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고향을 찾았다가 너덧 살 아래의 동네 후배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다. 30여 년 전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막노동과 트럭 운전 등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온 후배다. 학교를 그만둔 사연이 놀라웠다. 동네 친구 한 명이 읍내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후배의 집 앞에 세워뒀는데, 그게 빌미가 돼 후배가 범인으로 몰린 것이다. 훔치지 않았음에도 그는 자백을 강요당하며 폭행에 더해 전기고문까지 당했다고 했다. 오래된 일이긴 하나 시골 경찰서에서 학생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폭행이나 고문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 행태는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보도는 주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같은 시국사건이나 간첩조작 사건 등에 집중됐다. 실은 후배 사례처럼 건수 자체가 훨씬 많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강압수사가 이뤄졌음에도 일반인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불법 수사행태는 영화 ‘재심’의 소재로 쓰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을 통해 비교적 최근에야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법원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심재철 당선자 못지않게 언론의 조명을 받은 이가 김재원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로서 경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견 발표에서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는 여러 의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게 주효했다고 한다. 그의 연설은 내가 한국당 의원이라고 해도 혹할 만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 자금을 총선 여론조사에 쓴 혐의로 현 정부에서 강도 높은 ‘적폐청산’ 수사를 받았던 그는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쏟아냈다. “노끈을 욕실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죽을 때는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다”, “투명인간처럼 살면서 식당에 들렀다가 낙서를 하나 발견했다. ‘내가 내 편이 돼 주지 않는데 누가 내 편이 돼 줄까.´ 저는 그때 너무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던 거다. 제가 제 편이 돼 주지 않으니 아무도 제 편이 돼 주지 않았다.” 그의 절절한 한마디 한마디는 ‘패스트트랙’ 사건에 얽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했다. 아마도 이들에게 ‘나도 같은 처지가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 언제든 검찰에 탈탈 털리고, 동료들이 모른 체 외면해 투명인간이 되지는 않을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꾸린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모양이다. TF는 지난해 특례 수혜자들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서류 조작 혐의가 드러난 뒤 구성돼 1년 넘게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다듬어 왔다. 한데 언론의 관심은 전 세계에서 케이팝 열풍을 몰고 다니는 방탄소년단(BTS)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지난주 많은 매체는 TF가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위한 항목을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결국 BTS가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얼마 전 페이스북에 “병역특례에서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붙였다. 어차피 국위선양 명목으로 스포츠·예술인들에게 주는 병역특례인데 어느 누구보다 기여도가 높은 BTS를 배제한다면 공정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그동안 스포츠·예술인들의 병역특례와 관련한 갑론을박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하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은 듯싶다. 병역특례에 공정과 형평의 원칙을 대입하다

5단계 욕구 이론으로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애매함을 견디는 능력이 뛰어나단다. 옳고 그름이나 가치의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다. 반면 성숙하지 못할수록 애매한 것을 참지 못하는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사물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성향이 강하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편에 대해선 강하게 집착하지만 자신과 다른 진영에는 극도의 증오심을 갖는다. 극단적으로는 상대편을 악으로 규정하고 공격한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한다. 조국 정국의 여러 현상을 보면 매슬로의 이런 분석이 떠올라 머리를 무지근하게 조여 오는 느낌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갑자기 정신적으로 퇴행할 리는 없을 텐데, 사안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단순화, 극단화되는 듯싶어서다.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을 외치는 양 진영의 주장과 구호를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일말의 주저함조차 없다. 진영의 선봉에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편을 악의 무리로 단정 짓고, 소멸되어야 할 집단인 양 몰아붙인다. 작가 공지영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자. “나라가 두 쪽이 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위장 수사’, 혹은 ‘국회 청문회 훼방용´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짜고 치기 수사로 보기엔 압수수색이 너무 방대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게다가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의 1호 수사다. 이렇게 수사의 판을 크게 벌여 놓고 ‘별거 없더라’는 식으로 마무리짓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그럴 경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기대를 모은 윤석열의 검찰은 국민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에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인 조 후보자를 겨냥해 진검(眞劍)을 빼든 듯싶다. 조 후보 측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까지 허를 찔린 듯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조국 의혹 수사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게 한다. 우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국 의혹은 윤리 영역을 넘어 사법적 영역에 들어왔다. 이는 수많은 사람의 절망을 덜어 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비윤리적 행태와 달리 불법행위는 사법적 처벌로 이어져 국민의 박탈감을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는 지난 25일 “아이 문제에는

엊그제 친구 예닐곱이 모인 술자리에서 난상토론이 펼쳐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일파’ 발언을 놓고서다. 지난 20일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를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썼다. 이런 주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아서란 이유에서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취지의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은 엇갈렸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고, 정부도 이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면 일부 친구들은 판결이 법리·인권 측면에선 맞을지 모르나 국제정치의 현실을 도외시했고,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결의 타당성이나 우리 정부의 움직임과 별개로, 일본의 경제보복은 치졸하며 철회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 수석의 글에 격분했다. 그의 친일파 정의대로라면 판결을 비판한 자신들도 친일파 범주에 들어간다고 봤기 때문이다. 스스로 친일파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은 조 수석이 억지스런 흑백 논리로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