꼽는다. 지난해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세로 첫아이를 낳는 초산 나이는 33세였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 예방에서 난임 시술, 출산 비용까지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배우자(사실혼·예비부부 포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