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슴 뛴다”에 가슴 무너져
가덕도법은 저급한 입법농단
10년 논의와 갈등 조정 물거품
선거 위한 악성 뒤집기 선례
매표용 각종 특별법 줄 이을 것

청계천 버들가지에 통통하니 물이 올랐다. 그 아래에선 아이 팔뚝만 한 잉어 서너 마리가 잠을 자는 듯 움직임이 없다. 모처럼 봄볕을 쬐며 졸음이라도 즐기는 것일까. 햇살을 머금은 바람. 도둑처럼 다가온 봄, 답답한 사무실을 박차고 나온 보람이 있다. 가슴이 뛴다.

얼마 전 누군가도 가슴이 뛴다고 했었다. 지난달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하지만 그날 내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봄기운 가득한 청계천 산책길에서 가슴 무너지게 했던 순간이 생각나다니. 이 무슨 잔인한 봄날의 역설인가.

4년 전 대선 후보 문재인이 부산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거론할 땐 그저 유권자들에 대한 인사치레거니 했다. 대통령 취임 후 간혹 부산에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정치가 타락했어도 이미 결론이 난 초대형 국책사업을 뒤집어 선거에 제물로 바치지는 않을 것이란 한 가닥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가슴이 뛴다”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는 결국 여권의 국책사업 뒤집기 공작의 매조지가 됐다. 그 다음날 가덕도특별법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사실 지식이 부족한 나로선 솔직히 김해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절망스러웠던 것은 가덕도신공항 자체 문제 때문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우리 정치를 향한 최소한의 믿음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다. 아무리 정치의 제일 목표가 집권이라고 해도 국가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선은 지킬 것이란 믿음 말이다. 한 나라의 초대형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뒤집힐 수 있을까. 10여년간의 검토와 갈등 조정의 결과는 대체 뭐란 말인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검토가 시작됐다. 2002년 김해공항 돗대산에서 민항기가 추락한 사고가 계기였다. 이후 밀양 하남과 부산 가덕도 두 곳 후보지가 정해졌지만, 이명박 정부는 모두 경제성이 낮다며 2011년 사업을 백지화했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다시 부산·울산·경남의 표심을 겨냥해 신공항을 추진했다. 김해신공항과 밀양, 가덕도 세 곳이 후보지로 거론됐다.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고 갈등이 심각하자 객관적 평가를 위해 프랑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결론은 김해신공항으로 나왔고 영남권 5개 광역단체도 결론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어렵게 결론을 냈음에도 여권은 지속적으로 약속 파기를 위한 연기를 피웠다. 4년 전 문재인 후보는 ‘24시간 운영되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당선됐다. 지역민들의 소음 문제 반발, 안전성 재론 등이 이어졌다. 오거돈·김경수·송철호 등 부울경 단체장들은 영남과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5개 광역단체가 가까스로 도출해 낸 김해신공항 합의를 헌신짝마냥 내동댕이쳤다.

오거돈의 낙마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신공항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급행열차를 탔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저급하고 비겁했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조사와 평가작업을 대부분 면제해 주는 해괴한 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입지 선정 과정조차 없이 가덕도를 공항 예정지로 못박았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면제되는 규제가 31개에 달한다고 한다. 소방이나 대기환경, 군사기지 보호, 위험물 관리 등과 관련된 모두 중요한 규제들이다.

압권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사실상 면제해 준 것이다. 가덕도특별법 제7조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28조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에 예산 낭비를 막을 최소한의 방어막조차 걷어내 버린 것이다. 저급한 입법농단이었다. 여권의 농단을 막아야 할 제1야당마저 눈앞의 선거에 눈이 멀어 정신줄을 놓아 버렸다. 국민의힘은 부산 표심 이탈에 겁을 먹고 가덕도신공항 불가 입장을 접었다.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제 대선과 총선 등 전국 선거에서 무슨 낯으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가덕도특별법은 어떤 국책사업이든 선거철이면 뒤집힐 수 있다는 참 나쁜 선례를 남겼다. 주요 선거 때마다 지역 표심을 의식한 매표용 특별법이 줄 이을 것이다. 이제 어떤 논리로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청계천의 봄기운에 뜨거워졌던 가슴이 어느덧 차갑게 식고 있다.

심의실장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