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칼럼] 테스형, 서민정책이 왜 이래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지인의 얘기다. 함께 사는 미혼의 딸이 2년 전 전세를 끼고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는데, 최근 눈물을 머금고 임차인을 내보냈다고 한다. 결혼할 때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걱정 때문에 아예 입주했다고 했다. 혼자 살던 70대 임차인은 전셋값이 1억원 넘게 오른 데다 그마저도 매물이 없으니 계속 살겠다고 사정했지만 뿌리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실입주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향후 세금이 중과되고, 임차인을 제때 내보내기 힘들게 법규가 개정돼서다. 임차인들을 위해 정부가 강행한 임대차법 개정이 70대 노인을 거리로 내모는 역설로 이어진 것이다.
두 달 전 칼럼을 통해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부동산 난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한데 두 달 사이 초강력 규제인 임대차3법이 시행됐고, 그 후폭풍으로 전·월세난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서민 정책을 보면 딱한 느낌이 든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외려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어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다. 집권 초기부터 문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무 장관은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이며 집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