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면1. 집중호우로 수해가 속출하자 여야가 바빠졌다. 지도부는 고개를 숙였고 잠자던 수해 방지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관련 전담팀(TF)까지 만든 여야는 한 달 안의 일부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21대 국회에 계류됐던 관련 법은 20여건. 한 달 안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다면 그간 여야는 뭘 한 걸까. # 장면2. 공직자선거법 개정에 실패한 여야를 향해 각종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해 올린 대안이다. 지난달 말까지 결론을 내야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정개특위 대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에 주어졌던 시간은 1년. 시간이 모자랐던 탓일까. 늘 그랬다. 이슈가 터지면 여야가 앞다퉈 ‘반짝 법안’을 쏟아내고 이슈가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논의를 멈춘다. 이슈가 반복되고 나서야 여야는 입법 지연을 사과하고 속도를 낸다며 얼렁뚱땅 법안을 통과시킨다. 마감이 임박해서야 논의를 시작해 합의에 실패하는 고질병은 덤이다. 법을 만들고 다듬는 게 주 업무인 국회가 얼마나 법을 ‘잘’ 만드느냐엔 별 관심

작년 8월 한 통의 메일이 왔다. 보낸 사람은 췌장암 말기 환자였다. 그녀는 암이 간까지 전이된 상태라며 “치료를 중단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편하게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했다. 그녀가 연락한 이유는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하기 위해 가족 대신 같이 가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으면 기자에게 자신을 취재해도 좋으니 동행해 달라고 했을까 싶지만, 끝내 그 요청을 들어 주지 못했다. 동행자를 구하지 못한 그녀는 스위스로 가지 못했고, 두 달 뒤 그녀에게서 더는 답장을 받지 못했다. 이후로도 비슷한 요청을 몇 차례 더 받았다. 그들은 대부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반대하거나, 혹여 스위스에 동행한 가족이 자살방조죄로 곤욕을 치르게 될까봐 ‘가족 모르게’ 스위스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한 한국인의 이야기를 처음 보도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 이야기는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6회에 걸쳐 총 20개의 기사로 보도된 ‘금기된 죽음, 안락사’ 기획을 다시 하게 된 배경이다. 8개월간 취재팀은 조력사망 당사자와 가족, 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축제에서 외국인을 본 것도 거의 처음입니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 행사가 열렸다. 노원구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노원수제맥주축제’다. 이틀간 진행된 축제의 첫날 행사장인 공릉동 화랑대 철도공원은 인산인해였다. 외국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꽉 들어찬 모습은 충격이었다. 소위 ‘관’에서 주도한 행사가 이렇게까지 흥행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 내 편견 탓이다. 노원구에 따르면 행사 기간 30분 이상 행사장에 머무른 인원만 5만명이다. 현장을 지켜본 오승록 노원구청장 역시 생각보다 많은 손님에 놀랐다고 했다. 이후 다시 만난 그는 이번 축제가 ‘대박’을 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청년’을 꼽았다. 지난 5월 노원구에 있는 7개 대학교 학생 대표들과 만나 지역 사회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오 구청장은 이들에게 당장 이번 축제에 참여해 보라고 청했다. 학생들은 흔쾌히 응했다. 그렇게 대학생 200여명이 축제 기획단에 참여했다. 대학 동아리 8개 팀이 직접 축제 공연 무대에 올랐고, 현장에서 안내와 안전 관리도 도맡았다. 학생들은 축제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구청과 무언

‘빚으로 지은 집’은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처했던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추천했던 책 중 하나다.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과도한 빚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10만 달러 집을 소위 ‘영끌’해서 8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과 2만 달러의 현금으로 샀다고 치자. 집값이 20% 떨어지면 주택 소유자의 순자산은 0이 되지만 빚은 갚아야 한다. 반면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고, 금융자산 비율이 높다. 부유층은 예금, 채권 등의 형태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에 영끌족이 은행에서 빌려 쓴 돈은 사실 부유층의 돈과 다름없다. 집값이 떨어져도 은행은 대출을 해준 집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 부유층은 손실을 볼 일이 거의 없다. 결국 집값 하락으로 가장 손실을 보는 건 빚을 많이 진 집주인이다. 부유층은 달라질 게 없으므로 양측 간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게 저자의 논리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빚으로 지은 집’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3년간 불어난 빚잔치 이후 집값 하락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영끌족은 집값 하락에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다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옷 한 벌 사주는 게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못났죠.”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걸 업으로 삼다 보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비(非)수급 빈곤층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던 지난 5월 만난 이임숙(54·가명)씨의 인터뷰도 그런 이야기였다. 임숙씨는 10년간 이어졌던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2016년 이혼해 홀로 두 아이를 키웠다고 했다. 300만원 정도의 빚만 남기고 떠난 남편은 그동안 양육비는 물론 아이들에게 용돈 한 번 쥐여 준 적이 없다. 새벽 5시 편의점으로 출근하고, 이삿짐센터 일이 들어오면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 주말에는 예식장 뷔페에서 종일 설거지를 한다. 그렇게 임숙씨는 한 달에 150만원 남짓을 번다고 했다. 운이 좋게도 이삿짐센터 일이 많은 달은 200만원 넘게 버는 때도 있다. 임숙씨의 소득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지급 기준(133만 445원)을 넘는다. 남보다 못한 존재가 돼 버린 전 남편이 두 아이의 부양의무자로 돼 있어서 의료급여도 받지 못한다. 임숙