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서민정책이 고통 안겨
임대차3법 임차인 거리 내몰고
문케어, 중증 환자에게 인색
최저임금인상 취약층 실직 초래
결과 선한 서민정책 절실
임창용 심의실장
두 달 전 칼럼을 통해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부동산 난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한데 두 달 사이 초강력 규제인 임대차3법이 시행됐고, 그 후폭풍으로 전·월세난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서민 정책을 보면 딱한 느낌이 든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외려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어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다. 집권 초기부터 문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무 장관은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이며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한데 역대 정부 중 가장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될 게 확실시된다.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왕창 때려서라도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게만 한다면 더이상 바랄 게 없겠다. 정부의 선의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데 정책은 선의만으로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두 달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서민들은 전세 실종에 따른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임대차3법으로 아예 임대인과 임차인이 꼼짝도 하지 못하게 대못질을 해버린 결과다.
건강보험 적용률을 63%에서 70%로 높이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케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혜택이 절실한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는 반면 의료쇼핑 만연, 건보료 급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암 관련 학회 등 의료계는 난치성 중증질환자, 특히 암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 급여ㆍ후 평가’ 방안을 오래전부터 제시하고 있다. 최근 효능이 뛰어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데 정부는 건보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항암제의 건보 확대율은 2016년 90%에서 작년부터 올 8월 기준 47%로 외려 악화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반 환자들의 외래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이 얼마나 낭비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 21세 남성은 지난해 3062회 외래치료를 받았다. 공단이 이 남성 치료에 부담한 돈은 3200여만원에 달한다. 그중 3000회는 한의원 진료였다. 이 남성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일수 상위 10명 모두 100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한의원에 집중됐다. 외래 이용자는 물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데 이는 근본적으로 건보 보장 정책이 적용률 즉 양적 수치에 집착해 경증 환자 혜택을 늘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에겐 인색한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최저임금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속도조절에 들어갔지만, 작년과 재작년 최저임금 급등은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층에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다 보니 외려 혜택을 받아야 할 알바와 저임 계약직이 많은 20·30대 노동자의 대량 실직을 초래했다.
정책은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결과가 선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 전ㆍ월세 폭등의 원인은 임대차3법 강화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하루빨리 다시 손질해 임대인의 숨통을 터 주면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도 잡힐 것이다. 건보 보장성 개선도 양보다는 질적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의료 취약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가벼운 감기나 근육통 같은 질환은 본인 부담금을 과감히 높여야 한다. 난치성 중증질환에 대해선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줘야 한다. 지금의 건보는 감기환자에겐 선할지 모르지만 신약의 건보 적용을 기다리는 중증질환자에겐 결코 선하지 않다. 의도보다는 결과가 선한 서민정책을 갈망하며 요즘 장안의 화제인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을 소환해 본다. 테스형, 서민정책이 왜 이래?
심의실장 sdragon@seoul.co.kr
2020-10-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