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 [서울 on] 가상자산 투자 부추기는 정치권

    [서울 on] 가상자산 투자 부추기는 정치권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고 싶었고(내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턴 없던 관심도 생긴다), 다른 하나는 ‘벼락거지’(내 자산은 그대로인데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자산 등의 급등으로 벼락부자가 생겨나면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는 면하자는 생각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처음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를 보니 고위공직자의 5.7%(112명)가 47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에선 15억 5000만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신고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0명의 국회의원이 18억 4000여만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거나 5000만원까지 공제해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가상자산은 내년 1월부터 양도 및 대여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세를 포함해 22%가 세금으로 나간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준이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유예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 [서울 on] 내 옆자리 소패·나르 대처법

    [서울 on] 내 옆자리 소패·나르 대처법

    올해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도입 6년째를 맞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한 직장 내에서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와는 별 상관없는 일로 남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을 말한다. 제도 도입 초기라 시행착오가 없진 않지만 그간 “직장은 으레 다 그런 것”이라는 조직문화 뒤에 숨어 활개를 쳤던 직장 내 ‘빌런’(악당)들에게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혈질 상사가 부하 직원을 야단치며 머리를 툭툭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건 잘못이라고 판정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빌런들도 이 법의 주요 표적이 됐다.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 2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괴롭힘법에 걸리기 쉬운 직장 내 빌런의 성격 유형으로 소시오패스(소패)와 나르시시스트(나르)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소패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주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며 희생시키는 사람이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 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에 능하다. 나르는 병적일 정도로 자기 우월감에 취해 있어
  • [서울 on] 안심소득을 받는 사람들

    [서울 on] 안심소득을 받는 사람들

    “당장 쌀 살 돈도 없는 마당에 수십만원어치 발달재활 바우처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죠.” 지난달 18일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만난 40대 A씨는 “안심소득의 현금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기간 실직 상태에 있는 남편과 발달장애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그는 지난해 중위소득 85%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 통신비 청구서에 마음 졸이다 일정 수준의 현금 소득이 채워지니 이제야 가족의 앞날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아이의 재활 교육도 다시 시작했다”고 한 대목에서 안심소득이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약정식 참석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야기를 풀어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다양했다.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서 자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소개한 30대 B씨는 자매와 함께 생활하며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단전·단가스를 겪었다고 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지원도 신청했지만 젊은 나이가 발목을 잡았다. 5년 전 세탁소를 폐업한 60대 C씨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일자리를
  • [서울 on] 크래프톤의 길

    [서울 on] 크래프톤의 길

    크래프톤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한 게임 회사다. 2017년 출시한 대규모 다중 접속 일인칭 슈팅 게임(MMOFPS) ‘펍지: 배틀그라운드’(배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5위에 들 정도로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했다. 배그의 성공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 ‘스팀’의 대두와 높은 수준의 게임을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최신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의 활용, 잠재적 배틀 로얄 장르 유저들의 호응을 예측한 결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논리정연한 보고서로 경영진을 설득해 낸 김창한 대표의 공로이기도 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개발자 출신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게임 개발보다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 더 천착한 인물이다. 장 의장의 석사 논문인 ‘텍스트 카테고리제이션’도 2005년 네오위즈에서 분리 독립한 검색 엔진 ‘첫눈’(1noon.com)의 고유한 기술인 ‘스노 랭크’ 기술의 기초가 됐다. 다만 장 의장은 2006년 첫눈 지분 전부를 NHN(현 네이버)에 350억원에 매각하면서 자기 지분 90%의 3분의1인 105억원을 전 직원에게 나눠 줘 주목을 받았다. 장
  • [서울 on] 지연된 정의의 지연

    [서울 on] 지연된 정의의 지연

    박정희 정권에서 간첩으로 몰려 1972년 사형당한 오경무씨는 지난해 10월 재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오씨의 유족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경무씨가 강요가 아닌 자의로 밀입북했을 수 있기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무씨는 1966년 어머니를 통해 6·25 전쟁 때 실종된 형 경지씨가 북한에 생존해 있으며 형제를 보러 제주도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서 경무씨의 이복동생 경대씨는 그해 6월 제주도에서 경지씨를 만났고, “일본에 같이 가자”는 경지씨에게 속아 북한으로 끌려갔다. 이후 “고향에서 다른 형제를 만나게 해 달라. 안 그러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경지씨의 협박을 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경무씨는 그해 8월 경지씨를 자수시키자고 경대씨와 약속하고 만남 장소로 나갔다. 그러나 경지씨는 권총으로 위협하며 경대씨를 집으로 보내고 경무씨만 북한으로 데려갔다. 우여곡절 끝에
  • [서울 on] ‘알테쉬’ 공습에도 느긋했던 정부

    [서울 on] ‘알테쉬’ 공습에도 느긋했던 정부

    알리익스프레스가 ‘대면 만남’에서 풍긴 첫인상은 허술함 그 자체였다. 배송까지 닷새나 걸린 것쯤이야 ‘한 달 넘도록 안 올 수 있다’는 소문에 비하면 준수했다. 그런데 얇고 꾸깃한 비닐 포장지에 담겨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인 초라한 모습이라니…. 주먹만 한 물건도 수십 배 크기의 견고한 상자로 받아보는 데 익숙했기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보름 전 알리에서 첫 구매를 했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대표되는 C커머스(중국 e커머스)의 공습이 거세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알리에서 초저가 물건을 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되파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지인 전언을 들은 지 한참 지난 때였다. 결제 직전 시스템 오류로 9000원 상당의 첫 구매 할인쿠폰을 날렸음에도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른 건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도 안 되게 싼 가격 때문이었다. 알리는 지난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애플리케이션(앱) 테무는 최근 ‘알리보다 더 싸다’는 입소문을 타고 한국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토종 유통업체 보호와 경쟁력 강
  • [서울 on] 꽃 피는 4월 한동훈의 오답노트

    [서울 on] 꽃 피는 4월 한동훈의 오답노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공개적으로 만난 첫 정치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지난해 12월 그의 예방을 받은 입법부 수장은 “국회는 선출직이 모인 합의체다. 내가 상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분 뒤에는 20만명, 30만명의 국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으나 ‘국민과 선출직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가 핵심이었다. 임명직 공직자로만 살아온 한 위원장이 새겨들었어야 할 당부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이 끝나면 국민의힘이 거둔 의석수에 맞춰 오답노트를 쓸 예정이다. ‘목련이 피는 4월의 승자’가 된다면 고득점을 놓친 ‘킬러문항’을 정리하면 된다. 혹시나 개헌 저지선과 탄핵 저지선이 무너지는 100석 미만의 헌정사 불명예 기록을 세운다면 역사에 남을 오답노트가 나와야 한다. 정치인의 언어를 ‘여의도 사투리’로 얕보았던 한 위원장의 문법은 오답노트의 여러 장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으로 국회에 나와 야당 의원들과 벌이는 말싸움에 특화된 ‘한동훈의 언어’가 받아치는 상대가 없는 스피치에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제3자와 정적 거론 없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스
  • [서울 on] 늘봄학교와 학원 뺑뺑이

    [서울 on] 늘봄학교와 학원 뺑뺑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출 증가율은 고등학생(8.2%)이 가장 높았지만, 27조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초등학생(12조 4000억원)이었다. 초등학생은 사교육 참여율(86%), 주당 참여 시간(7.5시간)에서 모두 중고생을 제쳤다. 초등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정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 시행을 1년 앞당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저도 (늘봄학교에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봉사활동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6일에는 “요즘 틈을 내서 야구, 농구 연습을 한다”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방과후 교육과 아이 돌봄은 자원봉사의 영역인가.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그동안 부모나 수많은 조부모가 무급으로 하거나 ‘학원 뺑뺑이’로 해결돼 왔다. 대부분 여성에게 맡기거나 시장에 의존했던 돌봄을 국가가 더 책임진다는 취지 덕분에 늘봄학교는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막상 새 학기 전국 2700여개 늘봄학교가 운영을 시작한 뒤에도 적지 않은 학부모가 여전히 사교육을 택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케어해 준다는 건
  • [서울 on] ELS 배상안이 남긴 것

    [서울 on] ELS 배상안이 남긴 것

    홍콩H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증권(ELS)에 들었던 가입자들이 50%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됐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한 계좌 수만 40만개로, H지수가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손실 금액은 올 연말까지 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ELS가 그토록 위험한 상품이었다면 금융당국은 애초에 이 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어야 옳다. 그러나 2019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H지수, 닛케이225 등 5개 지수가 포함된 ELS 판매는 허용해 줬다. 주요국의 대표 주가지수이고 2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판매돼 왔으니 이전에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상품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금융감독원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1일 ELS 배상안을 발표했다. ELS를 판매한 금융사에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일괄 배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ELS 판매 건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ELS 손실의 원인은 비교적 뚜렷하다. 상품에 편입된 홍
  • [서울 on] ‘심판’보다 중요한 4년

    [서울 on] ‘심판’보다 중요한 4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고발사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마,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나열하며 특검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나도 흠결이 있지만, 쟤넨 더 나쁘잖아’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괴상했다. 한동훈 특검법으로 그가 이루겠다는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르겠거니와 약속한 ‘새로운 조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팬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심판만이 지상 과제라는 그의 분노와 보복만이 느껴졌을 뿐이다. 그런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공생을 이야기한다. 일단 이겨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들의 속셈이 ‘자기 생존’임을 부정하긴 어렵다. 이들 뒷배엔 강성 지지층이 있다. 팬덤은 이재명과 조국, 한동훈을 대리인으로 세운 정치 싸움에 쾌감을 느끼고 정치인들은 옳다구나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재명 심판’, ‘운동권 심판’을 전면에 내건 국민의힘도 강성 지지층에 기대고 있긴 마찬가지다. 꼼수든 뭐든 쟤네가 하니 우리도 손놓고 있을 수 없다며 만든 위성정당이 그렇고,
  • [서울 on] ‘메이드 인 차이나’의 질주

    [서울 on] ‘메이드 인 차이나’의 질주

    2014년 애플이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애플카’ 개발에 착수했을 당시 전 세계는 그야말로 애플 천하였다. 이미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애플은 그해 9월 애플워치와 애플페이를 처음 선보이며 ‘혁신’의 팻말에 쐐기를 박았다. 애플카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자명해 보였다.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공상과학(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이 예견됐다. 기대치도 올라갔다. 글로벌 마케팅업체 스트래티지 비전이 2022년 미국에서 신차를 구매한 고객 20만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45개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애플카가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에 이어 구매 선호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당초 2025년으로 예상됐던 출시 시점은 거듭 연기됐다. 레벨5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다던 목표도 이미 테슬라 등이 구현하고 있는 레벨2+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삐걱이던 프로젝트는 지난달 27일 애플이 10년 만에 애플카 개발에서 손을 뗀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끝내 시동이 꺼지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단숨에 이루려던 애플의 ‘오만함’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 [서울 on] 모두를 위한 골든타임

    [서울 on] 모두를 위한 골든타임

    설 연휴를 며칠 앞둔 이달 초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문득 가족 걱정부터 했다. 연휴가 끝나면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 때였다. 가족이 석 달마다 대학병원을 방문해 진료받고 있는데, 혹시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마음이 쓰였다. 이때만 해도 ‘설마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했다. 사태가 잘 마무리될 거라 막연히 믿었다. 3주가 지난 지금 상황은 생각보다 악화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나선 정부와 이에 반발하고 나선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끝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필수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대거 떠나면서 ‘의료대란’은 현실이 됐다. 지금의 혼돈은 마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때를 연상케 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발표하던 것처럼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 숫자, 의료 피해 사례 건수를 발표하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극적 타협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는커녕 정부와 의사단체는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때아닌 ‘의새’(의사를 비하하는 단어) 논란으로 감정
  • [서울 on] 4년 전 약속

    [서울 on] 4년 전 약속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는 하나의 동지다.” 2020년 5월 20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특강에서 새내기 의원 151명을 향해 ‘협치’를 강조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해야 무엇을 하든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문 전 의장은 “오늘을, 초심을, 국회의원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잊지 말라”며 초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특강이 끝난 후 당선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을 위한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4년이 흐른 지금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원들의 협치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비율만 봐도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처리 의안 통계를 보면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2만 5711건이 발의됐고, 1만 6392건(63.75%)이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 임기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량 폐기된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29일이 지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앞선 국회를 보면 법
  • [서울 on] AI 기본법 외면 땐 멀어질 ‘3등 꿈’/이정수 세종취재본부 기자

    [서울 on] AI 기본법 외면 땐 멀어질 ‘3등 꿈’/이정수 세종취재본부 기자

    온 세상이 인공지능(AI)이다. 뉴스에 AI 얘기가 빠지는 날이 하루도 없다. 삼성전자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가우스의 일부 기능을 경량화해 ‘온디바이스 AI’ 휴대전화를 손에 쥘 수 있게 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가 일찍부터 현실화한 웹소설 시장에선 AI 표지를 쓴 작품은 불매하자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으나 AI 이미지 활용이 웹툰과 영상 등에 빠르게 확산될 것은 자명하다. 2022년 공개된 챗GPT가 불러일으킨 생성형 AI 열풍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한철 유행처럼 지나간 개념들과 파급력이 다르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엔비디아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1년 새 3배 넘게 올랐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류의 생활양식을 통째로 바꿔 놓은 전기 발명에 비견되는 혁신이다. AI는 ‘뉴노멀’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요국이 AI 산업 지원 관련 법안·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에서도 AI는 핵심으로 들어왔다. 미국은 지난해 수출관리규정(EAR) 2차 개정을 통해 13개 중국 AI 반도체 설계 기업을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 [서울 on] 게으른 서생과 악덕 상인/손지은 정치부 기자

    [서울 on] 게으른 서생과 악덕 상인/손지은 정치부 기자

    게으른 서생들이 모인 21대 국회가 결국 선거제를 택했다. 지난 4년을 뭉개고 뭉개다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는 시간 탓을 하며 잇속만 쏙쏙 챙겼다. 바로 위성정당 방지 조항이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영호남을 양분한 거대 양당이 ‘가진 것’인 지역구 의석에서도 손해 보지 않고, 비례대표 47석까지 알뜰하게 끌어모으는 선거제를 마치 고심 끝에 택한 것 같은 정치적 위선도 곁들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대를 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당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한 선거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이심전심이 흐르는 합작품이라는 거다. 4년 내내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린 게 진실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시절 꿈의 의석인 180석을 들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민주당의 방치에는 악의가 담겼고, 집권당이면서도 피해만 호소한 국민의힘의 행태에는 국가에 대한 무책임이 담겼다. 민주당이 아무리 준위성정당, 연합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같은 여러 이름과 명분을 들이대도 골목상권의 작은 의석까지 싹싹 긁는 악덕 상인과 다름없다. 병립형 회귀를 결사반대해 온 야권 인사들은 ‘최악은 면했다’며 민주당에 면죄부를 줬지만, 의석수
  • [서울 on] 주식시장은 기회의 사다리가 될까/신융아 경제부 기자

    [서울 on] 주식시장은 기회의 사다리가 될까/신융아 경제부 기자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주식과 펀드에 소소하게 투자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말처럼 들린다”며 “금투세를 꼭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보면서 발언자는 금투세를 잘 모르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투세는 주식 등 자본시장에서 얻은 투자이익으로만 한 해에 5000만원이 넘을 때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부과하려던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날 “국민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방안을 내놓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더 과감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몇 년 새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수익 5000만원은커녕 투자금 5000만원도 선뜻 주식에 넣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그나마 와닿은 게 있다면 금융소득을 통틀어
  • [서울 on] 무전공 확대가 대학 살릴까/김지예 사회부 기자

    [서울 on] 무전공 확대가 대학 살릴까/김지예 사회부 기자

    “사실 자유전공학부에 체계적인 과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수업이 있는 거지.” 대학들이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학부를 만드는 작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자유전공학부가 없는 대학은 신설에, 이미 시행 중인 대학들은 증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 학생의 냉정한 평가를 보면 무전공 입학이 속도전으로 추진할 일인지 의문이다. 학과 구분 없이 입학한 뒤 2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 자유전공학부는 법대가 사라진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서울대(정원 157명), 연세대(150명) 등 많은 대학이 법대 정원을 활용해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단위의 자유·자율전공학부를 만들었다. 융합교육 시대라는 흐름, 기초 교양교육 강화, 적성과 전공 탐색은 좋은 명분이었다. 그러나 몇 년 뒤 대학들은 자유전공학부를 폐지했다.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한정된 커리큘럼, 전공 선택에 남아 있는 장벽이 자유전공학부의 문제로 꼽혔다. 전공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0년대엔 자유전공학부 대신 ‘글로벌○○학부’ 같은 다른 모집 단위가 하나둘 등장했다. 최근 자유전공학부 확대에 불을 붙인 건 교육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 [서울 on] DJ 정신과 여야 상생/이범수 정치부 기자

    [서울 on] DJ 정신과 여야 상생/이범수 정치부 기자

    “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안전과 평화와 번영의 나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난 6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DJ가 무대에 깜짝 등장해 언급한 말이다. DJ는 자신을 사지(死地)로 내몬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고문까지 받았던 DJ는 대선에서 승리한 뒤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했다.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DJ의 정신을 기리겠다고 했지만 국회가 거듭될수록 상생의 정신은 사라져 왔다. 상대 당을 악마화하고 적으로 규정해 강성 지지자에 기대는 정치가 일상화됐다. 선거라는 게 내가 이기기 위해 상대를 쓰러뜨려야 하는 쟁투(爭鬪)적 속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국민은 적당히 좀 하라고 외치는 게 현실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정치권은 전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만난 한 정치권 원로는 “요즘에는 여야 의원들이 밥도 술도 따로 먹고
  • [서울 on] 그러나 그런 일이란 없었다/송수연 사회부 기자

    [서울 on] 그러나 그런 일이란 없었다/송수연 사회부 기자

    작가 김훈은 산문집 ‘자전거 여행’에서 자전거를 타고 국토를 순례하며 만난 몸과 마음에 대해 썼다. 이 중 ‘망월동의 봄’ 편도 있다. 망월동은 5·18 민주묘지가 있는 곳이다. 작가가 만난 이세영씨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시위 때 총을 맞았다. 척추를 못 쓰게 돼 목발을 짚고 다닌다. 원래 이씨의 꿈은 구두가게를 차려서 밥 안 굶고 사는 것이었다. 그런 그가 영문도 모른 채 군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시위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작가가 그와의 대화 끝에 “용서와 화해는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가해자들은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화해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개인의 심정으로는 만일 용서를 빌러 온다면 부둥켜안고 통곡하고 싶다. 그러나 그런 일이란 없었다.” 용서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사과할 때 할 수 있다.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혼자 죄를 사할 수는 없다. 용서하지 못한 피해자는 현재를 살지만 과거에 갇혀 있다.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자신을 갉아먹는다. 여전히 우리 주변엔 이런 피해자들이 넘쳐난다.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씨처럼 ‘용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이다. 최근에 만난
  • [서울 on] 살리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조희선 전국부 기자

    [서울 on] 살리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조희선 전국부 기자

    지난 한 달간 여러 취재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접했다. 각각 다른 상황에 부닥친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그러모아 가만히 바라봤다. 성별도, 나이도, 사는 곳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내게 하나로 들렸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민 A씨는 무료로 쪽방 주민의 구강건강 관리를 해 주는 치과인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에서 마취 주사를 맞은 채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치료 도중 피가 많이 날까 봐 두려워 화장실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리를 피했다. 며칠 지나 동네에서 치과 의사와 마주쳤고, 자신을 붙잡고 꼭 다시 오라고 하는 그의 말에 용기를 내 치과를 찾았다. 임플란트도 하고 틀니도 새로 맞춘 그는 치아 상태가 좋아지면서 밥도 잘 먹고 살도 좀 쪘다고 했다. 그는 담당 의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울먹거렸다. 강서구의 한 보호 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발달장애인 B씨는 일할 때 손님을 만나는 순간이 가장 좋다고 했다. 카페에서 일하기 전엔 낯도 많이 가리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그는 커피를 제조하고 손님을 응대하면서 성격이 180도 바뀌었다며 웃어 보였다. 손님들이 자신이 만든 커피와 카페에서 파는 빵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