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심의실장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수년 전 본 채찍뱀 영상이 떠올랐다. 민주당은 의석수 손실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였을 것이다. 거대 정당에 지나치게 유리한 기존의 비례제를 바로잡아 소수당과 공존하겠다는 자세는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비록 연동형이 준연동형으로 내려앉고, 캡을 씌워 연동률을 낮추면서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긴 했지만 말이다.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정의당과의 정치적 거래란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 발전이란 거시적 시각에서 용인될 만했다.
그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어렵게 세운 가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과 ‘동물국회’ 파동까지 넘으면서 쟁취한 제 살과도 같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남도 아닌 자기 스스로 내던지겠다고 한다. 사리분별력을 잃고 제 몸인지도 모르고 삼키려 한 채찍뱀과 어찌 그리 닮았나.
민주당은 그제 주권자전국회의 등으로부터 ‘비례연합 정당’ 창당 제안을 받고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맞서겠다며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지,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군소정당과 시민단체들의 창당에 합류하는 형태라고 한다. 명분을 갖추려는 모양인데, 엎어치나 메치나다. 민주당이 주력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장된 명분’일 수밖에 없다.
작년 12월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왔다. “해괴하다. 괴물을 내놓겠다고 한다”(지난해 12월 20일 설훈 최고위원), “영혼 없는 정당이다”(1월 13일 이인영 원내대표),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1월 10일 이해찬 대표) 등등. 이 원내대표는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라고 직격탄까지 날렸다.
그랬던 민주당의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그제 “(비례정당의) 자체 창당은 부정적”이라면서도 “외부 제안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외부 제안은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진영이 비례 연합정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각 당이 비례후보를 파견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한다. 군소정당 및 시민세력과 연대하는 형식을 취하는 듯하지만, 민주당이 주력이 될 것이다. 게다가 연동형비례제에 존폐가 걸린 정의당과 민생당은 결사 반대할 태세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보다 저질이다. 통합당은 애초부터 연동형비례제에 반대했다. 비록 ‘괴물’이라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개정법의 취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나름의 명분을 갖췄다. 반면에 통합당 반대를 누르고 연동형비례제를 쟁취한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한다면 이는 자기부정이나 마찬가지다. 설훈 최고위원의 독설처럼 미래한국당이 괴물이라면, 민주당이 진보세력 연합의 형식을 취한 비례정당 또한 괴물이다. 위장된 명분까지 더해졌으니 더 괴이한 돌연변이 괴물이다.
총선이 코앞인데 지지율 정체에 빠진 민주당의 조바심을 모르지 않는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제1당 자리를 내놓고, 범여권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도 나온다.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정치 코미디’라고 조롱했던 통합당의 ‘괴물’에 잡아먹힐까 봐 전전긍긍할 만하다. 한데 처지가 곤궁해도 지켜야 할 가치의 마지노선이 있다. 민주당에 연동형비례제는 이미 떼어낼 수도 없는 제 살 같은 가치다. 아무리 의석이 절실해도 미련한 채찍뱀처럼 제 살을 삼키려 해선 안 된다. 당장 의석은 더 챙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채찍뱀의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설령 의석이 줄어들더라도 미래를 보고 큰길을 가길 바란다.
심의실장 sdragon@seoul.co.kr
2020-03-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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