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칼럼
  • [임창용 칼럼] 한 번 더 생각하는 2022년을 위하여/논설위원

    [임창용 칼럼] 한 번 더 생각하는 2022년을 위하여/논설위원

    새해를 맞는 건 설레는 일이다. 무한반복 일상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숫자 하나 바뀌는 것이지만 사실 변화가 크긴 하다.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거나 졸업을 하고 새 학교에 들어간다. 회사에선 회계연도가 바뀌고 새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도 새 계획에 의해 정책을 집행한다. 그러고 보면 거의 모든 세상사가 숫자 하나 바뀌는 데 종속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설렘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란 희망을 전제로 한다. 작심삼일일지언정 새로운 계획을 한두 개쯤은 세우고 시작하는 게 이맘때 아닌가.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유독 그런 설렘과 기대가 크고 절실할 듯하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다. 문 정부는 헌정 최초로 대통령 탄핵 후 탄생했다. 그만큼 국민 기대가 컸다. 하지만 임기 5년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역대급으로 커져 있다. 5년 전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구적폐 못지않은 신적폐가 나라를 혼탁하게 했다. 정권 초기 해빙되는 듯하던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엔 도돌이표가 찍혔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 [임창용 칼럼] 수사권 확대와 민생치안, 뭣이 중한데?/논설위원

    [임창용 칼럼] 수사권 확대와 민생치안, 뭣이 중한데?/논설위원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뉴스에 내 눈을 의심했다. 범인이 흉기를 여성에게 휘두르는데 경찰이 자리를 피했다는 소식이었다. 믿기지가 않았다. 경찰이 범인 앞에 피해자를 놔두고 도망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으니까. 정보에 일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을 전하는 속보를 보면서 그런 기대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층간소음 시비로 출동했던 A순경은 가해 주민이 흉기로 다른 주민의 목을 찌르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범인을 제압하기는커녕 자신의 몸부터 피한 것이다. 순경은 테이저건까지 갖추고 있었다. A순경뿐만이 아니다. 함께 출동해 아래층에서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던 B경위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도 뛰어 내려오던 순경과 함께 건물을 벗어났다. 당시 이 경위는 권총까지 갖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부상까지 입으면서 달려들어 범인을 제압했다. 경찰은 나중에 제압된 범인에게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을 뿐이다. 두 경찰관은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감찰에 해명했단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30대
  • [임창용 칼럼] 오징어게임을 향한 복잡한 시선/심의실장

    [임창용 칼럼] 오징어게임을 향한 복잡한 시선/심의실장

    왜 하필 아날로그 시절의 아이들 놀이에 집단살인이란 잔혹 코드를 이식했을까? 어릴 적 골목길에서 오징어놀이에 해 지는 줄 몰랐던 내게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은 참 당황스런 드라마다. 기억을 더듬기만 해도 절로 미소 짓게 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여기에 어떻게 데스게임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친구에게 구슬을 몽땅 잃고 절치부심 복수전을 벼르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구슬을 모두 잃으면 총으로 쏴 죽이는 드라마 속 생존게임 설정은 그야말로 상상불허다. 상상 밖 설정이 어쩌면 전 세계적 흥행 돌풍의 핵심일지도 모르겠다. 내 감정과 별개로 오징어게임 열풍은 이미 역대급이다. 지난달 미국 넷플릭스 TV드라마 부문 1위에 오른 뒤 전 세계 넷플릭스를 석권했다. 드라마를 이해하려고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한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입은 촌스러운 체육복과 티셔츠가 날개 돋친 듯 팔린다. 미국 빌보드차트를 석권한 BTS와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한 ‘기생충’과 어깨를 겨룰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벌써 드라마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후보로도 거론된다. 한국의 콘텐츠로서 ‘국뽕’급 칭찬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9부작 드라마를 보는 내내
  • [임창용 칼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심의실장

    [임창용 칼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심의실장

    ‘미국의 최대 강점인 민주주의가 와해되고 있다.´ ‘총 균 쇠’, ‘문명의 붕괴’ 등을 저술한 석학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2019년 출간한 책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에서 내놓은 진단이다.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중국의 도전이나 기후변화 등이 아닌 민주주의 붕괴를 거론한 것이다. 세계 최강 미국의 오늘이 탄탄한 민주주의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확 잡아끄는 진단이 아닐 수 없다. 그가 꼽는 민주주의 위협의 첫 번째 요인은 의회에서 정치적 타협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주·공화 양당 사이는 물론이고 정당 내 급진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타협 결렬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4~2016년 의회는 최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적은 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예산 채택 불발로 연방 정부 셧다운이 초래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와 토론종결권의 남용이 극심해진 것도 타협 악화의 대표적 사례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220여년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 중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에 의해 저지된 사례는 68명에 불과했다. 한데 2008년 이후 4년 동안에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오바마가 지명한 인
  • [임창용 칼럼] 차라리 ‘언론징벌법’으로 바꾸든가

    [임창용 칼럼] 차라리 ‘언론징벌법’으로 바꾸든가

    지난 2월 국정농단 은폐 관련 2심 재판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랜 기간 의혹을 추적한 기자들도 허탈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은폐와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이석수 감찰 훼방’ 혐의, 문체부에 대한 부당한 감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감 생활까지 한 우 전 수석으로선 억울할 법도 하겠다. 갖가지 의혹을 쏟아낸 언론에 대한 원망도 컸을 게다. 그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기자들의 취재와 의혹 제기가 잘못된 것일까. 일부 과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은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했다고 본다.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위치에 있었고,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적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언론사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대부분 정정 보도나 소액 배상 등에 그쳤다. 법원에선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본령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다소 부풀리거나 일부 오류가 기사에 섞이더라도 책임을 묻는 데 상당히 신중하다. 뜬금없이 국정농
  • [임창용 칼럼] 세대교체 아닌 세대융합을 기대한다/심의실장

    [임창용 칼럼] 세대교체 아닌 세대융합을 기대한다/심의실장

    36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대표직 수행이 꽤 자연스럽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잡음을 일으킨 적도 없고, 여당 정치인들의 시기 어린 저격도 능숙하게 받아친다. 민감한 이슈에서 소신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호감을 유도하는 감각이 돋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지 않는 문화를 만들겠다”거나 “정치에 입문케 해 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다시는 우리 당에서 광주시민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등등. 외려 정치밥을 수십 년 먹은 선배들이 따라오기 어려울 만큼 정치언어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적 긴장감이 높은 대구와 광주에서의 이런 거침없는 발언은 피해자들의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효과까지 내는 것 같다. 부모뻘의 정치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치기 어린 발언이나 행동으로 당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기우였다.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서 영화 ‘인턴’이 생각났다. 나이 설정은 정반대다. 은퇴한 70세 노인 벤(로버트 드니로)은 30세 여성 CEO 줄스(앤 해서웨이)가 이끄는 온라인 패션쇼핑몰 회사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한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70세 인턴사원은 수십년 직장생활
  • 기레기와 개검, 그리고 대깨문 [임창용 칼럼]

    기레기와 개검, 그리고 대깨문 [임창용 칼럼]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뉴스에 달린 댓글만 보면 한국 언론계엔 온통 ‘기레기’들만 득시글득시글한다. 조금이라도 논쟁적 요소가 있는 기사라면 어김없이 기레기 성토 댓글이 달린다. 그렇다고 댓글러들이 제대로 논쟁을 하자는 것도 아닌 듯싶다. 맥락 없는 댓글이 너무 많다. 꼭 논쟁적 기사에만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도 아니다. 단순한 정치인 행보 기사 아래엔 ‘정치 하고 싶니? 그러니 기레기지’ 유의 댓글이 달리기 일쑤다. 자동차 시승 기사에까지 ‘얼마나 받아먹었니 기렉아’ 같은 댓글이 주르륵 달리기도 한다. 맞춤법이 틀려도 기레기, 오타를 내도 기레기다. 30년 넘게 ‘기자밥’을 먹어 온 나로선 이런 현상에 참 난감하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다. 몹시 모욕적인 비속어다. 한데 너무 자주 눈에 띄다 보니 보통명사가 된 듯한 착각마저 든다. 나만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기렉시트’(언론계를 떠남)란 말이 등장하고, ‘기레기 탈출기’를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다. 언론과 기자의 사회적 평가와 신뢰가 낮아졌어도 ‘기레기’란 모욕은 부당하다. 평가와 지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자로서의 인격 자체를 비하해서다. 기사에 문제가 있으
  • [임창용 칼럼] 모병제, 포퓰리즘 논란을 넘어

    [임창용 칼럼] 모병제, 포퓰리즘 논란을 넘어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도입을 공약했다. 언제까지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징병할 수는 없다, 군에 가고 싶은 사람에게 파격적 대우를 해줘 엘리트 정예 강군으로 키워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당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서비스로 2030표나 좀 얻어 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4·7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은 처지이니 이런 조롱이 나올 만도 하겠다. 모병제 도입은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진보와 보수 등 정치 이념이나 진영과도 크게 관계가 없었다. 가까이는 2016년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모병제론에 불을 지폈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공약으로 모병제를 주장했다. 그보다 훨씬 앞선 2007년 제17대 대선에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임기 내 모병제 도입 기반 마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모병제가 대선 때마다 소환되는 이유는 뭘까? 진 전 교수의 지적대로 단지 20대 남성들의 표심 때문일까? 그저 ‘정치장사’에 불과한 것일까? 이런 부정적 해석
  • [임창용 칼럼] 어느 청계천 봄날의 역설

    [임창용 칼럼] 어느 청계천 봄날의 역설

    청계천 버들가지에 통통하니 물이 올랐다. 그 아래에선 아이 팔뚝만 한 잉어 서너 마리가 잠을 자는 듯 움직임이 없다. 모처럼 봄볕을 쬐며 졸음이라도 즐기는 것일까. 햇살을 머금은 바람. 도둑처럼 다가온 봄, 답답한 사무실을 박차고 나온 보람이 있다. 가슴이 뛴다. 얼마 전 누군가도 가슴이 뛴다고 했었다. 지난달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하지만 그날 내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봄기운 가득한 청계천 산책길에서 가슴 무너지게 했던 순간이 생각나다니. 이 무슨 잔인한 봄날의 역설인가. 4년 전 대선 후보 문재인이 부산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거론할 땐 그저 유권자들에 대한 인사치레거니 했다. 대통령 취임 후 간혹 부산에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정치가 타락했어도 이미 결론이 난 초대형 국책사업을 뒤집어 선거에 제물로 바치지는 않을 것이란 한 가닥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가슴이 뛴다”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는 결국 여권의 국책사업 뒤집기 공작의 매조지가 됐다. 그 다음날 가덕도특별법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사실 지식이 부족한 나로선 솔직히 김해신공항
  • [임창용 칼럼] 거짓말의 무게

    [임창용 칼럼] 거짓말의 무게

    얼마 전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추리영화를 보았다. 화면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할 만큼 구성이 치밀하고 긴박감이 넘치는 작품이다. 극중에 ‘마르타’란 인물이 나온다. 의혹의 죽임을 당한 유명 작가의 간병인인 그녀는 거짓말을 하면 구토하는 희귀한 체질을 가졌다. 영화는 범인을 잡기 위해 고용된 사설 탐정이 그녀와 작가 가족들의 얽힌 실타래를 풀면서 범인을 압박해 나가는 과정을 조밀하게 그리고 있다. 영화를 본 뒤 갑자기 든 생각. ‘모든 사람이 마르타 같은 체질을 가졌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거리마다 토사물이 가득해 발 디딜 곳도 없지 않을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구토를 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순진무구한 사회일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의 실험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10분에 3회씩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 악의가 없는 소소한 거짓말이다. 하지만 치부를 감추거나 악의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적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거짓말이 특히 많다는 기록도 있다. ‘하멜 표류기’엔 “조선인은 거짓말하며 속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잘한 일로 여긴다”는 대목이
  • [임창용 칼럼] 586과 이별할 때

    [임창용 칼럼] 586과 이별할 때

    “왜 그렇게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걸까요? 우상호, 꼰대 아닌데…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엊그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응원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마지막 부분이다. 우 의원은 앞서 한 방송에서 임 전 실장을 향해 “대통령 경선에 뛰어들어 모든 걸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주거니 받거니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응원한 셈이 됐다. 두 사람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던 586세대의 대표 주자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 흐뭇했을지도 모르겠다.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몇 개월째 바닥을 향해 추락 중이다.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이 불편한 것은 이들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 세력, 특히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이끈 586 정치인들이 문재인 정부 위기의 주범이라고 생각돼서다. 대통령의 지지도 추락은 정책 실패의 결과다. 정책 수립과 운영에 스며 있는 586세력의 이념 과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부동산 문제를 보자. 지난 2년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거의 모두 규제 강화 방안이었다.
  • [임창용 칼럼] 공정의 가치는 어려울 때 더 빛난다

    [임창용 칼럼] 공정의 가치는 어려울 때 더 빛난다

    내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된 수험생들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에서만 수험생 확진자가 12명, 자가격리자가 57명이다. 확진 응시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확진 수험생 감독관은 우주복을 닮은 ‘레벨D’ 방호복을 입는다고 한다. 빈틈없는 방역 속에 수험생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돋보인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나라답다. 하긴 4·15총선에선 3000만여명이 투표를 마치고도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기록을 세우지 않았던가. 마스크와 거리 띄워 줄서기라는, 당시로선 상당히 낯선 투표 풍경에 외신들의 이목이 쏠렸었다. 그때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병원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거소투표를 통해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감염에 따르는 고통을 안고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이 애처롭다. 하지만 또 다른 수험생들에겐 이들이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코로나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응시기회조차 박탈당한 수험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얼마 전 치러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 67명의 수험생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시험을 치지 못했다. 1년 공부가 한순간에 허사가 됐고
  • [임창용 칼럼] 테스형, 서민정책이 왜 이래

    [임창용 칼럼] 테스형, 서민정책이 왜 이래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지인의 얘기다. 함께 사는 미혼의 딸이 2년 전 전세를 끼고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는데, 최근 눈물을 머금고 임차인을 내보냈다고 한다. 결혼할 때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걱정 때문에 아예 입주했다고 했다. 혼자 살던 70대 임차인은 전셋값이 1억원 넘게 오른 데다 그마저도 매물이 없으니 계속 살겠다고 사정했지만 뿌리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실입주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향후 세금이 중과되고, 임차인을 제때 내보내기 힘들게 법규가 개정돼서다. 임차인들을 위해 정부가 강행한 임대차법 개정이 70대 노인을 거리로 내모는 역설로 이어진 것이다. 두 달 전 칼럼을 통해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부동산 난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한데 두 달 사이 초강력 규제인 임대차3법이 시행됐고, 그 후폭풍으로 전·월세난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서민 정책을 보면 딱한 느낌이 든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외려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어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다. 집권 초기부터 문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무 장관은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이며 집값을
  • [임창용 칼럼] ‘대권주자’ 이재명과 지역화폐 논쟁

    [임창용 칼럼] ‘대권주자’ 이재명과 지역화폐 논쟁

    이재명 경기지사가 작심한 듯싶다. ‘지역화폐´를 지키려고 전쟁도 불사할 태세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그의 대표적인 정치자산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한데 공격의 수위와 방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다. 그 원인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했다. 연구원은 얼마 전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 효과는 없고 손실비용만 초래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사업체의 3500만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지역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처럼 인접 지역에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며, 모든 지역이 피해를 안 보려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전체 지역사회 후생은 외려 줄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을 공격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 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또한 복지 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다중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조사 기간이 지역화폐가 제대로 자리잡기 전인 2018년 이전 상황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지사의 이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는 성남시장 때 ‘청년배당’ 등으로 지역화폐를 선제적
  • [임창용 칼럼] 일관성의 함정에 빠진 부동산 정책

    [임창용 칼럼] 일관성의 함정에 빠진 부동산 정책

    “전세 같은 게 실종되고 월세(전환)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가짜뉴스다. 지금 전세 많다.”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잘못된 부분은 없나” “그 모든 대책들이 입법으로 지원해야 할 대책들이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선 하나도 정부 정책에 지원을 못 했다.” 엊그제 KBS라디오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진행자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가 나눈 대화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 번만 둘러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부정하다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인식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는 와중에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1~2주 둔화되자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반색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일관성의 법칙이란 게 있다.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한번 결정하면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사회심리 이론이다. 대표적인 게 경마꾼들의 심리다. 이들은 말을 선택할 때 확신이 없어 안절부절못한다. 하지만 일단 선택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낙관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이는 자
  • [임창용 칼럼] 힘보다는 제구력이 필요할 때

    [임창용 칼럼] 힘보다는 제구력이 필요할 때

    정부가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접었다. 반대 여론이 거세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정세균 총리와 회동을 갖고 보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결국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여권 내 파열음은 힘의 지형과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좌표에 변화를 보여 줄 것이란 조심스러운 예감을 갖게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거칠 게 없어 보였다. 지난 15일 당정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방안 논의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까지 했다. 이 정도면 문 대통령의 추인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했다. 그동안 “절대 반대”를 고수해 온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해제는 시간문제란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차기 대선 후보로서 여권 내 2강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오지랖 넓다는 지적까지 받으며 해제
  • [임창용 칼럼]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김종인표 기본소득

    [임창용 칼럼]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김종인표 기본소득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쏘아올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얼마 전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정책을 이미 반은 움켜잡았다”고 했다. “이대로 있다간 통합당이 채갈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허를 찔린 기색이 역력하다. 보수 야당의 선장이 좌파들이 꿈꿔 온 기본소득을 먼저 들고나올 줄 어찌 알았겠나. 기본소득 논의의 판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과 이 지사가 앞뒤로 이슈를 이끄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자칭타칭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발을 담그는 모양새다. 2022년 대선 정국의 가장 뜨거운 의제로 예약해 놓는 분위기다. 재미있는 점은 기본소득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사람의 뒤바뀐 듯한 명분이다. 김 위원장은 ‘자유주의를 핵심가치로 하는 보수정당에 기본소득이 웬 말이냐’는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을 “빵 먹을 자유”로 맞받아쳤다. 정치의 목적은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란 훈계도 덧붙였다. 한데 빵이나 물질이 아쉬운 이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자유주의적 성격보다는 복지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명분은 ‘자유´로 포장된 진보적 가치가 아닌가 싶다. 김 위원장에게 기본소득 이슈의 선수를 내준 이 지사로서는 도입 명분을 찾는 일이
  • [임창용 칼럼] 대통령이 선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임창용 칼럼] 대통령이 선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지인 중에 온 가족이 기부를 실천하는 이가 있다. 지인 부부는 매월 각자 2만원씩, 두 아이는 1만원씩 십수년간 후원 중이다. TV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후원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먼저 용돈을 쪼개 돕고 싶다고 해 부모까지 동참했다.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면서도 몰랐는데, 우연히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후원단체가 보낸 우편물을 보고서 알게 됐다. 그 지인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문제로 고민 중이다. 이제 다 큰 자녀들이 기부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유는 단 하나, 강요받는 느낌이 든다고 했단다. 지원금을 주기도 전에 기부 독려 ‘이벤트’를 쏟아내는 분위기가 마뜩지 않은 듯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대변인을 통해 기부 의사를 공개했다. 여당 지도부는 기부 서약 내용을 담은 대형 패널을 들고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을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부 사실을 페이스북에 알렸다. 지인은 아이들이 어릴 적 기부를 시작할 때부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철칙을 지키며 나름 자부심을 느껴 왔다고 한다. 아이들에겐 지도층의 이런 이벤트들이 위선과 보이지 않는 강요로 비치는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1
  • [임창용 칼럼] 재택근무가 뉴노멀이 된다면

    [임창용 칼럼] 재택근무가 뉴노멀이 된다면

    얼마 전 퇴근 무렵이다. 서울 무교로 길가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된 풍경이다.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맨 앞의 택시에 올라탔다. “그렇게 손님이 없느냐”란 물음에 쉰쯤 돼 보이는 택시 기사는 “죽을 맛”이라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코로나 공포 때문에 손님들이 승차를 꺼리기도 하지만,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출퇴근 시간에도 손님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누군가에게 재택근무는 편리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구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겠지. 한데 사태가 빨리 가라앉지 않아 재택근무가 오래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재택근무에 완전히 적응해 버린다면? 기우란 생각도 든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얼마 전 한 동료가 이런 생각을 더 부추겼다. 코로나 사태로 한 달 넘게 재택근무 중인 그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계속 재택합시다. 별로 지장도 없는 거 같은데”라고 한마디 했다. 농담이었지만, 재택근무가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조금 더 현실로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곱씹어 보니 내가 속한 신문사 심의실에서
  • [임창용 칼럼] ‘비례연합당‘? 돌연변이 괴물일 뿐

    [임창용 칼럼] ‘비례연합당‘? 돌연변이 괴물일 뿐

    뱀이 자기 몸을 삼키는 기이한 장면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마을이 배경이다. 검은 채찍뱀이 5분여 동안 자신의 꼬리부터 몸통의 3분의 1가량을 서서히 삼키다가 뒤늦게 잘못된 걸 깨달았는지 도로 토해낸 뒤 어디론가 사라진다. 너무 배가 고파서 삼키는 게 자신의 살이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뇌에 이상이 생겨 사리판단을 못한 것일까. 채찍뱀은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이미 삼켜졌던 몸체가 소화액에 손상을 입었을 테니 어딘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수년 전 본 채찍뱀 영상이 떠올랐다. 민주당은 의석수 손실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였을 것이다. 거대 정당에 지나치게 유리한 기존의 비례제를 바로잡아 소수당과 공존하겠다는 자세는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비록 연동형이 준연동형으로 내려앉고, 캡을 씌워 연동률을 낮추면서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긴 했지만 말이다.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정의당과의 정치적 거래란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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