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말 세종시에서 첫 번째로 개최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국정운영 방향이 발표됐다. 이에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올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리고 9월 중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과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리는 비전 선포식이 드디어 열린다. 발표되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과제들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지방 주도의 상향식 계획 수립이다. 지역이 중심이 돼 현장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중앙이 지원하는 체계다. 이러한 변화에 기반해 새로 도입되는 대표 정책이 ‘기회발전특구’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스스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중앙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새로운 성장

흔히 경제팀의 성적표는 경제성장률이라고 한다. 이에 정부는 대개 재정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려는 유혹을 느낀다. 올해 하반기 성장세 전환 조짐을 확실히 안착시켜야 하는 내년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 경제팀은 정부 출범 초부터 흔들림 없이 경제·재정 운용의 원칙을 지켜 왔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는 데 힘쓰고, 나랏빚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지양해 왔다. 대신 재정지출은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대비 등 국가가 꼭 해야 할 곳에 집중했다. 이러한 고민과 노력이 역대 최저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 2.8%에 담겨 있다. 2.8%는 한마디로 ‘책임 있는 결단’의 결과다. 내년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세금은 올해보다 33조원 덜 걷힌다. 나랏빚 증가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이런 고차방정식의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은 절감해 꼭 필요한 곳에 재배분하고, 정부 지출 증가를 최소화해 할 일은 하면서 미래세대 빚 부담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이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급성·타당성·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삭감하고 평년 2배 수준인 23조원을 재배분했다. 빚을 안 늘리려면 내년 예

펫팸족, 펫코노미, 펫휴머니제이션까지 바야흐로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대우받는 시대다. 반려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서면서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기능성 펫푸드나 반려동물 유치원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전형적인 선진국 산업이다. 미국, 유럽 등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된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요한 산업으로 꼽힌다. 제너럴밀스와 마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다. 세계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3720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2년에는 776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 기반으로 개발한 반려동물 의료기기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K펫푸드는 베트남 등 신흥시장의 소비자들에게 각광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여 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영화 ‘밀수’가 화제다. 영화의 배경인 1970년대는 초보적 밀수 방식인 ‘던지기 밀수’가 성행했던 시절이었고 정부는 당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밀수를 강력히 단속했다. 1970년 8월 27일 출범해 개청 53주년을 맞은 관세청은 여전히 ‘밀수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밀수 품목은 계속 변화했다. 70년대 고가 사치품, 80년대 일본산 가전제품, 90년대 위조명품에 이어 지금은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마약 적발량은 역대 최대인 329㎏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인구 약 10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건당 적발량도 1㎏을 넘어서며 밀수가 대형화하고 있음이 감지됐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 갈 10·20대의 마약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마약은 투약자 개인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개인의 마약중독 후 2차 범죄 등 사회적 손실도 크다. 중국의 ‘아편전쟁’, 미국의 ‘켄싱턴 좀비거리’ 사례는 마약이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마약과의 전쟁 최전선에 서 있는 관세청은 마약 감시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

글로벌 환경규제가 탄소중립 시대의 새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순환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환경규제가 견고해지고 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한 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기업 자구 노력만으로 국제적 흐름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이 유럽연합(EU) 의회·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효됐다. EU 배출권 시장의 배출권 가격에 상응하는 탄소관세를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로, 철강·알루미늄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6월 EU 의회에서 통과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도 이사회 승인만 남겨 둔 상태다.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의 재활용 의무를 규정하고 배터리 생산·재활용·폐기 정보 관리를 위한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11월에는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설정하는 EU 집행위원회 규제안도 제출돼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당국과의 연락 창구를 통해

지난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지원기준을 결정했다.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인 13.16% 인상된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6.09% 증가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2% 포인트 상향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올해는 장관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2년째 맡고 있지만, 이번 회의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다. 24년 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중위소득도, 생계급여의 지원기준도 올해만큼 큰 폭으로 인상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73개 정부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핵심 잣대이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돼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5.47% 증가율에 이어 2년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로 결정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2%까지 2% 포인트 상향됐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임기 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이슈다.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갑자기 노선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의혹은 가짜뉴스다. 먼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2023년 5월 타당성조사에서 왜 대안노선을 공개했는지 따져 보자. 전문가들은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했다. 교통·환경·주민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설계사는 대안을 검토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예타노선의 양평분기점(JCT) 위치,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지적이 있었다. 다음 절차인 타당성조사에서 엔지니어가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교통량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대안노선을 제시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처리량이 40% 이상 높고 상습 정체 구간인 6번 국도, 88번 지방도의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적이다. 둘째, 예타안이 상수원보호구역을 많이 관통하고, 1㎞ 이상 대형 한강교량을 필요로 하는 등 환경훼손이 큰 반면 대안은 한강을 건너지 않아도 제2수도권순환도로와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예타노선이 마을공동체를 훼손하고 지역 숙원인 나들목(IC)이 없는 반면 대안은 주

얼마 전 우리나라 우표가 세계인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발행된 방탄소년단(BTS) 기념우표 이야기다. ‘21세기 팝 아이콘’이자 전 세계 무수한 팬을 보유한 BTS를 주제로 삼았기에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미국과 영국, 독일뿐 아니라 일본, 중동, 동남아시아 등 세계 52개국에서 우표를 구매했다. 우표 판매 당일에는 해외 팬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지역 우체국 창구를 직접 찾아 우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섰고 NHK와 로이터통신 등 해외 언론도 관련 소식을 바쁘게 전했다. BTS 우표가 K컬처의 격을 한층 높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역사적 인물과 생태계 위주의 기념우표를 발행했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를 소재로 그려내 세계 무대에서 우리 우표의 위용을 떨쳤기 때문이다. 우표는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한 특정 기관에서 발행하는 우편요금 선납의 증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우표는 1840년 5월 6일 빅토리아 여왕의 모습을 표현해 발행했던 영국 우표다. 우리나라에서는 1884년 우정총국 개국을 맞아 발행된 ‘문위우표’가 최초의 우표다. 우표는 이제 ‘요금납부 증표’의 의미를 넘어 우리 삶과 이야기를 기록하며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안타까운 사고와 피해가 발생했다.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지만 매년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지난겨울 유럽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더운 겨울’을 경험했고 알프스 지역에서는 눈이 오지 않아 스키장과 숙박업소들이 문을 닫았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폭설과 혹한으로 일부 지역이 영하 55도를 기록했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극단적 날씨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올여름 아열대 지방에서 나타나는 ‘스콜’이 내리는가 하면 끊임없이 며칠간 폭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가 속출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부터 건조기에 하루 2건 이상의 산불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흥미롭게도 2019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가 농업, 산림 및 토지이용 분야에서 발생했다. 건축과 교통 분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다.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무와 토양에 탄소가 저장된다. 산림을 잘 관리하고 목재제품을 많이 활용하면 탄소를 그만큼 더 고정할 수 있지만 산불로 인해 나무

유엔개발계획(UNDP)은 1987년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했다. 자원 부족과 인구의 도시 집중 등 인구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문제는 다양하다.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인구의 날 지정의 의미는 더욱 특별히 다가온다. 지난 30년간 유례없이 급격히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25만명,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각각 기록했다. 한 세대 이전인 1992년과 비교하면 출생아는 3분의1 토막, 출산율은 반 토막 났다. 2년 뒤인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역삼각형 인구구조는 생산연령 감소로 인한 경제 규모의 축소를 비롯해 학령인구와 병역 자원의 감소,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동반한다.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구문제는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며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부처의

K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3에서 역대 최다 혁신상을 수상하고,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행사 비바테크놀로지 2023에 올해의 국가 자격으로 참가해 우수한 혁신 기술을 세계에 선보였다.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동, 베트남 등 새로운 기회의 시장과도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의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며, 글로벌 수준의 실증과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실증 이후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완결형 특구라는 것이다. 먼저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처음 적용된다. 명시된 규제 외에 모든 실증을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동작에 시간당 최대 141㎜의 폭우가 쏟아졌다.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때는 포항에 5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의 비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변화가 야기한 홍수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5월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단 이틀 동안 500㎜의 폭우로 15명이 희생됐다. 현지에서는 100년 만의 최악의 홍수가 봄철에 발생했다는 점이 충격을 더했다. 일상화된 극한 기상이 원인이다. 올여름 ‘엘니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강도가 높아지는 홍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큰일을 이루려면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야 한다는 ‘선종외시’(先從隗始)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홍수 대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로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빗물받이를 생각해 보자.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잘 정비된 하수도라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빗물받이를 점검하며 청소하고 있다. 침수취약지역에는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의무화하고 설치를 확대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주연배우가 되는 일이 새만금에도 일어난 걸까?’ 요즘 달라진 새만금에 다들 깜짝 놀란다. 1년 전만 해도 널려 있던 빈 땅이 이제는 기업이 줄 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다. 지난해 4월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새만금과 전북을 방문하면서 기업이 북적이는 곳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며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이룬 투자의 약 3배에 달하는 성과가 1년 사이에 일어났다. 마치 상상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영화를 보는 기분이다. 사실 지난해 새만금청으로 부임했을 때부터 예견했다. 아무리 봐도 새만금만큼 기업하기 좋은 곳이 없었다. 왜 기업이 잘 모르는지 안타까웠다. 이를 알리기 위해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돼 기업을 찾아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핵심 메시지는 “새만금은 기업이 해 달라는 것은 다 해 준다”였다. 새만금은 매립지역의 특성상 민원, 토지 보상,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또 필지 구획을 포함해 각종 기반시설을 기업이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기업 입주와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준다. 이 와중에 외부 여건도 바뀌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매년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는 중앙 부처 사업 200여개, 지자체 사업 수천 개가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양육, 돌봄, 일ㆍ육아 병행 지원 같은 사업들이 핵심 정책이지만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이게 저출산 대응 정책인지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저출산 정책으로 분류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이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마다 다르다. 다른 사례로 청년과 여성의 창업지원 정책은 중요한 일자리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낡은 초중등 교육시설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 역시 필요한 교육 정책이지만 실효적인 저출산 정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지자체 시행계획에서는 이런 유형의 정책을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일부에서는 청소년 보호, 일자리 확대, 교육시설 개선 모두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회·경제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겠냐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주장대로라면

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임을 뜻하는 ‘안보’ 개념은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처음 등장한 이래 인간안보, 환경안보 등 다양한 층위로 확장돼 왔다. 최근에는 반도체나 양자 등의 전략기술을 월등하게 보유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전략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바야흐로 ‘기술안보’와 ‘기술주권’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려면 기술 자립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신뢰도가 높은 국가와의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한정된 환경에서 모든 기술을 국내 자체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믿을 만한 친구와 협력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국내 기술 자립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에는 이를 뒷받침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대내적인 육성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 체계도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지만 부모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연해 보이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학대나 폭력으로 인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것도 힘든데, 피해 아동이 가정과 다른 대규모 시설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가정위탁 제도는 이러한 아이들이 위탁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03년 가정위탁 제도가 정식 도입된 이래 정부는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21년에는 아동학대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전문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2세 이하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전문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위탁하는 ‘전문가정위탁’을 국비로 지원하며 기존 가정위탁보다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도 정부의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발맞춰 가정위탁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전국에 있는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총괄하며 보건복지부

태평양에는 무인도를 포함해 2만 5000여개 섬이 있다. 그중에서 크고 작은 14개 독립국을 ‘태평양도서국’이라고 한다. 광활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은 스스로를 ‘푸른 태평양 대륙’이라 부른다. 지난해 12월 말 윤석열 정부는 독자적,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태평양 도서지역은 주요 해상 수송로이자 우리의 자원외교, 기여외교의 거점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우리 정부는 다음주에 태평양도서국과 사상 최초의 정상회의를 연다. 이번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역별 이행을 본격화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태평양도서국과 독자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인도 정도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공동 번영을 향한 항해 :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중심으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첫째 ‘자유로운 태평양’을 위한 가치 연대

5월은 근로자의 날(1일)을 시작으로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등 많은 기념일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발명의 날(19일)이다. 발명의 날은 국민에게 발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중요성 인식, 발명 의욕 제고 등을 위해 1957년 지정됐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 실험한 세종 23년 4월 29일(양력 1441년 5월 19일)에서 유래됐다. 세종 시대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 아래 당시 전략 산업인 농업의 생산량을 높여 조선의 전성기를 꽃피웠다.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종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기에 기상예측 기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다. 측우기를 비롯해 일성정시의, 혼천의, 앙부일구 등 많은 제품이 발명됐다. 고려 말 토지 1결당 평균 300두에 불과했던 쌀 생산량은 세종 26년 최고 1200두로 4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 말해 장영실·이천·김조 등 측우기와 관측기구를 만들어 낸 발명인들이 조선의 전성기를 이끈 숨은 공로자들이다. 세종 시대 기상예측 기구들이 농업 혁신을 이끈 원천이었다면 현재엔 첨단 기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는 글로벌 1위를

발달 장애인인 송아람(가명·16)군에게 충치 치료를 받는 건 ‘특별한 일’이다. 장애인 치과 진료에는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진과 맞춤형 장비 등이 필요한데, 이를 갖춘 동네 치과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송군은 수소문 끝에 서울대치과병원에 위치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찾았다. 치과용 진료 의자에 앉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송 군에게 5명이 넘는 의료진과 지원 인력이 매달렸다. 전신마취 후 충치 치료와 잇몸 치료를 받은 송군과 가족은 “힘들었지만 센터가 있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구강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구강질환이 심각해지면 치아 상실, 섭식 장애, 영양 섭취 부족, 소화기 장애로 이어질 수 있고, 치아의 세균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신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고,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다. 실제로 장애인의 구강 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 좋지 않다. 2019년 이재영 단국대 교수 등이 국제학술지 플로스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충치를 경험한 비율이 1.3배, 치아 상실률은 22.1배 높았다. 정부가 2009년부터 장애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내년도 나라살림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건전재정을 견지하면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 제고, 약자 복지 강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천명했다. 사실 역대 정부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복지재정 확대와 제도 정비에 노력해 왔다. 특히 복지 분야 지출은 2017년 130조원에서 올해 226조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창신동 모자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기존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게 하면서도 한부모 가족, 고립 은둔 청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라 발생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직업훈련을 제공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편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보다는 수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전달체계도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