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또 시빗거리가 되려나. 게임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영 신경이 쓰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뽑기(혹은 달고나)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게임. ‘전통 놀이’도 아닌 것이, 누가 또 “우리 놀이”라며 표절을 주장할 대목은 없는지 살피게 된다. 직업병이다. 엉뚱하게 시비가 붙은 건 ‘체육복’이었다. 또 그 ‘관영매체’가 “극중 의상을 베꼈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 매체와 그 애독자들에게 한국은 ‘이웃 큰 나라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 나라의 문화유산을 자꾸 훔치는 작은 나라’이다. 먹고 입는 것부터 의술, 기술, 역사까지 훔쳐 소유권을 우겨 왔다. 뒤늦게 그것을 되찾겠다고 해 많은 일에 충돌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문화전쟁’이 되었다. 시작은 ‘단오’였다. 2004년 5월 중국 인민일보에 실린 ‘단오절은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이 되는가’라는 글이 도화선이었다. 한국이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할 때였는데, 그것을 개탄하며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그러나 중국도 알고 있었다. 한국의 단오와 중국의 단오가 다르다는 걸.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공유하는 것으로 자연 유산을 독점하는 것

“김대중 정부 최대 업적 중 하나는 정보통신부를 없애지 않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한 인사가 한 말이다. 많은 국민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처음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디지털 이동통신 도입 등을 한 것은 김영삼 정부였다. 1994년 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보화시대를 열기 위해 전화와 우편업무를 하던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해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했다. 이 전직 장관은 “정통부가 이동통신사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 놓은 덕분에 삼성전자 같은 초일류 기업이 등장하고 QR코드 도입 등 정보통신기술이 뒷받침돼 K방역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14년간 정통부가 독립성을 유지한 덕분에 정보기술 강국이 됐고 외환위기 이후 경제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요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이 거론되는 등 차기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정부 개편을 보면 각 부처를 ‘붙였다, 떼었다’ 했지만 정통부처럼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으로 손대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통부 역시

인생의 봄날, 청년의 삶이 쓰리고 고달프다. 코로나19 확산에 자영업자의 몰락, 취업난에 현재도 미래도 불투명한 일상이 반복된다.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청년 대책들은 그저 레토릭으로만 맴돌고 대기업의 청년 지원책도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막연하기만 하다. 한 국회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렸던 청년의 명복을 빌며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탄식했다. 그의 말대로 청년 세대의 절망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선 국가적 불행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희망과 상생을 언약하기에는 현실로서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잔인하기만 하다. 예찬받아야 마땅한 청춘의 봄날이 기약 없이 스러진다. 정부의 대응은 한결같다. 특별대책, 적극 대응, 지원책 마련…. 철 지난 레코드를 돌리듯 기시감이 드는 내용들이다. 거창한 문구와 수치들을 그럴싸하게 동원하는 것도 그렇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 도약, 코로나 극복 등을 위한 87개 청년 특별대책을 쏟아냈다. 항상 무슨 문제만 생기면 등장하는 5대 정책, 10대 과제식의 익숙한 접근법이다. 일부를 인용하자면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겠다.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실패는 대선 주자들에겐 절호의 공략 포인트다. 대선 후보들은 주택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분석에 기본주택이니 원가주택이니 하는 공급책과 함께 국토보유세 부과 등을 공약이라고 쏟아내지만 조악하다. 어떤 재원으로, 어떤 곳에,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 구체성이 없다. 부동산 특히 주거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린다. 내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 과실은 보지 못하고, 차기가 따먹는 구조다. 그렇다고 국가지도자로서 소홀하면 집 없는 서민은 처절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권의 보혁을 떠나 주택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떤 정권이든 새집이 일정하게 공급된다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실수요자에게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깨끗한 집이 꾸준히 공급되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면 ‘영끌’도 ‘빚투’도 발생할 일이 없다. 하지만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이 고장 난 결과 주거 취약층은 ‘지·옥·고’를 경험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혀라. 그것만으로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 도심의 낡은 아파트

이름이 이상하다. 언론‘중재’법이라니. ‘중재’의 사전적 의미는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에게 맡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꼭 사전을 들추지 않더라도 의견 대립이 극심한 양자 사이에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기교, 혹은 그 수순을 일컫는 단어가 ‘중재’라는 건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필칭 언론‘중재’법엔 중재자가 없다. 분쟁의 당사자가, 그 분쟁의 원인과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뒤,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해당 언론에 하달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문장의 요건은 갖췄으나 이치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형용모순이다. 요즘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흔히 듣는다. 이 단어를 가장 애용한 이는 아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외에 쓴소리만 퍼부어대는 언론 대부분은 ‘가짜뉴스 생산자’였다. 당시 전 세계는 그의 독선적인 행보를 조롱하면서도 일말의 두려움을 가졌다. 세계 초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이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었고, 그의 퇴임 전 기간을 ‘가장 위험한 60일’이라고도 했다. 만약 지금 한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면 다

스웨덴 예테보리시 부시장을 지낸 다비드 레가 유럽연합의회(EP) 의원은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기형적으로 짧고 왜소한 관절만곡 장애를 앓았다. 그러면서도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를 지냈다. 그가 패럴림픽에서 갈아 치운 세계기록은 14개나 된다. 2011년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부시장으로 당선된 직후 그는 한 통의 편지를 한국으로 보낸다. 수취인은 황연대(83). “당신의 이름으로 내게 준 상이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였다. 레가 의원은 1996년 애틀랜타패럴림픽에서 ‘황연대 성취상’을 받았고 이후 장애에 과감하게 맞선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자국과 유럽연합(EU)에서 성공적인 정치 가도를 질주했다. 비장애인 올림픽에서 주로 금메달을 많이 따거나 신기록을 여러 차례 세운 선수가 ‘최우수상’(MVP)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황연대 성취상’은 30년 동안 패럴림픽 참가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여겨졌다. 1988년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 평창대회까지 레가 의원을 비롯해 한국(김미정·스키),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남아공, 인도를 포함한 총 21개 나라 28명의 ‘패럴림피언’이 14차례의 동·하계 패럴림픽에서 이 상을 받았다. 19

극단적 공동체 의식이 민족·종교 같은 타협하기 어려운 가치와 결합해 폭력성으로 발전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 무대책·무책임 철군으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방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는 본인에게나 초강대국 미국에나 감추고 싶은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아프간의 참혹한 현실에 세계인들의 탄식과 분노가 이어지는 한편에서 동맹과 우방들 사이에는 신뢰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돌아왔다”며 ‘미국 제일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했던 이번 정부도 자국의 이익과 정치 상황 앞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이나 대만을 거론하며 미국 부재 시 안보 위험을 부각시키는 성급한 전망들이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불안감은 위기를 부풀려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포 마케팅’에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일본의 보수 정치권과 우익 선동가들이 탈레반 점령 후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앞세워 일본의 군비 확충과 군사영역 확대를 추구해 온 그들에게 ‘

‘백신 접종 증명 제도’를 무리 없이 빠르게 도입하는 것으로 경쟁한다면, 한국이 금메달감이지 않을까. 몇 나라가 제도 도입에 상당한 반발을 겪는 걸 보며 생각해 봤다. 우선 기꺼이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넘쳐나기로 어디에 뒤지지 않고, 무엇보다 접종 속도전에 돌입해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있을까 싶다. ‘왜 속박하느냐’는 목소리를 참는 데도 아주 탁월하다. 부족한 건, 그저 백신뿐이다. 이제 보니, 백신은 마스크가 도돌이표 된 결과다. 마스크는 초기 거리두기의 강도를 좌지우지했고, 전면 봉쇄로의 길을 가르는 교차로였다. 다행히 거부감이 없었다. 마스크로 하자면야, 우리처럼 친숙하기도 쉽지 않다. 황사를 겪으며 생필품이 됐다. 문제는 생산과 보급이었다. 집단 기억에 아련한 ‘5부제 배급제’를 동원하고도 대란(大亂)이었다. 대통령 사과가 나왔던 걸 떠올리니, 그 상황이 새롭다. ‘마스크 5부제, 1인당 2장으로 일주일’, 당시 기사 제목들이다. 다른 점도 있긴 하다. 백신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다. 악재의 연속이다. 백신이야말로 ‘게임 체인저’라는 걸 절감하는 요즘이다. 지난 1년 반, 정부마다 해야 할 일들은 비슷했다. △차단 △진단·추적 △

여성가족부를 놓고 한쪽에서는 없애자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망발이냐고 반박한다. 이참에 체급을 올려 부총리급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필자 입장을 밝히면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다. 더 키우자는 의견에도 반대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성 진출이 늘면서 남성 역차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은 아직 멀다. 여가부가 계속 피리를 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소망과 기대를 배신한 것은 다름 아닌 여가부다. 젠더갈등 문제 등을 외면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 여가부가 한 짓에 대해 국민은 지금도 분노한다.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가 어떻게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는 여권의 눈치를 보며 절절맬 수 있나. 응당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중차대한 사안에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 뛰어야 할 여가부의 심장은 멈췄다. 누가 없애지 않아도 여가부는 이미 그때 죽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둔 나라에서 20년 역사의 여가부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외쳤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된 것은 국민의 정부 때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실직자가 잇따르고 빈곤 문제가 심화하던 당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2000년부터 시행됐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을 보호대상으로 여겨 시혜와 보살핌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빈곤층이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당연한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다.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못지않은, 어쩌면 당시보다 더 깊은 상흔을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남기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 고립감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이웃들도 있다. 황태연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현재의 상황을 ‘폭풍전야’에 비유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2~3년이 지난 뒤 극단적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이웃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재난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게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울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또 “임대차 갱신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라고도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차 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한 자랑이다. 이 정도의 현실 인식이라면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집단 최면에 걸린 정치인의 그것과 마찬가지다. 전세 갱신 계약을 한 77.7%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어 주저앉았다는 점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의 지난달 갱신 계약은 4억 5000만원이었지만, 신규 계약은 9억 5000만원이었다. 신규와 갱신 계약의 보증금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이 고착화되면서 세입자가 섣불리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 가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돌아오는 계약 만료 이후 새로 계약하면 보증금을 현재의 2배 이상 올려주지 않을 수 없다. 홍 부총리가 말하지 않은 대목으로, 작년 7월 임대차법

갑작스레 시외버스 노선과 시간을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다. 부랴부랴 해당 지역의 버스터미널 누리집을 찾아 들어갔다. 요즘은 모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하나의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참 편리한 세상이다. 그런데 웬걸, 정작 중요한 버스 노선도과 시간표는 어디에도 없었다. 일은 그때부터 꼬였다. 오고 갈 목적지가 분명할 때는 디지털이 편리하다. 하지만 다양한 경로와 시간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누리집은 그때부터 ‘시간 먹는 하마’가 된다. 아날로그 세계의 모든 터미널에 있는 노선도와 시간표만 제공됐다면 채 10분도 안 돼 해결될 일이 그 열 배의 시간을 들여도 해결할 수 없었다. 현 누리집의 ‘터미널’은 그저 충실한 매표창구일 뿐이다. 뭔가를 물을 수도, 하소연할 수도 없다. 그저 0과 1밖에 존재하지 않는, 불통의 공간일 뿐이다. 최근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봤다. 영국 출신 켄 로치 감독의 2016년 작품이다. ‘좌파의 십자군’이라 불리는 그가 영화를 통해 그려낸 건 디지털 세계의 암울한 초상이다.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영화에선 ‘댄’으로 불린다)는 초로의 목수다. 까칠한 성격이긴 해도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

최근 캐나다와 미국 등에 유례없는 폭염이 덮쳐 사망자가 속출했다. 낮 최고기온이 38도가 넘으면 인류의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50도 안팎으로 치솟았다. 언론들은 ‘글로벌 재앙의 시작이다’, ‘세상의 종말이 온 듯하다’ 등 암울한 말들을 쏟아낸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갈수록 공포의 강도를 높인다. 기후위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인류는 해결책을 내놨다. 각국 정부들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늘어난 만큼 감축해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넘게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해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기를 만드는 데 석유와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대치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효율성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로 완벽한 화석에너지 대체재가 아니다. 오죽하면 이 틈을 노려 원전이 소형원자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후위기 대안의 하나로 나왔겠는가. 탄소중립이라는 게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대기를 채운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없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최근 캐나다와 미국 등에 유례없는 폭염이 덮쳐 사망자가 속출했다. 낮 최고기온이 38도가 넘으면 인류의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50도 안팎으로 치솟았다. 언론들은 ‘글로벌 재앙의 시작이다’, ‘세상의 종말이 온 듯하다’ 등 암울한 말들을 쏟아낸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갈수록 공포의 강도를 높인다. 기후위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인류는 해결책을 내놨다. 각국 정부들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늘어난 만큼 감축해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넘게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해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유와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서는 재생에너지가 효율성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로 완벽한 화석에너지 대체재가 아니다. 오죽하면 이 틈을 노려 원전이 소형원자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후위기 대안의 하나로 나왔겠는가. 탄소중립이라는 게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대기를 채운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없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지구에서 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개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도쿄 대회는 코로나19 탓에 역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1년이 미뤄진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개최의 정당성이 입방아에 올랐다. 하지만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난 모양새다. 몹쓸 바이러스의 확산과 진정세에 따라 취소와 재연기, 강행 논란이 지겹도록 반복됐지만 이제 일본 도쿄는 각국에서 도착하는 선수와 관계자로 들썩거리기 시작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일본 재확산에 따라 두 차례나 방일을 취소했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8일 도쿄에 도착해 총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그는 존 코츠 조정위원장과 각각 원폭 피폭지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 도쿄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57년 만에 도쿄에서 두 번째 열리는 여름 올림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일이 된 듯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경고 속에서 선수를 비롯해 대회에 참가하는 이들은 난생처음 보는 ‘이상한 올림픽’을 겪게 될 게 뻔하다. 근대올림픽 이후 선택받은 올림피언들이 경험했던 일상적인 일들은 도쿄에서는 대부

중국에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득세하고 있다. 루사예(盧沙野)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는 얼마 전 “전랑외교는 우리의 정당한 방어책”이라며 “이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늑대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전랑을 보유해야 한다”며 “늑대가 있는 곳에서는 적극 반격해 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부대 출신 주인공이 아프리카 내전에 뛰어들어 중국인을 구출해 낸다는 중국판 애국주의 영화 ‘전랑’에서 따온 늑대전사는 직업 특유의 수사는 온데간데없고 독설만 내뱉는 중국의 외교관을 지칭한다. 전랑외교는 중국을 건드리면 가차없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공세적 중국 외교를 상징하는 말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전랑외교는 2019년 말쯤 등장했다. 중국 대사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중국을 방어하면서다. 대표주자는 ‘싸움닭 외교관’으로 통하는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과 루 대사. 북한 주재 대사를 지낸 류샤오밍(劉曉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리양(李楊)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재 총영사가 거론된다. 자오 대변인은 2019년 신장(新疆)위구르족 재교육 강제수용소를 강력히 비판하는 서방 37개국의 성명이 나오자

청와대와 정부를 놀라게 할 조사다. ‘주변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 온도’ 측정. 미국 57.3도, 일본 28.8도, 북한 28.6도, 중국은 맨 꼴찌로 26.4도였다. 다음은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감정 온도’. 미국사람 54.6도, 북한 사람 37.3도, 일본 사람 32.2도, 중국 사람 26.3도. 조사를 수행한 주간지 ‘시사인’은 “중국 싫고, 중국인은 더 싫다”로 정리했다. 코로나19 이후 대중국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 주지된 일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해 10월 그래프로 보여 줬다. 주요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역대 최고치였다.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70%가 넘었고 호주·일본·스웨덴은 80% 이상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사랑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며 존경받을 수 있는 외교”를 언급했을 때, 이런 점들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서방 언론들은 평가했다. 한국인이 느끼는 온도는 그때나 이때나 비슷했는데, 눈길을 끄는 건 그 이유다. ‘중국 관련 역사적 사건 12개, 행위(이슈) 14개’ 등 26개 문항 가운데 부정적 인식을 갖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황사·미세먼지 문

개망초꽃이 한창이다. 정부세종청사 안팎 곳곳에서 흰색 무리를 이루고 있다. 홀로 서 있기는 연약해 한데 모여 서로를 의지하는 듯하다. 개망초뿐이랴. 세종은 공존과 상생의 도시다. 정확히는 공존과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곳이다. 지역 경제의 활로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외침이 끊이질 않고, 찾는 이가 휑해진 음식점 주인의 시름은 쉬 가시질 않는다. 그들 사이에서 바삐 오가는 공직자들이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질 정도다. 공존과 상생은 일정 부분 자기 희생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각자도생으로 탐욕을 채우기에 몰두해서야 공동체에 주어진 역할과 목표는 뒷전으로 밀리고 좌초될 수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은 팽개치고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서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박탈감과 열패감을 키울 뿐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민낯은 ‘힘든 시절,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며 하루하루를 이어 가는 서민들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부처 공무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최재형 감사원장의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한 검찰의 ‘보복 수사’ 논란은 최 원장까지 나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검찰 내부 절차”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의 행보가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에 대한 ‘보복’은 이미 인사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지 오래다. 여권의 의중을 무시하고 최 원장이 월성 감사와 김오수의 감사위원 제청 거부를 밀어붙인 이후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힌 감사원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최근 한 기업의 감사(감사원 출신)가 물러나자 감사원 1급 중 한 명이 그 자리에 가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에게 밀렸다.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감사원맨들이 외부 자리를 찾아 나가지 못하다 보니 인사 적체로 인한 불만이 크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방에 있는 나라에서 감사원장이 수사받는 게 뭐 대수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감사 내용의 조작·왜곡, 비리 등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그를 기소한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감사원장 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을 뒤흔드는, ‘정치 검찰’의 발악으로 기록될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토교통부 실무 공무원이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소신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와 여당을 합쳐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행정부처이다. 하지만 정치인이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면서 집값이 폭등할 때 제동을 걸지 못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지난 4년간 수십 차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발표에도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1043만원에서 지난달 9억 116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은 45%, 수도권은 54% 각각 뛰었다. 전세 역시 전국 25%, 수도권 27%, 서울 28% 각각 상승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더욱 참담하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는 52%, 수도권은 67% 올랐다. 서울은 2017년 5월 6억 708만원 하던 아파트가 무려 83%가 올라 11억 1123만원으로 올랐다. 전셋값은 전국 28%, 수도권 36%, 서울 43% 폭등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