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호화 사옥 매각부터 조직 슬림화, 재무 건전성 강화, 직원 복지제도 축소 등 모든 분야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고, 소관부처마다 채찍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공기업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공적 업무를 추진한다면서도 공기업 스스로 이익집단으로 변질했다.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강화를 통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요금 올리기에 급급한 공기업도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파업도 불사하는 조직으로 변했다. 국민의 안전과 편리는 뒷전에 둔 채 되레 국민을 볼모로 연례행사처럼 장기간 파업을 벌이는 공기업도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끌려다녔고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이런 행태는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도 다르지 않다.

고용과 임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철밥통’이다. 정년은 임원을 빼면 60세까지 보장되고, 연봉도 대기업 수준을 넘는다. 갖가지 복지 혜택까지 더하면 중견 간부 이상은 억대 연봉을 챙긴다. 공기업 특성상 민간과의 경쟁 구조가 아닌 독점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데도 성과급을 따로 받는다. 성과급 파티를 벌이려고 민간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경영실적 부풀리기 불법을 저지르는 뻔뻔한 공기업도 있다.

그것도 3년은 월급을 ‘공짜’로 받다시피 한다. 정년 3년을 앞두고는 소위 ‘전문직’으로 바뀌는데, 이때부터는 사실상 현업에서 업무가 배제된다. 사무실에 나가 ‘출근도장’만 찍으면 이후로는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되는 공기업도 있다. 그러고도 월급의 70% 선을 받는다. 성과급이나 복지 혜택도 모두 누릴 수 있다. 이런 전문직이 수십 명에서 100명이 넘는 기관도 있다. 왜 ‘신(神)이 내려 준 직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는지 공기업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방만 경영도 메스를 대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350곳에 이른다. 임직원 34만명, 이들이 사용하는 돈은 정부 예산보다 많은 761조원에 이른다. 지난 5년간 인력은 11만 4000명이 늘었고, 부채는 2016년 499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84조원이 증가했다. 일감이 줄어들고 업무가 전산화됐어도 조직 크기는 그대로이거나 되레 키우는 공기업이 많다.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직을 쪼개고, 지방·현장조직을 늘리는 방법으로 몸집을 키우는 공기업도 적지 않다.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만들어 민간에 넘겨도 될 업무를 쥐고 있거나 퇴직자들의 안식처로 만드는 일도 다반사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정부 재정으로 메꿔야 하고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공기업 혁신에선 정부도 자유스럽지 않다. 공기업 자체 혁신에 앞서 정부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공공기관 기강을 잡는다면서 개혁 메스를 들이대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정책·업무와 무관한 낙하산 인사를 감행했고, 공기업 평가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도 했다. 정부 스스로 공기업 조직·정원을 키워 방만 경영을 자초하는가 하면 공기업의 역할을 키웠다 줄이기를 반복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혁신 구호는 요란했다. 하지만 혁신이 시늉에 그치고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 호화 사옥을 정리하고 조직을 일부 줄였다고 혁신을 끝낸 것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혁신은 이권 조직으로 변한 채 그들만의 리그에 안주해 있는 공기업을 공적 서비스 기관으로 되돌리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 서비스 증대와 공적 기능 강화를 종착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경영 혁신은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