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림잡아 550개를 웃도는 국내 대부분 골프장에는 ‘뱀’이 산다, 뱀은 구약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인간의 ‘원죄’를 잉태하게 한 교활한 짐승이다. 사는 곳도 가리지 않는다. 풀이 발목, 무릎까지 차오르는 러프는 물론이고 축축한 물웅덩이와 티잉 그라운드, 툭 트인 페어웨이와 매끈한 그린, 심지어 18홀을 전부 마치고 타수를 헤아려 적는 스코어카드 위에서도 뱀은 “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렴”이라며 혀를 날름거린다. 유혹은 여러 가지다. 허락받지 않은 ‘멀리건’(재티샷)은 차라리 애교다. 타구를 숲이나 물로 날려 잃어버린 뒤 아닌 것처럼 바지 주머니 속 여분의 공을 슬그머니 흘려내리는 속칭 ‘알까기’, 그린에서 집어 든 공을 마크한 위치보다 홀에 더 가깝게 놓는 ‘동전치기’ 등은 범죄에 가깝다. 서로 웃어 넘기는 ‘명랑 골프’라고 해도 선을 넘는 악행인데, 타수 하나에 수백, 수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프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골프는 백 수십 년 동안 쌓인 룰과 골퍼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스포츠다. 하지만 룰과 양심을 가장 저버리기 쉬운 운동이기도 하다. 경기 진행을 독려하고 조언하는 경기위원은 있을지언정,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심판이 없기 때문이다. 특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완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가 엊그제 해묵은 논쟁거리인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을 개선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14개 부처와 6개 경제 단체가 참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 행정상의 의무 위반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벌을 삭제하거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는 것이 큰 줄기다. 그 취지는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법률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실에 보고도 했다. 기업인을 옥죄는 처벌 조항이 얼마나 많을까. 경제 법률 301개 가운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6568건에 이른다고 한다. 막강한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전수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36.2%에 해당하는 2376건은 징역·과태료·과징금 등 처벌과 제재 수단이 중복돼 있다고 한다. 5중 처벌까지 가능한 항목도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60건에 이른다고 한다.

정치는 시대정신이다. 동시대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갈증을 풀어내고 더 나은 공동체를 영위토록 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다. 정책은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 속에 시대정신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스며들도록 하는 그릇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엔 빈부도, 직업의 귀천도,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어야 한다. 그것이 민본(民本)과 민주(民主)의 기본 정신이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갈팡질팡한다면 정치든 정책이든 신뢰를 잃고 민심을 담아내는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 현장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몫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다 돼 간다.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도 해당된다. 책임 주체는 경영책임자와 사업주,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규정돼 있다. 누구든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다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호화 사옥 매각부터 조직 슬림화, 재무 건전성 강화, 직원 복지제도 축소 등 모든 분야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고, 소관부처마다 채찍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공기업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공적 업무를 추진한다면서도 공기업 스스로 이익집단으로 변질했다.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강화를 통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요금 올리기에 급급한 공기업도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파업도 불사하는 조직으로 변했다. 국민의 안전과 편리는 뒷전에 둔 채 되레 국민을 볼모로 연례행사처럼 장기간 파업을 벌이는 공기업도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끌려다녔고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이런 행태는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도 다르지 않다. 고용과 임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철밥통’이다. 정년은 임원을 빼면 60세까지 보장되고, 연봉도 대기업 수준을 넘는다. 갖가지 복지 혜택까지 더하면 중견 간부 이상은 억대 연봉을 챙긴다. 공기업 특성상 민간과의 경쟁 구조가 아닌 독점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데도 성과급을 따로 받는다. 성과급 파티를

무더위의 계절이다. 습하고 뜨거워서 땀이 줄줄 흐른다.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절기에 맞춰 폭포에서 물맞이를 하며 더위를 이겨 냈다. 대표적인 세시풍속이 유두(流頭)다. 요즘은 기억하는 이도 없을 만큼 쪼그라들었지만 예전엔 음력 유월 보름(올해 7월 13일)을 전후해 꽤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유두는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준말이다. 유두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며 부정한 것을 씻고 더위도 날려 보냈다. 단오에도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에 목욕을 하면 무병하다 해 ‘단오물맞이’를 했고, 칠월칠석에도 산간계곡의 폭포를 찾아 ‘칠석물맞이’를 즐겼다. 삼복이나 백중(음력 칠월 보름), 처서에도 물을 맞으러 다녔다니 조상들의 한여름 물맞이 풍습은 꽤 자주, 그리고 오래 이어졌던 듯하다. 지난달 말 전국의 물맞이 폭포를 찾아봤다. 전남 구례의 수락폭포, 경남 거창 선녀폭포, 경북 청도 낙대폭포 등 이름깨나 날리는 곳이라면 불원천리 찾아갔다. 그런데 거의 모든 폭포에 관광객이 없었다. 아무리 평일이라 해도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휴가 풍속도가 확 바뀐 요즘엔 조금이라도 입소문이 난 여행지라면 평일에도 찾는 사람들이

남녀 프로배구 V-리그가 태동한 뒤 한창 제 모양을 잡아 가던 17년 전 얘기다. 첫 정규리그인 2005~06시즌 개막전이 열린 천안 유관순체육관. 프로골퍼 조윤정·윤희의 모친이자 ‘나는 새’로 유명했던 조혜정씨, 여성으로는 첫 실업팀(한국도로공사) 감독을 지낸 유경화씨 등 ‘몬트리올 주역’들이 후배 김화복씨와 경기장 귀빈실에 모여 한바탕 이야기꽃을 피웠다. “10여년 만에 경기장에 왔다”는 이들은 “‘우리 배구가 정말 프로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니 메달 딸 때보다 더 감격스럽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추억처럼 한국 올림픽사에서 여자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난히 크다. 한국 여자배구는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올림픽 3~4위전에서 헝가리를 3-1로 이기며 올림픽 구기 종목 사상 첫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구기 첫 메달이라는 ‘프리미엄’은 프로배구가 시작된 이후로도 좀처럼 인기를 얻지 못하던 여자배구를 지탱하게 한 힘이었다. 여자농구에 밀리고 여자축구에 차여도 여자배구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 냈다. 당시 한 원로 감독은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발 남자부 경기 기사 뒤에 ‘한편 여자부는~’이란 말을 삼가 달라. 여자배구가 왜 ‘한편’이냐”며 협박

“냉동탑차 배달 차량, 쉬는 게 더 낫다. 경윳값이 미쳤다.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것은 처음 본다. 그렇다고 바로 배달 요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기름값 무서워 이 사업도 못 하겠다.”(한 배달회사 사장) “저녁 손님, 이젠 줄었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직후 손님이 반짝했지만 요샌 저녁에 두 테이블 받기도 어렵다. 식자재값도 너무 올라 메뉴 가격을 또 써 붙이기 미안하다.”(서울의 한 음식점 사장) “전세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아이가 있어 이사도 쉽지 않다. 재작년 10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4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버팀목 대출이 있다고 하지만 이자도 부담스럽고, 오른 전세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서울 목동의 한 세입자) 기자가 아는 이들의 최근 하소연이다. 이런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드는 최근 국제유가 때문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경윳값은 19일 현재 리터당 전국 평균 2114.74원으로, 휘발유(2106.52원)보다 비싸다. 경기 둔화 우려로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17일 1년 7개월 만에 2400선마저 한때 무너졌다. 한국은행이 작년에 분석한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

정부세종청사 주변 출퇴근길은 20층 안팎의 고층 빌딩 공사장과 휑한 들판 한구석에 자리한 한 동짜리 원룸 건물을 끼고 있다. 그 옆으로 말쑥하게 차려입은 공무원들의 자전거 행렬이 이어진다. 아파트 뒷골목에서는 피자, 도시락 같은 먹거리를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퇴근길을 지그재그로 부르릉댄다. 일자로 뻗은 도로에 노점상은 설 자리가 없다. 길목 귀퉁이 분식점, 주름 팬 주인의 얼굴은 좀처럼 펴지질 않는다. 유난히 이별이 잦았다. 코로나19가 헤집은 지 2년 4개월 남짓, 희생자 숫자에 놀라고 개개인 사연에 아파하면서도 온몸 신경은 어느새 만성이 된 듯 하루 일과를 무심하게 한 장 한 장 넘기곤 한다. 그때 그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 건강을 회복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병상 신세를 지고 있을까. 가장이 돌아가신 이들은 생계를 어떻게 이어 가고 있을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어느새 무감해진 듯한 이웃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이 그 즈음에 미치면 코로나19의 위기는 곧 우리 공동체 내부의 위기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푸념에 이른다. 하루하루 일당과 넉넉지 않은 수입에 기대면서 바이러스 확산의 두려움까지 버텨내야 하는 일상이 스쳐간다.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내년도 발표할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 주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끼치는 충격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 부담을 덜어 준다면서도 조세 제도 개선은 뒤로한 채 공시가격 현실화 달성 시기를 연장하거나 현실화율을 낮추는 정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면 어디가 가려운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먼저인데도 정부는 ‘격화소양’(隔靴搔痒), 즉 신발 위로 발을 긁는 듯한 처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고 추진한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유형별·가액대별로 서로 다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8~2035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증세가 아닌 부동산 가격 체계를 잡아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정책인 만큼 현실화 목표를 늦출 것이 아니라 한 해라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세금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지난봄, 개인적으로 최대 관심사는 강원 강릉의 ‘율곡매’였다. 언제 수명이 다할지 알 수 없는 늙은 매화다. 나무의 90% 이상이 고사했고, 해마다 피워 올리는 꽃의 양도 줄고 있다. 어쩌면 이번 봄엔 꽃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도 했다. 다행히 꽃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오죽헌 직원의 말에 안도하긴 했지만, 몇 안 되는 꽃잎이 하룻밤 찬 봄바람에 우수수 떨어지지나 않을까 강릉을 찾기 전까지 매 순간 노심초사였다. 율곡매는 수령이 얼추 600년에 달하는 천연기념물이다. 고사 판정은 이미 받았고, 한때 천연기념물 해제까지 논의됐지만 이번 봄에도 기필코 꽃을 틔워 냈다. 겨우 몇몇 가지에 불과했지만, 모든 나무는 죽기 전까지 꽃을 피운다는 평범한 진리를 율곡매는 올해도 치열하게 증명해 냈다. 그런데 의아하다. 왜 ‘율곡매’일까. 나무의 역사를 보면 세종 22년(1440년) 오죽헌 건립 당시에 식재됐고, 신사임당(1504~1551)과 율곡 이이가 직접 가꿨다고 전한다. 율곡이 오죽헌에 머문 기간은 태어나 6년 정도다. 율곡이 천재였다고는 해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는 생애 전반부를 강릉에서 보낸 어

북악을 처음 오른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다. 막내 삼촌이라 말해도 누구라도 믿을 것 같았던 스물한 살 위의 둘째 매형 후보(?)는 부모님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1일 효도 관광’ 투어를 도모했다. 대낮 남한산성을 거쳐 야경으로는 서울 장안에서 으뜸으로 쳐 주던 초여름 밤 북악스카이웨이가 코스였는데, 어디서 빌렸는지 당시 회사 사장쯤은 돼야 탈 수 있다던 일제 크라운 세단까지 동원됐다. 세검정을 통과한 승용차는 종로구 청운동 고개 창의문을 출발해 성북구 아리랑 고개로 이어지는 8㎞의 북악스카이웨이를 오르기 시작했다. 자하문으로도 불리며 한양도성 사소문(四小門) 가운데 하나인 창의문을 지나면서 보이는 창밖은 어린 눈에도 섬?했다. 너풀대는 치마처럼 오렌지색 조명을 드리운 경비등은 길 정상인 북악팔각정까지 이어졌다. 20m쯤 될까. 불빛 아래 일정 간격으로 늘어서서 위협적인 거총 자세로 철조망을 지키던 무장 군인들은 위장 크림 속에 감춘 매서운 눈초리로 지나는 차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생뚱맞게 숲 밖으로 내밀어진 집채만 한 화장품 광고판 아래쪽에는 창문만 한 구멍 사이로 삐죽 고개를 내민 대공 벌컨포의 시커먼 총구들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박정희 멱을 따러 왔

“농업용 드론을 검사하는 데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약제 살포 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농업용 드론은 인적이 없는 벌판이나 과수원에서 사용해 추락 사고가 발생해도 큰 피해가 없다. 규제 때문에 농업용 드론은 전수 검사를 받아 검사 대기 시간이 길다.” 드론 제조업자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의 현장 탐방 간담회에서 한 하소연이다. 신성장 산업이라는 드론의 현주소다. 그물망 같은 규제 때문에 한국은 ‘규제 공화국’, ‘규제 천국’으로 통한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국에만 있는 리스크’라며 ‘오잉크’(OINK·Only IN Korea)라는 낯뜨거운 소리를 들을까. 이런 은어는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자국 기업에 “한국은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규제의 불투명성, 일관성 없는 규제 해석 등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데도 최근 환경부는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화장품과 같은 제품의 포장재 두께·색상·포장 무게 비율을 정하겠다고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화려한 과포장은 비판의 대상이다. 그렇더라도 환경을 생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 4개월이 지났다. 초기의 생경함은 놀라움으로, 다시 공포심으로 변해 갔다. 그렇게 일상이 돼 버린 코로나19 시대에, 부모를 잃고 자식을 보내며 하루하루 옥죄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만 2만 3000여명, 언제 어디서 나 자신이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틴다. 최근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긴 했지만 출퇴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열에 여덟, 아홉은 얼굴을 가린 채로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이다.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정물화(靜物畵) 같은 하루하루가 저물어 간다. 위안을 삼는다면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는 최근 9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3월 3주차 283만여명에서 5주차 214만여명, 4월 2주차 104만여명, 4주차 40만여명으로 줄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감소세도 30%대를 이어 가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공동체의 약한 틈을 헤집고 다니며 상흔을 드러내던 코로나19가 힘을 잃어 가는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놓고 걱정이 앞선다. 특히 임기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계획을 마무리 짓겠다는 공약은 아무리 따져 봐도 무리수를 뒀다는 생각이 든다. 일정 수준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공약을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실현 가능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의 재건축 사업 공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따져 보자. 첫째, 단시일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 공급하려면 기존 29만여호를 허물고 40만여호를 새로 지을 때 가능하다. 재건축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빨라도 10년은 걸린다. 5년 안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은 5개 신도시 아파트를 모두 재건축했을 때 가능한데, 계획 자체가 무모하다. 주택 공급 시기를 준공이 아닌 인허가 기준으로 삼아도 마찬가지다. 둘째, 장밋빛 청사진이 몰고 올 파장이다. 주택 정책이 공급 확대로 방향이 바뀌면서 집값 폭등세는 일단 주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만큼은 예외다. 분당 신도시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85㎡ 아파트값이 1억~2억원 정도 올랐다. 재건축

이제 몇 밤 지새고 나면 청와대가 일반에 공개된다. 국민들로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또하나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걸 직접 목격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터다. 세상에 이렇게 유명하면서도 이렇게 덜 알려진 공간이 또 있을까. 관광업계에선 이미 초미의 관심사다. 코로나로 2년 내리 쫄쫄 굶어왔던 터라 더욱 그렇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구석이 있어서 말을 아낄 뿐이다. 청와대 개방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곳은 대통령직인수위의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다. 청와대 운영 문제를 두고 관광업계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그간의 과정만으로 보면 현재 청와대 운영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서울관광재단이다. 각종 자리를 통해 서울의 관광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차기 대선 호재로서의 휘발성을 고려하면 서울관광재단이 먼저 치고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인수위의 인적 구성으로 볼 때도 서울관광재단이 매우 유력한 주자인 게 사실이다. 정부 쪽 실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는 한국관광공사는 상대적으로 한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다. 관광공사의 경우 청와대 공간의 일부인 사랑채를 위탁 운영하는 데만 30명에 달하는 인력

고교 동창 P가 지난 주말 한국 땅을 밟았다. 43년 전 목사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그는 당시까지 미국 동남부에 남아 있던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자수성가했다. 아들딸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안락한 노후를 맞는 듯했던 그는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얻었다. 요양을 위해 조국에서의 일년살이를 계획한 그는 “이게 어쩌면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겠다”고 했다. 한국행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미국 국적인 그는 적법한 장기 체류를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현지 영사관에 신청하려 했지만 비대면 예약을 하는 데만 2주가 걸렸다. 마무리되지 않았던 호적을 정리하는 데만 여섯 달이 걸린다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을 좁힌 영사관 방문 절차 탓이었다. 결국 그는 미국에서 한국 비자를 받는 걸 포기하고 한국행을 감행했다. 일단 무비자로 입국해 법무부 외국인청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겠다는 요량이었다. 대행비 100여만원이 아깝지 않다고 했다. 15시간을 날아 도착한 인천공항은 3년 전 마지막 방문 때와는 모든 게 생소했다. 그때는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 덕에 한결 수월했지만 이제는 ‘전자여행허가서’(K-ETA)를 따로, 그리고 미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거뒀다. 금융업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 기업 595개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은 156조 5693억원으로, 전년보다 160.6%가 증가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내수가 어려운 가운데 달성한 이런 실적이 놀랍다. 괄목할 순이익 성장세에도 선뜻 칭찬하긴 어렵다. 이런 돈벼락의 배경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인의 눈물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원자재값 급등에 신음하고,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아우성이다. 오죽하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에서 “포스코는 작년에 다섯 번 철강 가격을 올리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고 작심하고 비판했을까. 이런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경영의 신이 와도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대기업으로부터 철강, 펄프, 석유화학 등의 원재료를 받아 중간재로 가공해 또 다른 대기업에 납품하며 생존한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대기업은 국제

‘전주 자동차 공장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사망’, ‘안산 폐기물 처리업체 50대 하청 노동자, 폭발 사고로 사망’, ‘서울 신축 공사장 50대 노동자, 작업 중 추락 사망.’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의 부고는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날아든다. 기나긴 사연은 한두 줄로 압축된다. 그동안 가려졌던 노동자의 그늘진 일상이 법 시행을 계기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부모나 자식의 사연일 수도 있다. 나 자신이라고 예외는 아닐 테다. 중대재해를 다루는 정부 부처의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기 일쑤다. 하루하루가 노동자에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듯하다. 비극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와닿는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80.9%가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사고사가 352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 828명의 42.5%에 이른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젊은층이 기피하면서 고령의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힘든 작업에 몰리는 현실을 방증한다. 법 시행으로 본사와 사업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국정과제 선정작업은 대선 기간 쏟아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리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5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놓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고뇌의 작업이다.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공약 파기보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오는 게 무리한 공약 추진이다. 차기 정부는 부풀려진 공약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공약을 수정하는 것에는 국민도 동의한다. 정책은 공공 문제 이슈→어젠다 형성→정책 결정→정책 집행·환류 과정을 거칠 때 부작용이 따르지 않는다. 정책으로 채택되는 첫 단계는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여론이다. 다음에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제(어젠다)를 설정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발전시킬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이후 정책을 집행하고 환류(피드백)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정책 결정 과정이다

며칠 전 해외 항공권 예약률이 900% 가까이 뛰었다는 뉴스가 잠깐 화제가 됐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는 보도 이후에 나온 관광업계의 반응이었다. 예약률이 실제 항공권 구매로 이어지는 건 물론 아닐 것이다. 게다가 이 수치와 비교할 만한 대조군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점,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의 해외 항공권 예약이 실질적으로 전무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저 흥미를 끌 만한 뉴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해외여행에 목말라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해프닝이었다. 특별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해제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국한하는 등 몇몇 제한 요건을 두긴 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사실상 닫혔던 해외여행의 문을 여는 것과 다름없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코로나19를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간주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증유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관광산업 생태계는 지각변동과 다름없는 격변을 겪었다. 관광업계의 무덤이라 할 만큼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는 등 타격을 받았다. 이제 조만간 내국인의 해외여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