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과학이나 문화, 예술 등을 앞세워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한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을 지낸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이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저서 ‘권력의 미래’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소프트 파워를 이룬 나라는 한국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괄목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 냈으며 K팝을 필두로 문화 강국의 선두 대열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 그늘도 있었다. 재난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소방은 이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 늘 함께했다.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도 소방이요,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도 소방의 몫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방도 인력·조직·장비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이뤄 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의 속도보다는 성숙,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주목할 때다.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안전망 약화라는 국내 문제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등 세계적 흐름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측 불가능을 기반으로 한 최근의 재난은 이전에는 겪어 보지 못한 모습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튀르키예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가게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한 구절처럼, 경제학은 각 주체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을 최고 가치로 믿었고 기업의 이윤 추구를 당연한 목표로 인정해 왔다. 최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이에 도전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고(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Social), 투명 경영(Governance)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CBAM)처럼 산업활동 중 발생하는 탄소에 세금을 매기고 기후 공시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평가한다. 자연자본 공시와 같은 생물다양성 보호책임도 예상되는 등 점점 기업 하기 힘든 시대다. 미국 보수층을 중심으로 ESG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진보세력의 선동’이라는 주장이다. 테네시주는 사회적 가치는 각 기업이 선택할 일이지 투자사가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텍사스주는 투자금 11조원을 회수했다. 플로리다주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제안된 반ESG 법안이 2022년 말 기준 39개에 이른다. ESG가 정쟁화되자 세계 최대 자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진액 형태로 판매되며 약용으로 인식됐던 염소 고기가 최근 건강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건강식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E 등 영양성분 함량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우리나라 염소 사육 규모는 2010년 약 24만 4000마리에서 2022년 약 43만 3000마리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염소 산업 생산액 역시 2015년 758억원에서 2022년 1672억원으로 급격한 성장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맛과 식감, 조리법이 비슷한 염소 고기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염소 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은 수입 물량에서도 드러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염소 고기 수입 물량은 2020년 1102t에서 2023년 6179t으로 증가했다. 품종, 품질, 영양성분 등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데도 식당에서 수입 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염소 고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국내 염소 사육 농가가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국내 염소 산업이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자율(autonomy)은 ‘자기 자신’(auto)과 ‘법’(nomos)의 합성어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법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개인에게 그러하듯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자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은 이미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회적 시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때 기업 스스로 부여한 법의 테두리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건 기업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기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고 그 지속가능성도 높다. 즉 ‘자율 준수’는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특히 공정한 거래와 자유로운 경쟁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만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 준수의 중요성은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규범의 자율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지난해 6월 20일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세계적으로 대도시들은 인구 집중 현상 가속화로 고질적인 교통 혼잡 문제를 겪고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을 고민하며 확충해 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시와 외곽 수도권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철도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도 2009년부터 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인 ‘크로스레일’을 통해 그레이터런던 지역의 철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0일 수서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사업 추진 9년 만에 개통된다. 일본에 앞서 아시아 최초로 본격적인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연다. GTX A를 이용하면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20분 만에 이동 가능해 버스에 비해 최대 70분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만성적인 교통 정체에 시달리던 수도권 동남부는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GTX 개통에는 이런 교통편의 증진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GTX 시대 개막은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일상 교통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먼저 GTX에 도입된 기술부터 그전과는 차별화된다. GTX A노선에 투입되는 신규 열차는 최고 속도가

1949년 미국인 엔지니어 에드워드 머피는 항공기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었다. 머피는 그의 조수가 실험용 측정 센서를 잘못 부착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는데, 결국 조수는 실수했고 실험은 실패했다. 잘못될 것을 가정하면 반드시 잘못된다고 알려진 ‘머피의 법칙’의 유래이다.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봄철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가을·겨울철 대형 화재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머피의 법칙’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머피의 사례가 전하는 본래의 의미는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난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복합 재난 상황에 다양한 각도로 대비하고 평상시 몸이 기억하는 반복 훈련이 이뤄진다면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 대비 훈련 기본계획에 최근 발생했던 재난 현상을 반영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훈련 추진 방향과 중점사항을 제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경우 극한 호우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 위기를 대비해 5월 한 달 동안 풍수해 대응훈련에 집중한다. 최근 5년간 호우 피해를 겪으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

손을 씻거나 옷을 입을 때마다 반복하는 저마다의 방식과 순서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일 테다. 갑작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도 각자 습관이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좋은 습관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국민 한 사람마다 좋은 경험을 길러야겠지만 어린이에게 안전 습관이 배도록 돕는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국내는 물론 유럽 국가들이 미취학 어린이와 부모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어린이들에게 좋은 안전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치려고 한다. 첫 번째는 ‘국민안전체험관’ 확대다. 이곳은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난 한 해 전국의 체험관 7곳에 64만여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교육부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70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시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재미와 놀이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훈련 효과도 높일 것이다. 2028년까지 7곳을 차질 없이 차례로 건립해 더 많은 안전

2023년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실용위성 발사 능력을 입증했고, 한미 관계를 전략적 기술동맹으로 격상시켰으며,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글로벌 질서 정립 논의도 주도했다. 또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R&D) 전환과 글로벌 R&D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올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로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상품들이 대거 공개되고,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등 AI가 이미 일상에 다가와 있음을 보여 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올해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첫째, 한국을 세계 최고 R&D 허브로 조성한다. 유수 해외 기관과 국내 대학·연구소 간 대규모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적 연구자들과 협업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획기적 연구에는 3대 특례(성공·실패 폐지,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장비 신속 조달)를 적용하고, 실패 위험이 높지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첫 가동 이후 최대 규모인 493건, 700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기재부와 각 사업부처가 현장을 누빈 결과다. 한국재정정보원과 회계법인의 전문성도 뒷받침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휴·폐업 기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사용금지 업종 거래 등 집행 오·남용(비중 33%)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 거래(28%)가 뒤를 이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인 주류판매업에서 약 30만원을 집행한 건부터 보조사업자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자회사와 80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건도 있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109조 1000억원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사회 곳곳에 지원되고 있다. 국가 예산 656조 6000억원의 16.6%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인한 누수 없이 관리하는 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정수급 현장을 사후 적발하는 노력과 함께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최근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표현이 화제다. 10여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책에서 따온 표현인데,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조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150만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소상공인 커뮤니티의 명칭이기도 하다. 과거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세대의 ‘아픔과 불안’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고민이 더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는 연초부터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모여 국민 의견을 듣고 함께 답을 찾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보고인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아픈 사연을 듣는 소상공인 민생토론회는 설 연휴 직전인 8일 열렸다. 설 연휴 전날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한 해 장사를 가늠할 수 있는 소위 ‘대목’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 고향으로 향하는 시기다. 바쁜 와중에도 토론회에 흔쾌히 참석하기로 한 그분들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토론회에서는 막대한 대출 이자 때문에 장사하기 어렵다는 고깃집 사장님, 임대료의 절반 가까이 되는

지난 수년간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면서 많은 인구가 새롭게 유입됐다. 특히 한강신도시가 있는 경기 김포시의 주택 수는 2011년 8만 7000호에서 2022년 16만 9000호로 10여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하며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건 아니었다. 김포시민의 3분의1가량이 서울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2019년 개통된 김포골드라인이 5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철도였다. 버스도 많았지만, 통행 및 환승 시간을 고려했을 때 김포골드라인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4월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인한 승객 안전을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때 김포골드라인 최대 혼잡도는 220%에 육박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영·관리를 맡은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승객 대부분이 김포공항역에서 갈아

숲은 국경이 없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이 미국에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등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숲은 한 국가를 넘어 인류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국제 산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산림 협력을 시작으로 현재 39개국과 양자 산림 협력을 체결했다. 초기 양자 산림 협력은 아시아 위주로 목재 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국내 기업의 해외조림 투자 지원이 목적이었다. 현재는 중남미 12개국, 아프리카 5개국으로 확대되고 산림복원, 산불 등 재난 대응,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산림휴양·생태관광 등 협력 분야도 다양해졌다. 중남미 지역은 세계 최대 열대우림을 보유한 ‘지구의 허파’이지만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의해 급격히 황폐해지면서 산림 보전과 복원이 지구적 과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는 파라과이 등과 협력해 공공·민간 분야에서 나무 심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중미 3국인 온두라스·엘살바도르·과테말라와는 산림을 복원하고 산림 재해 대응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했다. 아프리카의 자연은 다양성 그 자체이다. 북부지역에는 광활한 사

경제 안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미중 갈등 장기화에 이어 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 중국·대만 갈등까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위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례 없는 공급망 위기를 겪은 전 세계는 우호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소수·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이슈가 경제 안보를 침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위험에 맞서고 있다. 관세청 역시 정부 일원으로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구축해 공급망 안정에 힘쓰고 있다. C-EWS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 데이터와 과거 공급망 충격 사례를 분석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매주 333개의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로 공유해 각 부처의 공급망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C-EWS에 핵심 수출 품목과 수입 원자재 간 연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추가해 시스템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경제 안보에 필요한 자원을 국경 밖에서 확보해야 하므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면 다른 한편으론 국내 첨

12월 24일까지 자녀에게 줄 성탄 선물 준비를 미뤘던 아빠, 직장에서 돌아와 밤늦게 자녀의 안내장을 확인한 엄마, 냉장고에 내일 아침 먹을거리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지방 거주 청년…. 공통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때문에 낭패를 경험한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월 2회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공휴일에 문을 열 수 있는데 지난해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가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에 두고 이해당사자인 중소유통과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형마트 평일 휴무로 소매업 매출이 19.8%, 전통시장 매출은 32.3% 증가했으며 소비자의 87.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여니 소비자도 만족하고 주변 상권도 살아났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도 올 초부터 일요일에 문을 열기로 했다. 대구처럼 소비자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지자체장의 자율적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다. 청룡은 예부터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했다. 올해는 역동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도 한층 도약하는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대도시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기다리는 방식’에서 정부가 지역별 대학·고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13년 만에 개최 방식을 전환했다. 전국 각지의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직 채용정보와 정부를 소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처 본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도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불과 10㎞ 남짓 떨어진 벽지나 간이역 하나 없는 농촌 소도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필자도 충청권·호남권·강원권 등 권역별로 최소 1번씩, 총 9번 현장을 찾아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직을 희망하지만, 지방 학생은 정보를 얻을 창구가 마땅치 않다”,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에서 직접 찾아와 설명해 주니 큰 도움이 됐다” 등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누적 방문자 수는 1만 3000명을 돌파했고 행사 만족도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모든 플랫폼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을 낮춰 고물가 시대에 시름하는 우리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민은 플랫폼 시장의 발전으로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정보기술(IT) 기반의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거래 비용과 탐색 비용이 크게 절감되기도 했다. 다만 이면에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적 시장지배화와 같은 어두운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런 반칙 행위를 우리 경제에서 걷어내고 혁신의 가치가 오롯이 빛을 발하도록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 플랫폼은 시장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다른 시장 구성원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할 뿐 아니라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내쫓을 수도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왔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은 빠른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기존의 집행체계로는 조치가 뒤늦게 이뤄져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유학 시절 여러 권의 법령집을 뒤져 가며 어렵게 법령을 찾은 적이 있다. 생소한 법령을 찾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던지, 아직도 생생하다. 법 전문가인 필자도 그럴진대 일반 국민은 법령정보에 접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법령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법제처는 국민이 보다 쉽게 법령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왔다. 2009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오는 5일로 출범 15주년을 맞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510만건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했고 43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설치했다. 하루 평균 80만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1900만회 이상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구글,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법령정보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센터로 연계되도록 해 편의성도 높였다. 법제처는 올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 법령정보를 보다 찾기 쉽게 하려고 한다. 가령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이래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하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건수도 2015년 397만건에서 2022년 621만건으로 증가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자해·자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 문제 상담은 2015년 전체 상담 건수의 11.9% 정도였지만 2022년에는 21.4%까지 올라갔다. 여성가족부는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정보망을 통합해 상담·보호·의료·자립지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정보, 교육부의 학업중단 학생 정보 등 관련 부처와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는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선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가 기관별, 사업별로 분산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안전망을 가동하면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몸이 아플

1971년 3월 일본 도쿄에서 한 시간 거리 다마시에 약 2700호의 아파트 지구가 준공됐다. 입주경쟁률(우리의 청약경쟁률) 80대1을 기록하며 청년 호응을 얻은 다마 신도시의 시작이다. 약 30년이 지난 2000년, 다마 신도시 상가는 26%가 비었고 2020년엔 고령화율 30%가 넘는 ‘올드타운’이 돼 버렸다. 각종 규제에 막혀 최초 입주 단지만 겨우 새로운 아파트로 거듭났다. 지난 8일 우리나라는 도시 개발과 정비의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이 이뤄졌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신도시 정비에 대한 국민 열망을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공감해 이뤄 낸 뜻깊은 결과였다. 수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신도시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제다. 그러나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신도시 입주 후 30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매일 주차장을 찾아 헤매고 매년 천장 누수를 걱정한다. 주차장 기둥의 철근이 노출되거나 배관 녹물이 발견되기도 해 불편을 넘어 불안한 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분쟁 해결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파업이나 판결보다 진일보한 대안이 필요해졌다. 파업이나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디지털화로 사람들의 거래 관계가 복잡해지고 거래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분쟁 책임 당사자가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졌다. 더욱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많아져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은 더 커졌다. 파업이나 판결의 대안으로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대안적 분쟁해결(ADR) 관행을 법제화했고 독일·영국·일본 등도 2000년대 이후 도입했다. 핵심은 파업 이전에 조정을, 판결 이전에 화해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정부는 분쟁 해결 기능을 자문·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기존 분쟁 해결 제도가 노조 중심으로 설계돼 근로자의 대다수인 비조합원 권익 보호에는 공백이 있었다. 취약 계층 근로자에게 신속한 분쟁 해결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